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사전절차 관련 이행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

○ 대 상 : 투자심사 의뢰 모든 사업

○ 내 용 : 투자심사 의뢰 시 심사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의뢰 가능

ex)‘16년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16~'20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대상

○ 예 외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가능

⇒ 미반영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 시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

○ 대 상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 절 차 :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시행

ex) '17년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17~'21년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전 실시

○ 예 외 :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 가능

○ 방 법 : 재정관리담당관에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행사성사업 : 투자심사의뢰서에 첨부

- 공모사업 : 공모신청 및 응모 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이행

□ 타당성검증 실시

○ 근 거 :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 대 상 : 투자심사 대상인 市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타당성조사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아닌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

※ 타당성조사 시행주체는 市외 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나, 이 경우 재원의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함 (단,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

○ 시 기 : 외부용역기관 용역 완료 前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결과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용역내용에 반영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결과 수용 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추가용역기간*이 필요한 것을 용역 발주 시 감안 (용역기간 설정 및 과업지시서 적용 등)

*센터 타당성검증 기간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소요

○ 방 법 : 외부용역기관 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검증 요청(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