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2. 보조사업자 : 강북구청장

3. 교부결정액	(단위 : 백만원)

국 고 보 조 금				시 비 보 조 금				교부 합계
‘15교부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액	교부후 잔 액	‘15교부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액	교부후 잔 액
-	-	-	-	759	-	759	-	759

4. 예산과목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시설확충,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5.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 보조금은 지원기준에 따라 건축비로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 추진상황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서면 보고 함.

라. 본 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하여야 함.

마.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바. 기타 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5. 6.

서 울 도 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