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총 칙) 본 조건은 서울특별시(이하“시”)가 소유 및 관리 중인 공유재산(서울 공공한옥)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조건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준용) 본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공공한옥”이라 함은 우리 문화의 보존과 공공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소유·관리하는 한옥이다.

②“사용허가”라 함은 위 허가대상 서울 공공한옥에 대한 사용승낙을 말한다.

③“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시설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된다.

④“사용자”라 함은 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 후 시의 승인허가 및 시와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용도) 위 재산의 용도는 “주거”로 한정되며, 이와 어긋나는 사용행위를 할 경우 시는 본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

① 최초(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2차년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2차년도 부터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연 사용료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 독촉고지서가 송부되었음에도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체납되었을 때에는 시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한옥살이 체험기 작성 및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기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한옥포털 등 게재를 통해 한옥살이 체험기를 홍보 및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출일은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허가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 허가재산의 한옥 보수 및 수선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되,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부분과 보수 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수선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사용 중 관리소홀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한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용인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불응시는 서울특별시가 처리하되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1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에 개축, 증축, 시설물 설치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시설한 사용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허가재산을 서울특별시의 허가 없이 영리를 위한 물품판매소나 영업소 등으로 전용(專用)하는 행위

6. 허가재산을 서울특별시의 허가 없이 사용인 이외의 관계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제13조(사용인의 의무와 사용인에 대한 지도․감독)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이 지구단위계획 북촌2구역인 정주지역 내의 주택임을 인지하여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③ 사용인은 위 허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보고․검사 결과 사용허가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용인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는 허가재산의 운영과 관리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허가재산에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시설물 등 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서울특별시에 허가재산을 지체 없이 명도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 “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사용인이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사용인이 제7조 ①의 한옥살이 체험기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사용인이 제12조 각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때

7. 사용인이 제13조 각항의 수인의무를 위반한 때

8. 사용인이 제25조 제소전화해절차와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사용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10. 사용인이 입주 기준일(시가 별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을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에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 등의 변경)  서울특별시는 허가조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인은 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재산을 서울특별시에 명도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서울특별시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사전에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시일까지 사용인이 위 복구공사를 행하지 않을시 서울특별시는 임의로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종로구에 청구할 수 있다.

3. 종로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임대료, 퇴거비 등 이에 비슷한 일절의 요구를 서울특별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명도 후 허가재산 내에 있는 사용인의 소유물을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간 내에 반출치 않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이의 반출, 보관, 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5. 서울특별시가 전호의 조치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인이 자기 소유물건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는 일반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제반 조치에 소요된 기타 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제20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명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서울특별시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도난․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준용)  이 허가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 및 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송달의 책임)  시는 공공한옥의 소재지로 위탁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공공한옥 소재지로 하며, 공공한옥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인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참석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와 사용인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이는 소의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므로 사용기간 만료 이후 및 사용허가의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등을 갈음한다.

제26조(소송)  이 사용허가에 관한 기타 소송의 관할 법원은 공공한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지   목(구 조)：

․ 면         적：

○ 사용기간：

○ 사용목적：

○ 사용(거주)인：

○ 사용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  약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지   목(구 조)：

․ 면         적：

○ 사용목적 / 사용인 :

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조례 등 관련규정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를 성실히 준수한다.

2. 서울시가 수탁 관리 중인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허가 받은 관리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서울시에서 입찰 공고한 사항 및 사용조건, 체결된 계약서상의 조건대로 사용할 것이며, 이후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4.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사용료는 서울시가 규정한 날짜에 반드시 납부한다.

6.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금지한다.

이상 위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공사의 행정조치(퇴실) 안내를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사용허가 받은 관리재산을 반납한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