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5321
결재일자	2014.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시의원 발의 조례 수용 및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

2014. 03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정책토론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건강증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시의원 발의 조례 수용 및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

김기만 의원이 발의한('13.06.14)「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1,408, '13.06.14  발의)

□ 발의의원 : 김기만 의원(민주당, 광진) [찬성의원 21명]

□ 제안이유

○ 신체활동은 서울시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확실한 결정요인으로 시민 모두는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서울시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등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 신체활동증진협의체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제8조)

○ 신체활동증진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제13조)

○ 우수사례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Ⅱ		검토내용

□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수 정 의 결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 국민건강증진법은 제17조(보건교육의내용)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신체활동 증진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면 위원회의 유사 중복 기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기술지원 등이 필요함으로 신체활동 증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 추가 재정부담 없음

국가 및 市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심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 본 조례안은「서울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및 「서울시민 비만예방사업」등 시민의 질환을 감소하기 위한 예방 행정사업으로 추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 및 市의 정책방향과 본 조례안이 합목적성에 부합됨.

○ 또한 서울시민 신체활동 종합계획 시행 및 비만 예방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나 서울시 신체활동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일부를 신체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기 운영하고 있어 향후 심대한 시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조례 수정 요지

○ 목적 부분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추가시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시장 등의 책무 부분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안 제7조)

Ⅲ		종합의견

○ 서울시민의 운동실천율은 전국 17개 시도중 17위로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시민의 49%가 시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요인을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은 가사, 직장일로 바빠 운동할 시간이 없는 현실임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안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