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ㅇㅇ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5. 14. (제 9 회)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제 출 년 월	2024.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19 ~ 23년 최근 5년간 전국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의 경우, 전국 대비 서울의 비율이 50%에 육박(‘19년 전국 393개동 중 194개동, ‘23년 전국 468개동 중 228개동) 하며,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23년 228개동 중 207개동)

ㅇ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재난발생 요인 가운데 대규모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로 인해 화재발생 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리주체의 화재 및 대피 동선 등의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ㅇ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4. 검토의견

ㅇ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조례 제4조)

ㅇ 대피 동선 안내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의 만일의 재난 발생 시 보다 원활한 시민 대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생 략)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