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사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용 중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사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종합정비계획 수립과정 중 관리단체와 문화재청 간 사전 협의 강화(안 제6조)

- 종합종비계획 수립 용역 시 문화재청에 ‘착수보고’하도록 한 것을 ‘자문회의 및 각종보고회’ 시행 시 회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며,

-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협의 절차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정비계획의 전면 수정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

ㅇ 사적 정비 기본 방침 제시 및 세부 고려 사항 체계화(안 제10조, 제11조)

- 사적 정비의 ‘기본 방침’과 ‘정비 시 고려사항’(세부 고려사항)으로 조항을 구분하고, 세부 고려사항을 유적·유구의 위치별(지상, 지하)로 재분류하는 등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별  첨】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비계획의 연구용역) ① ~ ② (생략) ③ 관리단체는 연구용역을 착수하면 착수일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시행하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에 대한 계획을 개최 1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사적 정비의 기본방침) 관리단체는 사적의 정비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기존 사적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존․정비한다. 나. 사적이 붕괴 위험 등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사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강 조치한다. 다. 사적의 일부가 손·멸실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재료와 수법, 양식 등을 사용하여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한다. 라. 사적의 특성과 그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복토 정비, 보호구조물 설치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비한다. 마. 사적의 복원은 그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되,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제10조(정비대상별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정비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궁궐지, 사지, 주거지, 성지, 분묘, 요지 등)의 정비 가.~하. (생 략) 2. ~ 10. (생 략)	제11조(사적 정비 시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사적 정비 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의 정비 가. 지상부 유구 정비 1) 건물지의 초석, 기단석 기타 유구가 균열․파손․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건물지의 기단 및 계단의 경우에는 전체를 해체하지 아니 하고 변형․훼손된 부분만을 정비한다. 3)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한다. 4) 유구에 나무나 잡초, 기타 지장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 등이 있어 유구의 보전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있거나 유구의 교란이 우려될 경우에는 뿌리 제거는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한다. 6) 배수로는 되도록이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지하부 유구 정비 1) 유구의 보양 및 토사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잔디․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2)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적 안의 지형이 복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원래의 지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4)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 〜 8.(현행 제10조의 4.〜10.과 같음)
제11조 ~ 제16조 (생 략)	제12조 ~ 제17조 (현행 제11조~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