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조 금 교 부 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 조치

-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임의적 사업 중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시비보조금 지원 표지판(라벨) 부착

❍ 위탁운영 필요시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의무 준수 및 지도감독 철저

- 특히,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관계법령 준수

❍ 사고이월 필요 시 사전승인 등 업무협의

-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의 이월은 불가하나, 공사지연 등 사유로 회계연도를 달리해야 할 경우 서울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할 것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

- 사업기한 내 미집행액, 집행잔액 및 에산결산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