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관련 계약규정

1		우선구매 법적근거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전문 별첨)

- 조례 공포 및 시행일 : ‘14. 3. 20

- 조례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판매시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의무화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정보 공공기관에 정보제공,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지원 등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우선구매촉진)

-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의 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자활기업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2		우선구매 규정 활용

□ 입찰공고시 가산점 활용

❍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적용

- 시 행 일 : ‘14.3.10

- 변경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현행		개정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2	2	2	-
	사회적 기업	1.2	1.2	1.8	1.8	확대
	예비 사회적 기업		0.6		0.9
	사회적 협동조합		-		1.8	신설
	자활기업		-		0.9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 행 일 : ‘14.3.20

- 변경내용

대상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현행		개정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5억～10억 원 미만인 용역 ▪추정가격 2억～5억 원 미만인 용역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청소, 시설관리, 경비,주차장관리 등』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1.0	1.0	1.5	1.5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0.5		0.8
		사회적협동조합		-		1.5	신설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0.8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입찰공고시 제한경쟁입찰

❍ 시 행 일 : ‘14.4.1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 7개 주요생산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

- 시행 기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 시행 대상 : 품목 및 금액 기준 모두 충족시 의무시행

구 분	7개 품목	금액기준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범위)	비 고
공사	① 실내건축	2천만원~1억원 이하	전문공사 기준
용역	② 청소	2천만원~5천만원 이하	청소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어 자치구만 해당
	③ 행사·공연
	④ 간병
물품	⑤ 경인쇄		-
	⑥ 화장지
	⑦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