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추진현황

Ⅰ. 배경 및 추진경위

□ 산업의 발달에 따른 각종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방치공 현황파악 및 복구노력은 미흡

⇒ 「지하수방치공 관리대책(국무총리실, 2008.9)」수립

* 지하수방치공 관리대책 : ①전수조사실시 등 방치공 발굴강화, ②임시조치 의무화 등 방치공 사후관리 철저, ③재원확충 등 추진시스템 구축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지하수방치공 관리대책」의 일환으로‘09년부터 시행

□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오염 방지 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국토교통부, 2010.7)」시행

□‘14년까지 전국 163개 시․군에 대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완료

□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불법 지하수시설물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제도권내 양성화 추진중

* 자진신고기간 운영

- 1차(전국 동시 실시)  : ‘10. 9. 1 ∼ ’11. 2. 28(6개월)

- 2차(지자체 자체 실시)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완료후 6개월이내 자율 운영

□ 지자체 자체 운영중인 자진신고 실적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 추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홈페이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시스템」메뉴를 통해 해당지자체 자진신고 실적 직접 입력 보고

Ⅱ.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추진 현황

□ 연도별 전수조사 추진 현황

추진 년도	시 ․ 군		비고
계	163	-
2013~2014	28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舊.연기), 경기(가평, 고양), 강원(양구, 평창), 충북(옥천), 충남(천안), 전북(고창, 익산), 전남(고흥, 곡성, 해남) 광주, 경기(의정부, 동두천), 강원(속초, 고성), 충북(충주, 괴산, 보은), 전남(장성, 화순), 경남(합천)
2012~2013	33	경기(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안산, 연천,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포천), 강원(강릉, 동해, 삼척, 양양, 영월, 인제, 정선, 철원, 홍천), 충북(청원), 충남(계룡, 금산, 서천), 전북(군산, 김제, 남원), 전남(목포, 신안, 영암, 함평)
2011~2012	30	경기(김포, 파주, 화성), 강원(화천, 횡성), 충북(단양, 영동), 충남(논산, 청양), 전북(무주, 완주, 장수, 진안), 전남(광양, 영광, 장흥, 진도), 경북(경산, 문경,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청송, 포항), 경남(고성, 창녕, 창원, 함안)
2010~2011	32	경기(수원, 여주, 이천), 강원(원주, 태백), 충북(제천), 충남(공주, 아산, 홍성), 전북(부안, 임실, 전주), 전남(강진, 구례, 무안, 완도), 경북(경주, 고령, 봉화, 성주, 안동, 예천, 울진, 의성, 청도), 경남(거제①, 김해, 밀양①, 의령, (구)진해, 통영, 함양)
2009~2010	7	경기(광주, 하남), 강원(춘천), 충북(진천), 전북(순창), 전남(나주), 경북(상주)
2009 이전	33	인천, 경기(부천, 시흥, 안성, 안양①, 양주, 양평), 충북(음성, 증평②, 청주), 충남(당진, 보령, 부여②, 서산, 예산, 태안), 전북(정읍), 전남(담양, 보성②, 순천①, 여수), 경북(구미, 군위②, 김천②, 칠곡), 경남(거창①, 남해, (구)마산①, 사천①, 산청①, 양산, 진주①, 하동②)
주】① 지자체 자체 시행, ② 농어촌공사 시행, 그 외 시군은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에서 시행

Ⅲ.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시스템

□ (내 용)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가 완료된 지역의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을 해당지자체에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시스템」에 직접 입력 관리

□ (자진신고 완료 지자체) 2차(지자체 자체 실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완료후‘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홈페이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실적 관리 시스템」에 입력 보고

* 1차(전국 동시 실시) 자진신고 실적도 입력 및 수정 가능

실적 입력 기간 : ‘15년 2월까지

□ (자진신고 운영중 또는 미실시 지자체)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나, 2차 자진신고 운영중 또는 미실시 지자체는 아래 자진신고 운영계획을 작성 제출

* 운영계획 제출 : ‘15년 2월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계획>

구 분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자진신고 운영 계획 (기간)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