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송파구 문정동 13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 장 (주거재생과)			2014. 8.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
추진경과	○ 2014. 7. 31 ~ 8. 14(14일간) 주민 공람·공고 실시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 보류 (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에서 기본계획 변경절차(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가 불필요한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하고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기정 정비예정구역과 문정동 시영아파트 및 장지지구 사이 블록 등 주변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주민공람 : ‘13.10~11, 구의회의견청취 : ‘13.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5)하여 왔으나 ○ 정비예정구역 변경내용이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4.7) 결과에 따라 송파구청에서 우리시로 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임 ○ 본 대상지는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 주민찬성율(66.4%)이 높은 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으며, 아파트로 둘러싸일 주변현황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적 차원에서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세장형블록인 편입예정지를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응방안	○ 제256회 임시회 상임위의 의견청취를 거쳐 후속 절차 추진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팀장	이순하(☎2133-7178)		담당		소석영(☎2133-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