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적 가치 지표 개선(안)

2018. 3.

2018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Ⅰ. 리더십 / 전략 (5점)	리더십 (3점)	1. 경영층의 리더십	3	절대평가	내용수정
	전 략 (2점)	1.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2	절대평가	△1(배점조정) 내용수정
Ⅱ. 경영시스템 (10점)	경영 효율화 (10점)	1. 조직관리	3	절대2, 단계1	내용수정
		2. 인사관리	3	절대평가	내용수정
		3. 재무관리	4	절대평가	내용수정
Ⅲ. 경영성과 (45점)	주요사업 (00점)
	경영 효율 성과 (00점)
	고객 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Ⅳ.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10점)	1. 일자리 창출	5	절대2, 단계3	지표신설
		2. 일자리 질 개선	5	절대2, 단계3	지표신설
	사회적 책임 (25점)	1. 고객 및 주민 참여	3	절대평가	+1(배점조정) 내용수정
		2. 윤리경영	3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상생	4	절대평가	내용수정
		4. 재난･안전관리	5	절대평가	(배점조정) 내용수정
		5. 지역사회 공헌활동	5	절대4.0, 목표대실적1.0	내용수정
		6. 사회적 약자 배려	3	절대1.5, 목표대실적1.5	(배점조정) 내용수정
		7. 친환경 경영	2	절대1.5, 목표대실적0.5	(배점조정) 내용수정
Ⅳ. 정책준수 (5점)	정책준수 (5점)	1. 공기업정책준수	5	단계별평가	△5(배점조정) 내용수정
합계			100	정성 45 정량 55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Ⅰ. 리더십 / 전략 (5점)	리더십 (3점)	1. 경영층의 리더십	3	절대평가
	전 략 (2점)	1.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2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10점)	경영 효율화 (10점)	1. 조직관리	3	절대2, 단계1
		2. 인사관리	3	절대평가
		3. 재무관리	4	절대평가
Ⅲ. 경영성과 (45점)	주요사업 (00점)
	경영 효율 성과 (00점)
	고객 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Ⅳ.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10점)	1. 일자리 창출	5	절대2, 단계3	내용수정
		2. 일자리 질 개선	5	절대2, 단계3
	사회적 책임 (25점)	1. 고객 및 주민 참여	3	절대평가
		2. 윤리경영	3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상생	4	절대평가	내용수정
		4. 재난･안전관리	5	절대평가
		5. 지역사회 공헌활동	5	절대4.0, 목표대실적1.0
		6. 사회적 약자 배려	3	절대1.5, 목표대실적1.5
		7. 친환경 경영	2	절대1.5, 목표대실적0.5
Ⅳ. 정책준수 (5점)	정책준수 (5점)	1. 공기업정책준수	5	단계별평가
합계			100	정성 45 정량 55

□ 공통지표

2018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안)

Ⅳ. 사회적 가치

□ 일자리 확대

관리번호	3-0-1-4-1-1
지 표 명	일자리 창출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일자리 확대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정량	평가방법	절대 2, 단계 3
지표정의	○ 공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3점, 정량) 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1점, 정성)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1점, 정성)
평가내용 정 의	○ 청년 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의미한다. - 청년 의무고용비율 = 일반정규직 청년채용 인원/일반정규직 정원(연말기준) ※ 청년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청년 채용인원은 ‘17년도에 인사발령된 인원을 의미한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시간선택제 활용을 위한 기관별 이행계획 수립여부, 실제 근로자 이용편의 제공 노력 및 이용 실적, 유연근무 활용실태, 남‧녀 육아휴직, 근로자 연가 사용현황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시간선택제는 채용형과 전환형 모두를 포함하고, 대상은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은 유연근무 활용비율, 근로자 평균 연가 미사용 일수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신규채용 인원의 연도별 증감추세, 신규채용시 정규직 채용여부, 결원 대비 신규채용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규직 채용여부 및 결원대비 신규채용비율 산정시에는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평가 득점 = 3점 × [eqn: {청년고용비율} over {청년의무고용비율}] (단, 만점인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청년 의무고용달성도 평가를 제외한다. 해당기관은 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2.5점),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2.5점)으로만 평가한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한 판단은 평가 대상연도에 각 기관에서 실제 작성하고 시행하여 성과가 도출되는 정책을 기준으로 각 기관이 소명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Ⅳ. 사회적 가치

□ 일자리 확대

관리번호	3-0-1-4-1-1
지 표 명	일자리 창출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일자리 확대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정량	평가방법	절대 2, 단계 3
지표정의	○ 공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3점, 정량) 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1점, 정성)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1점, 정성)
평가내용 정 의	○ 청년 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의미한다. - 청년 의무고용비율 = 일반정규직 청년채용 인원/일반정규직 정원(연말기준) ※ 청년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청년 채용인원은 ’18년도에 인사발령된 인원을 의미한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시간선택제 활용을 위한 기관별 이행계획 수립여부, 실제 근로자 이용편의 제공 노력 및 이용 실적, 유연근무 활용실태, 남‧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연가 사용현황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시간선택제는 채용형과 전환형 모두를 포함하고, 대상은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은 유연근무 활용비율, 근로자 평균 연가 미사용 일수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신규채용 인원의 연도별 증감추세, 신규채용시 정규직 채용여부, 결원 대비 신규채용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규직 채용여부 및 결원대비 신규채용비율 산정시에는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평가 득점 = 3점 × [eqn: {청년고용비율} over {청년의무고용비율}] (단, 만점인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청년 의무고용달성도 평가를 제외한다. 해당기관은 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2.5점),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2.5점)으로만 평가한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한 판단은 평가 대상연도에 각 기관에서 실제 작성하고 시행하여 성과가 도출되는 정책을 기준으로 각 기관이 소명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2019년 보완지표로 적용

2018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안)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3-0-1-4-2-2
지 표 명	윤리경영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윤리경영 체제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있는가?(1.0점) -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 - 클린센터, 옴브즈만,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 노력 - 성범죄 방지조치 노력 ②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부패근절 교육(세미나 포함) 등 비리･부패행위 예방노력 및 성과 - 정기감사･불시감사 등 실질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수준 및 성과 -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불공정 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공정한 제도 도입 등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조성 노력과 성과
평가내용 정 의	○ 성범죄 방지조치 노력은 예방교육 내실화(기관장·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자로 제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등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성희롱고충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는 ‘19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3-0-1-4-2-2
지 표 명	윤리경영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 근절,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등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윤리경영 체제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있는가?(1.0점) -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인권보호 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 - 클린센터, 옴브즈만,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 노력 - 성범죄 방지조치 노력 - 인권보호 및 개선 노력 ②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부패근절 교육(세미나 포함) 등 비리‧부패행위 예방노력 및 성과 - 정기감사･불시감사 등 실질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수준 및 성과 - 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0.5점) - 불공정 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공정한 제도 도입 등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조성 노력과 성과 ④ 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0.5점) - 기록물 분류체계 등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여부 - 기록관리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지정 여부
평가내용 정 의	○ 성범죄 방지조치 노력은 예방교육 내실화(기관장·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자로 제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등을 의미한다. ○ 인권보호 및 개선 노력은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및 인권역량 강화 노력을 의미하며 교육훈련계획 반영,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교육기관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및 직장교육 등을 포함한다. ○ 기록관리 체계 구축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인력 지정, 기록관리 시설·장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을 의미하며,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지정은 업무분장 등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와 역할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성희롱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2019년 보완지표로 적용

2018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안)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3-0-1-4-2-3
지 표 명	노사상생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공기업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노사상생을 위한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실천되고 있는가?(1.0점) ②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공식, 비공식적인 의사통로를 통한 노사화합(협력)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제공 및 공유 노력과 성과 ③ 노사갈등 또는 노사분쟁(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 노사분쟁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나 물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는 적절한가?(1.0점) ④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내용의 합리성, 단체 교섭시 단협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여부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은 적절한가?(기금 운영 공기업만 해당) - 기금사용 대상에 공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포함여부(미 포함시 감점 △0.3점) -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사업에 활용여부(활용시 가점 0.3점, 단 가점은 총 배점 4점 범위내에서 부여함)
평가내용 정 의	○ 제공하는 경영정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 파업은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에 명기된 파업(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노사상생은 기관규모(직원수 등)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갈음하여 평가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서(이면계약서의 부당사항 포함),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절차 이행여부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 ○ 노사분쟁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한다. ○ 불법노사분쟁의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3-0-1-4-2-3
지 표 명	노사상생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공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상생과 합리적 발전을 위한 노사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노사상생을 위한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실천되고 있는가?(1.0점) ①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노사상생을 위한 합리적 목표 설정 노력과 실천 - 공식, 비공식적인 의사통로를 통한 노사화합(협력) 노력과 성과 - 경영정보 제공 및 공유 노력과 성과 ② 노사갈등 또는 노사분쟁(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 노사분쟁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나 물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는 적절한가?(1.0점) - 노사갈등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 -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③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내용의 합리성, 단체 교섭시 단협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존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 노력과 성과 - 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여부 ④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사내근로복지기금사용 대상에 기간제 근로자 포함여부(미 포함시 감점 △0.3점) -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리후생 증진사업 활용여부(활용시 가점 0.3점, 단 가점은 총 배점 1점 범위내 부여) -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차별 시정 노력 및 구제실적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은 적절한가?(기금 운영 공기업만 해당) - 기금사용 대상에 공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포함여부(미 포함시 감점 △0.3점) -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사업에 활용여부(활용시 가점 0.3점, 단 가점은 총 배점 4점 범위내에서 부여함)
평가내용 정 의	○ 제공하는 경영정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 파업은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에 명기된 파업(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을 의미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준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관계부처 합동, 2016.11) 사항의 이행 여부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노사상생은 기관규모(직원수 등)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갈음하여 평가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서(이면계약서의 부당사항 포함),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절차 이행여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등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적법한 이행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 노사분쟁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한다. ○ 불법노사분쟁의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 ○ 해당이 없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세부 평가내용 ④에 해당이 없는 기관은 세부 평가내용 ① 1.5점, ② 1.5점, ③ 1.0점으로만 평가한다.

※ 2019년 보완지표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