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획․평가 규정

서 울 특 별 시

서울산업진흥원

제정 2012. 4. 30.

개정 2012. 7. 31.

개정 2013. 3. 26.

개정 2014. 0. 00.

Ⅰ. 총 칙

1.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사업 기획․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가. 사업 관련 용어

1) ‘전담기관’은 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서울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요령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나. 위원회 관련 용어

1)  ‘기획위원회’는 사전 기획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을 위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기획결과 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하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과제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평가결과 이의신청 검토, 이의신청 재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자문위원회’는 사업 또는 과제 관련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한 세부 내용 자문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 관련 용어

1)  ‘평가인력DB’는 각 사업의 선정․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인력DB를 말한다.

2)  ‘서류평가’는 사업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표평가’는 사업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와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실태조사’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능력 또는 사업비 관리 등에 대한 제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정평가’는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6)  ‘중간평가’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중에 연차별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최종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추적평가’는 완료된 사업의 성과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Ⅱ. 평가인력DB 구축

3. 평가인력DB 구축

가. 기본방침

1) 평가위원별 전문분야, 평가경력 및 평가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2)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평가태도를 보인 전문가는 평가인력DB에서 제외한다.

나. 등록자격

1) 산업계

가) 대기업 소속 부장급 이상

나) 중소기업 소속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다) 기업부설연구소 선임급 연구원 이상

2) 학계․연구계

가) 대학(교) 전임강사급 이상

나)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급 연구원 이상

다) 전임연구원 신분으로 연구 근무경력 5년 이상

3) 경영․회계․금융

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나) 창업투자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심사역, 검사역 이상

4)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식견을 보유한 것으로 전담기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자

다. 삭제기준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민한 자

2) 평가인력DB 관련 내용을 허위 또는 과대로 작성한 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4)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5) 기타 전담기관장이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

Ⅲ. 위원회 구성 및 기능

4. 기획위원회

가. 구성 및 운영

1) 기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2) 위원장은 선임직 위원들간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4) 선임직 위원은 전담기관장이 기획위원 선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선임한다. 선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기획위원회 구성시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선임직 위원은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중 기획위원 선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술․경제․특허 분야의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다.

6)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 기획위원회 위원은 기획실무위원회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8) 전담기관장은 기획위원회에 제안할 기획대상과제의 기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기능

1)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수요조사 결과검토

2) 기획대상과제 발굴․도출 및 선정

3) 기획실무위원회 구성 심의

4) 기획보고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중간 검토

5) 기획과제의 심의 및 과제제안요구서의 우선순위 결정

6) 기타 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다. 기획실무위원회 구성․운영

1) 기획실무위원회는 공모 방식을 통하여 기획대상과제 분야별 산․학․연․관 기술 및 경제 분야 전문가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장은 필요시 기획실무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협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를 전담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장은 상기 1)에 의하여 신청한 자와 2)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토하고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실무위원을 위촉한다.

4) 기획실무위원회 구성은 산업계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들간 호선하여 선출하며, 기획실무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6)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과제기획 기간으로 한다.

라. 기획대상과제의 발굴 및 선정

1) 전담기관장은 지원과제 발굴을 위하여 정시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획위원회는 기술수요조사의 결과 및 서울시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대상과제를 발굴한다.

3) 전담기관장은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와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획위원회는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사업비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마. 과제기획의 수행

1) 기획실무위원회는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선행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시장성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2개월 이상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전담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복수의 기획실무위원회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장은 필요시 선행특허분석 또는 특허동향조사,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별도로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바. 과제기획의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1) 전담기관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과제기획에 대한 중간점검 및 자문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기획실무위원회는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기획위원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획실무위원회는 기획보고서를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획과제의 심의 및 확정

1) 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지원 필요성, 기획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정책위원회는 기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한다.

3) 시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과제기획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기획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획된 과제를 심의․확정한다.

5. 평가위원회

가.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들간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고 평가의결서를 작성한다.

3) 평가위원은 전담기관장이 평가인력DB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인력DB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4) 시정수요과제 및 시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제의 위원회에는 서울시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장은 세부기술 또는 세부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대상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분야를 통합 또는 세분하여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6)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제성 또는 시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영․회계․금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장은 과제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8)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돕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담기관 소속의 간사 1인이 참석하도록 한다.

9)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로 상이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능

1) 과제의 ‘계속’, ‘중단’, ‘조기완료’ 등 과제 계속 지원여부를 평가

2) 완료과제의 성공여부,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

3)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등

다. 선정방법

1)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시 배제원칙과 적절한 산학연 안배를 고려하여 해당 분과별 평가인력DB에서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을 추출,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2)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무작위 방법으로 평가위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결정된 우선순위로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평가위원 선정에 동의하는 경우 평가위원으로 최종 위촉한다.

4) 한 분과위원회 내에 동일한 기관의 후보자가 다수로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5) 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구성․운영한다.

라. 배제원칙

1)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즉 과제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

2) 상호간 평가자(‘상호간 평가자’란 신규 공모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는 배제사유에서 제외된다)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나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받은 자

4) 해당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고사한 자

5) 기타 공정성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자

마. 회피원칙

평가위원은 라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평가 대상과제의 과제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약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는 스스로 참여를 회피하여야 한다.

바. 정책위원회 심의‧조정

전담기관장은 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6. 자문위원회

가. 구성 및 운영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들간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고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나. 기능

1) 사업 또는 과제 관련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세부내용 자문

2) 기타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Ⅳ. 평가관리

7. 선정평가

가. 사업신청서 제출

주관기관장은 요령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세부사업 공모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시 상기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

1) 전담기관장은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다.

2) 전담기관장은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 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장은 필요시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장은 사업신청서의 중요내용 작성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장이 요청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과 과제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과제책임자가 수행해 온 과제와의 유사성,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상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6) 전담기관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때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 평가기준

1) 평가위원회는 평가시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성과활용방안의 적합성,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전담기관장은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함에 있어 서울시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기본원칙을 정해 우대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 평가

1) 평가는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및 현장실태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같은 점수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또한, 가점 적용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산술평균에 가점 점수를 더하여 반영한다.

4)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한다.

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주관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장이 자체 검토 후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장은 위의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바. 평가결과의 공개

1) 전담기관장은 선정된 과제목록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나 사업선정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검토 후 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8. 중간평가

가. 중간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장은 요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 요구시 상기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서 검토

1) 전담기관장은 사업기간 중반정도에 당초 계획대비 실적 및 사업비 사용실적,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접수된 중간보고서를 검토한다.

2) 전담기관장은 중간보고서 등의 검토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평가

1) 평가는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거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현장실태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같은 점수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4) 중간평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하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중간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우수) : 종합평점 90점 이상

(2) 계속(보통) : 종합평점 70점 이상 ~ 90점 미만

나) 중단 : 종합평점 70점 미만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시지원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극히 불성실한 경우

다) 조기완료 :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와 ‘보통’으로 구분

라.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공지된 비율에 따라 하위 과제에 대한 강제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절차 등에 준한다.

9. 최종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장은 요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전담기관장의 요구시 상기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검토

1) 전담기관장은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또는 사업화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접수된 최종보고서를 검토한다.

2) 전담기관장은 최종보고서 등의 검토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평가

1) 평가는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거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 및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3) 평가위원회는 과제를 실패로 평가할 경우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같은 점수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5)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성공

(1) 성공(우수) : 종합평점 90점 이상

(2) 성공(보통) : 종합평점 70점 이상 ~ 90점미만

나) 실패 : 종합평점 70점 미만

라.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 전담기관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절차 등에 준한다.

10. 이의신청 검토 및 처리

가. 이의신청 검토

1) 전담기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 처리 또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들간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4) 전담기관장은 검토위원회 개최시 평가진행 사항과 평가주요의견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동일과제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5) 검토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기각’ 또는 ‘재평가’를 의결하며, 전원합의가 안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나. 재평가위원회

1) 전담기관장은 검토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의결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과제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상대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는 이의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단독 평가를 실시한다.

4) 전담기관장은 재평가결과를 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한다.

11. 추적평가

가. 전담기관장은 사업완료 후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일부 또는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한 성과의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현장실태조사

가. 전담기관장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및 기타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전담기관 소속 직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 주관기관장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현장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업추진현황 : 사업결과의 정량적‧정성적 목표달성 수준, 사업의 활용실적, 추진실적 및 각종 서류의 작성‧보관‧관리상태, 사업비 관리 등

2) 사업성과 :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기술이전, 기업의 제품개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기타 경제적 효과 등

3) 기타 전담기관장이 현장실태조사를 위해 요구한 사항

Ⅴ. 수당지급 및 보안유지

13. 수당 및 여비지급

가. 위원 수당지급

1) 전담기관장은 아래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각 사업의 기획․평가․자문 등을 위하여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심의시간 : 4시간 미만 / 1일 25만원

나) 심의시간 : 4시간 이상 / 1일 40만원

다) 온라인 서면심의의 경우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전담기관장은 현장실태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 방문 기관 수 : 2개 기관 이내 / 1일 20만원

나) 방문 기관 수 : 3개 기관 이상 / 1일 30만원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5만원을 위원장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

나. 위원 여비지급

1) 전담기관장은 각 사업의 기획․평가․자문 등을 위하여 참여한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의 자택주소지가 지방(수도권 제외)인 경우, 각 위원회 참석 및 현장실태조사에 참여시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 보안유지

가. 전담기관장은 각 사업의 기획․평가․자문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에게 활동 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여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나.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