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아니오☑

※ 평가대상 선정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4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 실시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1가지 항목에서 “예”로 체크되어 1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Ⅱ-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아니오 ☑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 아니오 ☑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