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물주소 부여 대상 변경 검토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과업 일부 변경 -

□ 부여 대상

당 초		변 경
①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1,060개소) ② 졸음쉼터(265개소) ③ 공중전화부스(21,258개소*) ④ 야외공연장(264개소) ⑤ 버스정류장(11,118개소)		①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1,060개소) ② 졸음쉼터(265개소) ③ 소공원(278개소) ④ 어린이공원(1,048개소) ⑤ 버스정류장(11,118개소)

* 공중전화부스 KT 내부자료 활용으로 21,258개소 중 5%인 1,062개소의 현장조사 비용만 산출

□ 변경 사유

○ 제외대상

- (공중전화부스) KT에서 기업 내부사정을 원인으로 공중전화부스 사물주소 부여 연기 요청

※ 공중전화기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행안부-KT간 ‘20년 업무협약 추진 논의(‘19.11월)

- (야외 공연장) 공연법 등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야외 공연장은 전국 22개소에 불과하고 일부는 도로명주소가 기 부여되어 사물주소 부여시 혼란 우려

‧ 대부분의 야외 공연장은 별도 등록하지 않고 공원 내부 시설물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 갱신체계 확보의 어려움 예상

○ 신규 대상

-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18년. 충북 진천)의 사물주소 부여 대상 중에서 어린이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도심내 공원을 대상으로 선정

‧  ’20년 특교세 지원 ‘전국 전파형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 서대문구 ‘소규모 공원에 사물주소 부여’건이 선정, 이를 연계하여 전국 사업으로 추진 계획임

□ 향후계획

○ 소규모 공원 사물주소 부여지침 마련(~5월말) → 서대문구 시범사업 완료(~7월말) → 전국의 소공원‧어린이공원 주소부여 추진(8월~12월)

참고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m 이하	10,000㎡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m 이하	30,000㎡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해당공원 기능 가능지역	제한 없음	100,000㎡ 이상
	광역권 근린공원	해당공원 기능 가능지역	제한 없음	1,000,000㎡ 이상
주제 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수변지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자연녹지지역	제한 없음	100,000㎡ 이상
	체육공원	해당공원 기능 가능지역	제한 없음	10,000㎡ 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000㎡ 이상
	방재공원	-	-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참고2		공원 구분에 따른 위치표시 방법(안)

공원 구분 및 세분		설치규모	위치표시
자연 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국가지점번호 또는 기초번호
도시 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설치 규모 1만㎡ 이상
	소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그 외 소규모 공원	사물주소
기타 공원	마을마당, 쌈지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