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감독위탁 공사의 감독업무를 “공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공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감독업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3.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서울특별시와 시비지원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제3조(위‧수탁 대상)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공단“에게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대상공사는 감독위탁공사이다.

② 원칙적으로 원활한 감독업무를 위하여 <별표 1> ‘감독위탁 제외공사’는 감독위탁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시”와 “공단”이 합의하는 경우  <별표 1> ‘감독위탁 제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도 “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는 “발주청”, “공단”과 협의하여 감독위탁공사를 정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가 공사 발주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의 사정이 있는 경우, “시”는 당해 연도 2월말 이후에도 감독위탁공사를 추가로 정하여 “공단”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사무) ① “시”는 “공단”에게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 혹은 ‘수탁사무’라고 함)를 위탁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사무의 한계는 <별첨 2> ‘감독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와 같다.

③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5년 10월 5일 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① “공단”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 년도 6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016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공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공단”은 이 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공단”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단”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공사감독을 수탁 받은 날로부터 감독업무의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첨2> “감독 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본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업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감독위탁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협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탁사무의 수행상 특히 중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항

2.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부서 기구의 조정, 총 정원의 변동 등 정관 및 직제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공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편성 및 회계감사)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공단”은 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공단”에게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공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당월 10일까지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⑤ “공단”은 사업비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공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60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60일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

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는 “공단”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공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공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공단”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공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공단”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공단”은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단”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공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가 “공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공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① “공단”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세입조치 발생하였을 때 협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협약 체결로부터 30일 내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단”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공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등은 “공단”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공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공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공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공단”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공단”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공단”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공단”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공단”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공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공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공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사감독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공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공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서의 보관 등)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공단”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부 칙>

제1조(상수도공사 감독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공단 간에 2014. 6. 27. 체결된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의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날까지는, 상수도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의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이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 협약 효력 상실일부터 이 협약서 내용은 상수도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로붙임 :  <별첨1> 감독위탁 제외공사 1부.

<별첨2> 감독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 1부. 끝.

2015년 10월 5일

“시” 서 울 특 별 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이사장   오  성  규 (인)

<별표 1> 감독위탁 제외공사

구 분	대 상	비 고
공 통	□연간단가공사 □공사기간 3개월 미만공사(착공일 기준 90일)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원 미만 공사
조경공사	□총공사비 3억원 미만 공사
전기․기계·통신․소방공사	□총공사비 1억원 미만 공사
건축공사	□총공사비 1억원 미만 공사 □건축허가대상 공사
상수도공사	□총공사비 1억원 미만 공사 □송배수관·배급수관외 상수도공사

<별표 2> 감독위탁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

단계	업무종류	세 부 사 항	업무담당
			발주청	공 단
공사 착공	공사감독 위탁 의뢰	감독위탁 대상 공사의 통보 및 설계도서 검토 요청(계약심사전)	○
		설계도서 검토‧보고		○
		공사감독자 지정․보고		○
	착수전 설계도서 등의 검토	설계도서 검토 결과서 보고		○
		검토결과 승인 후 착공	○
	공사계약 통보	계약과 동시 공단에 계약서류 사본 등 송부	○
	각종 인․허가 사항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등 각종 인허가	○
		비산먼지 발생신고 등 시공자 의무사항 확인		○
		착공전 유관기관 입회 의뢰		○
	용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용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 지원업무 수행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7일 이내		○
	공사 착수회의	신기술 ․ 특허공법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수전, 주요공종 시공계획수립시 공사 착수회의 시행(필요시)		○
	공사 설명회	주민홍보(필요시)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확보 및 설치	공사용지의 확보	○
		현장사무소, 도로용도로 작업장 부지 설치		○
	측량 기준점 보호 및 확인측량	측량기준점 보호		○
		확인측량 실시(경계복원 측량 등)		○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도로점용포함)	설치계획서 작성		○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공사안내표지판 등 설치		○
	직접시공계획 관련 사항	직접시공계획서 검토․보고		○
		직접시공계획서 승인	○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		○
		하도급 승인	○
		불법 하도급 적발 보고		○

단계	업무종류	세 부 사 항		업무담당
				발주청	공 단
공사 시공 (1)	일반 행정업무	감독자에 대한 지도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
		현장대리인 교체	검토․보고		○
			승인	○
		건설기술자 교체			○
		부실벌점 부과요청			○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결과통보		○
		민원사항 처리	행정상	○
			시공상		○
		현장종사자 정기교육실시 확인			○
공사 시공 (2)	품질관리	품질시험 계획	검토․보고		○
			승인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검토․확인후 승인			○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
		검측계획 수립			○
		시공확인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실정보고 - 시공사 검토요청시 처리기한 (일반사항 3일 이내, 구조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 7일) ※ 단, 아래 사항은 공단 자체 판단하여 먼저 시행 하고 추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 ‧ 시설물의 구조, 기능의 변화가 없는 설계변경 으로 1건당 총공사비 1,000만원 이내의 공사비 증감 ‧ 현장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사항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물량 증․감	보고		○
			승인	○
		암반선 확인 및 암판정 위원회 개최 결과 ※ 단, 당일 굴착복구 현장은 사후 보고	보고		○
			승인	○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처리기한 7일이내)			○
		지급자재의 구매 및 계약 통보		○
		지급자재 검수, 관리			○
		사급자재 검수, 관리			○
		공사중지 명령			○

단계	업무종류	세 부 사 항		업무담당
				발주청	공 단
공사 시공 (2)	설계변경	설계변경	검토‧보고		○
			승인 (처리기한 7일이내)	○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승인			○
		공사진도 관리			○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공정 현황보고			○
		준공기한 연기원	검토‧보고		○
			승인	○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보고		○
			승인	○
		안전점검 및 교육 이행확인			○
		사고발생 처리 보고			○
	교통관리	교통통제계획 수립 - 관련부서(시 교통운영과, 자치구 교통관리부서) 협의		○
		교통통제 시행 확인			○
	환경관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
		올바로 시스템 관리·입력		○
	특수공법등 결정	검토의견 제출			○
		공법(제품)선정위원회 개최		○
	현장 작업지시	수명자가 공단인 경우		○
		수명자가 시공자인 경우			○

단계	업무종류	세 부 사 항		업무담당
				발주청	공 단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예비준공검사	예비준공검사 계획수립 -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공정이 95% 내외 - 총공사비 5억원이상 공사 및 총공사비 5억미만 주요 구조물 공사등은 예비준공검사 반드시 실시 ※ 단순공사는 발주청과 상의후 생략가능 - 총공사비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1명이상) 합동 점검실시(발주청 예산집행)			○
		예비준공검사 합동시행		○	○
		예비준공검사 결과서 보고			○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처리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기성부분 검사서 보고(처리기한 : 7일이내)			○
		준공검사원 작성			○
		준공검사 보고서 제출(처리기한 14일이내)			○
		시설물 시운전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시행	검토‧보고		○
			승인	○
		준공표지의 설치			○
인계 ․ 인수	준공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인계․인수서 작성			○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성과품 인계․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발주청에 인계․인수하고, 공단은 준공후 5년관 보관 ※ 기타 공사서류 공단 보관(5년) - 공사건별로 준공성과품 등 공사서류 CD 제작․제출 ※ CD 제출시(발주청 : 1부, 공단 : 1부 및 server 보관)		○	○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필요시)			○
기 타	하자관리	하자관리 주체		○
		공사 준공후 최초 1회는 발주청과 합동 하자검사 실시(발주청 요청시)		○	○
		하자보수 공사 감독 요청		○
		하자보수 공사 감독 및 하자원인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