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유권해석

1. 유권해석 요청 사항

【관련조항】「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갑 설】

○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은 그 하중으로 인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이것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모든”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함.

【을 설】

○ 상기 조항은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가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모든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설비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한정”한 것이므로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지 않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 때 구조안전 관련성 여부는 복합된 시설물에 대한 토목,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시행후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조사하여 결정함

【구로구 의견】

“을설”이 타당함

2. 유권해석 회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가 복합된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이하 “전기설비 등”이라 함)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의 취지는 복합된 시설물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등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구조안전, 수리학적 안전 등)에 미치는 사항을  정밀안전진단의 과업내용에 포함시켜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아울러, 별표 2의3에서 해당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전기설비 등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자격요건을 정해놓은 것은 전기설비 등의 하중이 해당시설물의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 아니라,

-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가 전기설비 등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가 분석․평가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전기설비 등의 구조안전 관련성 여부를 정밀안전진단 시행 후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 귀 구청에서 문의하신 ‘갑설’과 ‘을설’은 모두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시특법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침의 내용을 상세히 풀이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부지침에서는 시특법의 대상 시설물마다 시설물의 구조 및 기능이 다름에 따라 각 시설물별로 전기설비 등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터널, 공동구 등의 경우 전기설비 등의 성능이 불량하여도 해당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수리시설물(댐, 상수도, 하구둑, 배수펌프장 등)은 전기설비 등의 성능 및 작동 여부가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예 : 범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는 기본과업으로 전기설비 등의 작동유무를, 선택 과업으로 전기설비 등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등을 포함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시설 등이 포함된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고급기술자 이상)가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지침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