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429호, 2012.12.31., 일부개정]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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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서울메트로를 설립하고, 서울메트로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26, 2005.10.27, 2009.11.11)

제2조(법인격) 서울메트로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5.10.27)

제3조(사무소) ① 서울메트로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7)

② 서울메트로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07.26,2005.10.27)

제4조(자본금) ① 서울메트로의 수권자본금은 9조 5,0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0.03.31, 2003.09.25,2005.10.27, 2009.11.11, 2010.0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7.08.11, 2009.11.11)

제5조(정관)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1999.07.26)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개정 1999.07.26)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 1999.07.26)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6조(등기) 서울메트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개정 2005.10.27)

제2장 임원과 직원

제7조(임원) ① 서울메트로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06.16,2005.10.27)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04.22)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04.22)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신설 2010.04.2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0.04.22)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메트로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10.27, 2009.11.1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개정 2009.11.11)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2009.11.11)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11.11)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11.11)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11.11, 2010.04.22)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개정 2009.11.11)

② 서울메트로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06.16, 개정 2009.11.11)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07.26, 2009.11.11, 2010.04.22)

② 사장은 서울메트로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07.26,2005.10.27, 2009.11.11)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11)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07.26, 2003.06.16, 2009.11.11, 2010.04.22)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04.22)

1. 시장이 지정하는 시 공무원 2명(신설 2010.04.22)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신설 2010.04.22)

3.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0.04.22)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04.22)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11조(감사) ① 감사의 임면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1999.07.26, 2009.11.11)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12조(겸직제한) 서울메트로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1999.07.26,2005.10.27, 2009.11.11)

제13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서울메트로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서울메트로를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메트로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서울메트로를 대표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14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서울메트로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서울메트로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0.27, 2009.11.11)

제16조(이사회) ① 서울메트로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1999.07.26, 2009.11.11, 2010.04.2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04.22)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개정 2009.11.11)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2010.04.22)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제17조(직원의 임면) (본조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9.11.11)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16, 개정 2009.11.11)

제18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서울메트로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6.16,2005.10.27, 2009.11.11)

제19조(임·직원의 보수) 서울메트로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에는 서울메트로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6.16,2005.10.27, 2009.11.11)

제20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서울메트로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서울메트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6.16,2005.10.27, 2009.11.11)

제3장 사업

제21조 (사업의 범위) ①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제1호선·제2호선·제3호선 및 제4호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개정 2009.11.11)

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개정 2009.11.11)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개정 2009.11.1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개정 2009.11.11)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09.11.11)

6. 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개정 2009.11.11)

7.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개정 2009.11.11)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1.11)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09.11.11)

② 서울메트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③ 서울메트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4.05.27,2005.10.27, 2009.11.11)

제22조(대행사업) ① 서울메트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서울메트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8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제23조(운임의 결정) ①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서울메트로가 제1항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6,2005.10.27, 2009.11.11)

③ 서울메트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을 결정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서울메트로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25조(사업계획·예산과 결산) ① 서울메트로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1.11)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06.16, 2009.11.11)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11)

⑥ 서울메트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16,2005.10.27, 2009.11.11)

⑦ 서울메트로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⑧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9.07.26, 2009.11.11)

제26조(회계의 원칙) ① 서울메트로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서울메트로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서울메트로 회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9.07.26,2005.10.27, 2009.11.11)

③ 서울메트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3.06.16,개정 2005.10.27, 2009.11.11)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03.06.16, 개정 2009.11.11)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서울메트로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개정2005.10.27, 2009.11.1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개정 1997.08.11, 2009.11.11)

2. 이익준비금의 적립 (개정 1997.08.11, 2009.11.11)

3.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 (개정 1999.07.26, 2009.11.11)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② 서울메트로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5.10.27, 2009.11.11)

1. 사업준비적립금에서 보전(개정 2009.11.11)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개정 2009.11.11)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본항개정 1999.07.26, 2009.11.11)

제28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0.27, 2009.11.11)

1. 영제63조 에 따른 경비(개정 2009.11.11, 2010.04.2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9.11.11)

3. 그 밖의 성질상 서울메트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09.11.1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제5장 기채(起債)

제29조(사채의 발행) ① 서울메트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11.11)

제30조(차관) 서울메트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31조(차입) ① 서울메트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07.26,2005.10.27, 2009.11.11)

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11.11)

제32조(보조금) 재해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서울메트로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27, 2009.11.11)

제6장 감독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서울메트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1.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1.11)

제3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서울메트로의 업무계획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7장 보칙

제35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울메트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10.27, 2009.11.11)

제3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서울메트로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서울메트로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11)

제37조(파견공무원의 평정)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제38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서울메트로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7, 2009.11.11)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영 제44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16, 2009.11.11)

제3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1999.07.26, 개정 2009.11.11)

부칙  <제5429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