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제8장 문화재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6.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문

7.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9.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4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1조(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제4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

제8장 문화재위원회

제34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재를 분야별로 분장하여 조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2.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3. 기념물분과위원회

4. 표석분과위원회

②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8조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2호의 기념물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제3호의 민속문화재 중 가옥 및 조례 제9조의 문화재자료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4. 설비·전기·기계 등 기술에 관한 사항

③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민속문화재(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9조의 문화재자료 중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및 공예품 등에 관한 사항

④ 기념물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8조제2호의 기념물(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9조의 문화재자료(건조물,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6조제1항의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의 경우,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명령 심의에 관한 사항

⑤ 표석분과위원회는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속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합동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소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 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위원회등에서 조사·심의 등의 대상이 된 안건(이하 "대상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대상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상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관계전문가) ① 조례 제47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문화재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입안을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전문가는 시장이 부여한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역사문화재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