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소방조직의 강력한 지휘권 확립을 위한 -

서울소방재난본부「부본부장」직제신설 건의

2013. 10.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서울특별시 소방조직의 강력한 지휘권 확립을 위한 -

서울소방재난본부「부본부장」직제신설 건의

서울특별시 소방조직의 강력한 현장지휘․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을 보조할 수 있는「부본부장」직제 신설을 건의 드림

Ⅰ		서울소방조직 현황

□ 조  직

❍ 본    부 : 4과, 1감사반, 1특수구조단

❍ 직속기관 : 23소방서(115안전센터, 23구조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소방재난본부장										(정감,1급상당)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 방 과							안전지원과						소방감사반						119특수구조단
(준감, 3급상당)					(준감, 3급상당)				(준감, 3급상당)							(준감, 3급상당)						(정, 4급상당)						(정, 4급상당)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학 교								소방서(23개)										청와대소방대
(준감, 3급상당)						(준감, 3급상당)												(정, 4급)
													119안전센터 (115개)					119구조대 (23개)
													(경․위)					(위)					(령)

□ 인  력 : 6,505명(국가직 2, 지방직 6,503)

<2013. 10월 현재>

구 분	계	소방정 이상 (4급상당)	소방령 (5급상당)	소방경 (6급상당)	소방위 (6급상당)	소방장 (7급상당)	소방교 (8급상당)	소방사 (9급상당)
정 원	6,505	35	109	306	341	721	1,619	3,374

Ⅱ		서울소방본부 연혁

□ 소방본부 발족

❍ 일  자 : ’72. 6. 1.

❍ 기  구 : 본부 2과(소방행정과,방호과)․1실(지령실), 4소방서, 32파출소

❍ 소방력 : 인원 734명, 차량 104대

❍ 직  급 : 본부장 - 부이사관(現.소방준감), 과장 - 소방총경(現.소방정)

□ 기구개편 경과

❍ ‘74.12.31 : 1과 신설(지도과) ⇒ 3과․1실

❍ ‘79. 9.26 : 직급조정 ⇒ 본부장(소방감), 과장(소방준감)

❍ ‘95. 5. 1 : 1과 신설(구조구급과) ⇒ 4과․1실

❍ ‘96. 3.20 : 특수구조대 신설 ⇒ 4과․1실․1구조대

❍ ‘98. 8.12 : 2과 신설(방재기획과,민방위과) ⇒ 6과․1실․1구조대

※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통합하여 소방방재본부로 발족

❍ ‘01. 6.15 : 지령실 폐지(서울종합방재센터로 통합) ⇒ 6과․1구조대

❍ ‘03. 1.10 : 1과 이관(민방위과) ⇒ 5과․1구조대

❍ ‘07.12.26 : 소방감사반 신설, 1과 이관(방재기획과) ⇒ 4과․1반․1구조대

※ 소방방재본부 →“소방재난본부”명칭변경

❍ ‘09. 8.18 : 본부장 직급조정(소방감 → 소방정감)

❍ ‘12. 9.28 : 직제개편(특수구조대 → 특수구조단) ⇒ 4과․1반․1구조단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본부장의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집중화 되어 있어 원활한 정책판단 곤란 및 대형 재난현장에서 지휘통솔의 어려움

❍ 조직규모 : 소방본부(4과,1반,1구조단), 23개 소방서, 115개 안전센터

❍ 인력규모 : 정규인력 6,607명(소방직 6,505, 일반직 등 102명)

※ 서울시 본청 정원(16,935명)의 38.4%에 달함 / 의용소방대원 4,465명 별도

□ 국가 수도로서 재난발생 빈도 및 취약시설 밀집화 등 소방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2~3배 열악함에도 총괄지휘부의 보조기구 부재

❍ 타 시․도와 비교 :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

구 분	재난발생현황 (최근 3년간 연 평균)			취약건축물 현황			인구수
	화재	구조	구급	소방대상물	대형건물	다중이용업
서 울	6,123	69,726	397,843	108,917	1,359	39,260	10,528천명
타시도 (평균)	2,676	18,156	103,526	44,055	382	9,287	2,673천명
대비	+3,447 (+129%)	+51,570 (+284%)	+294,317 (+284%)	+64,862 (+147%)	+977 (+256%)	+29,973 (+323%)	+7,855명 (+294%)

※ 경기도는 본부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제2본부장”을 두고 있음(`06.9.1)

□ 현행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감 직급은 있으나, 정원 부재로 차하위 직급이 승진 불가 등 인사체계 불합리

※ 법률상 직급구조 : 10단계 / 2개 직급 정원 없음(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감)

⇒ 지방소방정감은 국가직(소방정감)으로 보임, 지방소방감은 실존하지 않은 계급임.

□ 소방본부 발족 이래 조직․인력 및 소방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규모에 부합하는 조직구조 설계 필요

❍ 기구 및 소방력 : 기구 278%⇧ / 인원 786%⇧ / 차량 846%⇧

❍ 화재발생 등 : 화재 236%⇧ / 소방대상물 166%⇧ / 인구 73%⇧

구 분		발족 당시(`72년)	현 재(`13년)	비 고
기 구	본 부	2과․1실	4과․1반․1구조대	100% 증가
	소방서	4개 소방서 32개 안전센터	23개 소방서 115개 안전센터	475% 증가 260% 증가
소방력	인 원	734명	6,505명	786% 증가
	차 량	104대	984대	846% 증가
화재발생		연 1,644건	연 5,526건	236% 증가
소방대상물		45,907개소(`87년 기준)	121,899개소	166% 증가
서울인구수		6,076천명	10,528천명	73% 증가

□ 서울시 유사 실․본부에 비해 인적 규모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구 부재로 원활한 조직운영 곤란

❍ 서울시 유사 직제와의 비교

구 분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도시안전실	주택정책실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직 급	지방관리관(1급)				지방이사관(2급)	소방정감 (1급 상당)
보좌기구	산업경제정책관 일자리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	부본부장	없음
정 원	236명	266명	352명	201명	2,072명	6,505명

□ 부본부장 부재로 야기된 주요 사례

❍ `10.12. 3. 본부장이 시의회 예산심의회 참석 중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발생 ⇒ 사고수습 지연

※ 한강 수난 인명구조활동 중 소방공무원 2명 순직

❍ `11. 7. 5. 본부장이 예산결산위원회 출석 중 광진구 테크노마트빌딩

진동사고 발생 ⇒ 신속대응 지연

❍ `11. 9.27. 국제행사 주최자인 본부장이 행사도중 이석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 ⇒ 국제적 결례 초래

※ 제9차 서울 아시아 위기관리 회의(8개 도시, 158명 참석)

❍ 우면산 산사태(`11.7.26~8.2),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13.7.15~7.18)

등 본부장이 24시간 현장지휘로 인한 행정 공백 발생 ⇒ 업무처리 지연

“대형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곤란 및 중요행사 추진에 지장 초래”

Ⅳ		그간 추진경과

□ '12. 2. 9(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에 신설 건의

□ '12. 5.30(서울소방재난본부) : 서울시에 신설 건의

□ '13. 2.22(서울시장 간담회) : 유광상 의원, 서울시장에게 건의

□ '13. 7. 2(서울시의회 정례회) : 정승우 의원, 대표발의 건의

□ '13. 7.12(서울시의회 본회의) : 부본부장 직제신설 건의 의결

⇒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서울특별시에 건의문 이송('13.7.16)

Ⅴ		부본부장 직제신설 건의

□ 부본부장 직제신설(안)

❍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보조기구 신설

【현 행】
						소방재난 본 부 장						소방정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소방감사반			특수구조단

【신설(안)】
						소방재난 본 부 장				소방정감
						부본부장				지방소방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소방감사반			특수구조단

□ 관련법령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별표 2)

구분	소방담당 본 부 장	소방담당 과 장		구분	소방담당 본 부 장	소방담당 부본부장	소방담당 과 장
서 울 특별시	소방정감	지 방 소방준감		서 울 특별시	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 방 소방준감

붙임  1. 소방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역할(안) 1부.

2. 관련법령 개정(안) 1부.

3. 유사기관 직제표 1부.

4. 서울특별시의회 건의문(사본) 1부.  끝.

붙임 1

소방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역할(안)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비고
1. 대형 재난발생현장 총괄 진두지휘 ○ 화재 3호출동 시 - 펌프차 20~25대, 물탱크 23~27대 출동규모 화재(총 43~52대) ○ 화재 비상출동 시 - 펌프차 30~33대, 물탱크 33~37대 출동규모 화재(총63~70대) ○ 구조 대응 3단계 출동 시 - 24시간 이상 소요 재난 예측상황 시, 20명 이상 인명피해, 구조대 20대, 구급차 40대 이상 출동	1. 대형 재난발생현장 총괄 진두지휘 ○ 화재 2호출동 시 - 펌프차 13~17대, 물탱크 18~19대 출동규모 화재(총31~36대) ○ 구조 대응 2단계 출동 시 - 8~24시간 미만 소요 재난 예측상황, 10~20명 미만 인명피해, 구조대 10대, 구급차 20대 이상 출동	※ 화재1호출동은 관할서장이 지휘 ※ 1단계 출동은 관할서장이 지휘
2. 주요사업․업무 총괄 감독 ○ 1억 원 이상 공사 및 3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 ○ 소방관서 신설 사업 ○ 소방령(5급) 이상 인사발령 ○ 소방령(5급) 이상 근무성적평정 ○ 소방령(5급) 이상 징계․소송․소청 ○ 주요인사 참관 행사․국제 행사 주관 ○ 주요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2. 주요사업․업무 총괄 감독 ○ 1억 원 미만 공사 및 3천만원 미만 물품구매, 5천만 원 미만 용역사업 ○ 소방관서 증․개축 사업 ○ 소방경(6급) 이하 인사발령 ○ 소방경(6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 소방경(6급) 이하 징계․소송․소청 ○ 주요 행사 주관 및 안전관리 ○ 주요사업 시행 감독 및 평가
3. 대외적 주요 협력 업무 ○ 주요 기관과의 MOU 체결 ○ 시장․부시장 수행, 시의회 업무협력 ○ 주요 방송사와의 인터뷰	3. 대내 업무 총괄 ○ 복무관리․안전관리․후생복지 ○ 본부장 부재 시 업무 대행 ○ 기타 본부장의 협력업무 외의 대외활동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별표 2] <개정 2013.3.23.>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1. 본청(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장		과장	담당관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부본부장	소방담당 과장
서울특별시	실·본부장	국장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준감
대구·인천· 광주·대전· 울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인천광역시는 소방감)		지방소방정
세종특별 자치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소방 준감		지방소방령
경기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준감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 자치도는 제외한다)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소방감)		지방소방정

붙임 3

유사기관 직제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2급)
										부본부장 (3급)
																						감사과
	경 영 관리부					고 객 지원부						생산부					급수부						시 설 관리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2급)
		시설국								시책사업 추 진 단							도 시 철도국
	건설총괄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동대문디자인파크부		공 공사업부			도시철도설계부		도시철도 공무부		도시철도 토목부		도시철도 건축부			도시철도 설비부

[소방방재청]
									청 장 (소방총감 또는 차관급)
										차 장 (별정직 가등급 또는 소방정감)
																				중앙소방학교
	기 획 조정관					예 방 안전국						소 방 정책국					방 재 관리국						구 조 구급국

[서울지방경찰청]
														청 장 (1급)
																														홍보담당관
															차 장 (2급)
																															청문담당관
	경무부					생 활 안전부						수사부					교 통 지도부					경비부							정 보 관리부									보안부

붙임 4

서울특별시의회 건의문(사본)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문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도시인 반면 인구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건축물의 고층화․복합화 등으로 인한 재난 취약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하여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의 출동이 필요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의 총괄 지휘자인 소방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에게 주요 정책 판단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솔 등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집중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본청 정원 16,830명의 약 40%에 달하는 6,607명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실․본부와 비교하여 소방에만 보좌기구가 없는 상황으로 조직구조 체계가 균형에 맞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은 평상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전상황과 동일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현장 출동 시에 단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과도한 긴장감은 심장박동과 호르몬 계통 등에 영향을 미쳐 신체에 각종 질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도착하여서는 앞이 분간되지 않는 시커먼 연기와 불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고현장과 건물붕괴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도심 교통사고처리, 재난, 수해지역, 산악지에서 발생하는 사고현장 등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까지 확대되어 상시 출동하게 됨으로써 몸의 피로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타 직종의 공무원과 획일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대원들의 직무에 걸 맞는 위험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위로가 조금이나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서울소방의 업무 능력향상과 소방대원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서울소방의 조직운영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부본부장 직제신설」

하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인상」

2013. 7.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이송처 :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