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61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 다 영
제출년월일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생활균형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정책 컨트롤 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생활균형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일·생활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일·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마.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일·생활균형 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사. 일·생활균형 지원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검토의견

일·생활균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일과 가족생활, 모ㆍ부성 및 돌봄보장, 여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개인생활 등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한 서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 제도 도입ㆍ확대 등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ㆍ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일ㆍ생활 균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ㆍ생활 균형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일ㆍ생활 균형이나 노동 관련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일ㆍ생활 균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업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5.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서울시 노동자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득에 관한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

5.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위원회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