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임금 산정(도입)이유 및 산정방식

□ 생활임금 도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의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최저임금과 별도로 서울에서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인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

□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는 3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의 표준가구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이 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소득을 생활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 성북구와 노원구는 자체산정방식(기본급+제수당)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생활임금 산정기준

기준자료	자료원천	비고
전국 3인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액	통계청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평균주거비)	서울시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
서울시 물가상승률	통계청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 세부 산출내역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서울연구원)>

시급 7,717원 = [ {(a) × 54% } + (b) + (c)] ÷ 365시간 ⇨ (월) 1,612,853원

① (a) :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597,706원

-  (a)값에 빈곤기준선(전국 평균지출의 54%) 적용한 1,942,761원

② (b) : 주거비, 최소주거기준(36㎡)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705,000원

③ (c) : 사교육비, 서울평균의 50%인 169,000원

④ (d) : 15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⑤ (e) : 최저소득그룹의 통상임금과 3개 임금항목 차액 : 380원

‵15년 연평균 기준자료로 산출한 7,717원(시급)에 ‵15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3% 가산

7,717원 + {시급 7,717원 ×(d)} + 380원 ⇨ 시급 8,197원. (월) 1,713,17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