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매뉴얼(요약)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도의 이해

o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내 다양한 지원 자원 발굴, 북한이탈주민 사업의 중복 방지 등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협의체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

o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 권고

o 지역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 △3종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하나센터 관계자 △지역 내 민간 지원기관 △지역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자체 복지담당부서 등

o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결정

o 지역협의회 설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 관련 세부사항은 업무매뉴얼 pp.5~9 참조

□ 지역협의회 운영 방향

o △지역협의회는 반기별 2회, 연 2회 개최가 원칙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지역협의회 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 국고보조금 집행방안

o 지역협의회 예산은 회의 운영 비용(사무관리비, 210-01)과 업무추진비(230목)로 지출 가능

- 지역협의회 예산 집행 사용가능 여부 및 예산과목명 : 업무매뉴얼 pp.16~18. 참조

□가능 : 회의참석 수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 비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취업박람회 등 사업 관련 비용

□불가능 : 지역협의회와 직업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가전제품 물품 및 현금성(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원, 자격증 등 교육훈련비,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등 지원

o 지역협의회 예산 교부 및 정산 절차 : 업무매뉴얼 pp.18~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