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행 계획

□ 목적

○ 사회복지지설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사용에 따라 개인정보 통합관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7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 개인정보 열람로그 전송 및 관제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라 의심사례 소명 체계 구축(2018.03)

- 개인정보소명 통합 관제 로그 수집 실시(2018.03~)

- 개인정보소명 통합 관제 로그 송수신 시 암·복호화 적용(2018.04)

○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행 1차 연장 공문 발송 (사회서비스자원과 → 정보화담당관실,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서비스자원과-6359(2018.12.0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DB 전환에 따른 연장

○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행 2차 연장 공문 발송 (복지정보기획과 → 정보화담당관실,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정보기획과-2230(2016.06.0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도전환 및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에 따른 연장

□ 향후일정

구분	2019
	8월				9월				10월
개인정보통홥관제 방화벽 오픈*
소명 요청·답변 송·수신 테스트
시스템 內 개인정보통합관제 시행 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 시행

* 기 오픈되었던 방화벽의 경우 3개월 미사용으로 연결 해제

□ 행정조치사항

○ (복지부) 지자체(광역) 사회복지시설 총괄 부서에 계획 전파

○ (지자체)

- (시설 총괄 부서) 동일 지자체 내 관련 부서에 계획 전파

* 광역지자체 총괄 부서의 경우 산하 기초지자체 총괄 부서에도 계획 전파

- (개별 부서) ① 소관 사회복지시설에게 개인정보 통합관제 실시 안내

② (필요시)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필요시) 교육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등을 통해 ‘개인정보 통합관제’ 실시 지속 홍보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의 오·남용 방지 및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