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2021~2023)

2021. 3.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Ⅲ. 비전 및 전략	6

Ⅳ. 추진과제	7

1. 법령정보 수집 확대 및 현행성 개선	7

2. 연계성 및 활용성을 강화한 법령정보의 안정적  관리	9

3.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령정보 서비스	11

Ⅴ. 추진체계	13

Ⅵ. 추진일정	14

Ⅰ. 추진배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 및 그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체계적 운영 및 부처 간 협업 필요성 대두

1		추진 배경

□ 법제처는 법령정보 대표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법령과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중이며,

* (연혁) 천리안/행정망(‘96년) → 종합법령정보센터(’00년) → 국가법령정보센터(‘09년)

○ 정부입법지원센터* 운영 및 법령안편집기의 개발로, 법령안 입안ㆍ심사, 법령해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를 지원 중

* (연혁)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13년~’15년) → 법령안 오류 검사시스템 및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구축(‘16년) → 자치법규 입법예고 통합(’17년)

□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필요

○ 이를 반영하여,「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령정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 중(‘20. 12. 10.~)

□ 위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목표 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2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경과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여타 법령정보시스템과의 연계와,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각 기관과 구축된 협조체계를 통해 법령정보*를 수집

* △(법령등)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영문법령, 중문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법령관련정보)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등

○ 소관기관의 직접 등록, 관련 시스템 API 연계, 소관기관 사이트로부터 직접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 등재

법령정보	법령정보 수집ㆍ관리ㆍ제공	원천데이터
현행법령	▪공포당일 제공	한국법령정보원
영문법령	▪한국법제연구원과 API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조약	▪관보를 통한 조약 공포 확인 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ㆍ등록	외교부
자치법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지원시스템과 API 연계 ▪자치법규정보원에서 직접 입력(서울시)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시ㆍ도 교육청)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
행정규칙	▪발령부처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등록	발령부처
대법원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API연계	대법원
법령해석례	▪정부입법지원센터 연계	법제처
행정심판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방문, 직접 수집ㆍ등록	국민권익위원회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사이트를 방문, 직접 수집ㆍ등록	헌법재판소
대학규칙/규정	▪소관기관 직접 등록	소관기관

□ 수집된 법령정보를 개별적으로 추가 검토하여 인용조문, 하위법령, 위임조례 및 행정규칙 등과 다양하게 연계*된 형태로 구축

* 법령법령, 법령행정규칙, 법령자치법규 등 위임법령 정보와 연계한 DB로 구축

○ 법령정보를 추가 가공하여 법령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용어 등의 부가정보를 생성하여 구축

□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내역을 신속히 반영하여 법령정보를 최신 법령정보로 현행화

○ 이에 따른 현행법령의 연혁을 조문단위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연혁법령의 정확성을 추가 검증하여 관리

3		법령정보 서비스 주요 성과

□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령안 검토 및 법령해석에 필요한 자료를 법제업무 과정에 제공하여, 법제업무의 효율화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

* 법령안, 심사보고서,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공포안(관보), 법령해석례 및 검토서, 의원법률안 검토서, 자치법제 지원 사례, 법제교육 자료 등 (약 75만건)

□ ‘20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건수는 약 432만 건으로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법령(14.2만건), 행정규칙(9.5만건), 자치법규(61.8만건), 판례/결정례(11만건), 해석/심판례(2.3만건), 별표서식(325만건), 용어(7.9만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공동활용(Open API)하는 민·관 기관의 수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중

* 공동활용 기관수: 653개(’16년) → 729개(’17년) → 807개(’18년) → 892개(’19년) → 980개(’20년)

○ 이와 더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일평균 방문 수, 앱 다운로드 건 수 등 법령정보 서비스의 이용도 지속적 확대 추세

		432만
348만
24% 증가

		59만
39만
52% 증가

		292만
151만
93% 증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정보 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평균 방문자 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다운로드 건수

(‘20년 기준, ’16년 대비)

Ⅱ.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무형 자산인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국민ㆍ기업의 법령정보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법령정보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필요

1		(수집)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법령정보 수집 확대 필요

□ (현황) 국민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 및 그 변동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제때 알 수 없는 상황 발생

○ 국민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공기관 규정*이 여러 군데 흩어져 등재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들의 검색 및 활용 곤란

*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수혜자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등

○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소관부처의 해당 행정규칙 미등재 또는 등재 지연 사례*가 발생

* 각 부처가 소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

○ 이 밖에도 그 수집방식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법령정보들이 존재

□ (과제) 법령정보 생산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현행성이 확보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

* (근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5조

2		(관리) 법령정보 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활용성 개선 필요

□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자치법규 통합 제공 및 법령 연계서비스(’15년∼) 이후 그 이용자 수 및 제공 데이터 규모가 지속 증가

○ 더불어, 「법령정보법」 시행 이후 관리 대상 법령정보 및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이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키워드 중심의 검색 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의 활용 시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령 관련 사전지식이 필요

-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어와 법령용어가 달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검색하거나 이해하기 곤란

□ (과제) 관리대상 법령정보 증가에 따른 검색량 증가와 DB 서버 과부하 등 예상되는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고,

○ 향후 일반국민의 검색 용이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정보관리 필요

* (근거) 「법령정보법」 제8조

3		(제공) 정보기술을 반영한 법령정보 제공방식의 개편 필요

□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구축 이래 지속적인 기능 개선 중이나, 단순 유지보수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탈피한 근본적 개편 필요

○ 법령정보서비스는 법치행정시대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행정서비스로,

-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 중인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지능정보화기술을 반영할 필요

○ 한편, 법령정보데이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로서, 데이터 활용범위 및 효과가 방대한 국가중점데이터*에 해당

* 국가 차원의 고가치ㆍ고수요 데이터로, 그 개방 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데이터

□ (과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추진

○ 활용성 높은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의 다양한 신(新)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

* (근거) 「법령정보법」 제6조 및 제9조제2항

Ⅲ. 비전 및 전략

비전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지원하는 법령정보 관리체계 혁신
전략 목표		현행성이 담보된 다양한 법령정보 수집			연계성, 활용성을 강화한 법령정보 관리			국민생활, 기업활동 지원 위한 법령정보 제공
영역 및 추진과제
법령정보 수집			법령정보 생산기관 간 협업을 통한 법령정보 수집 확대 법령정보의 현행성 개선 체계 마련 □ 법령정보의 수집 및 등재 방식 관련 개선사항 지속 발굴
법령정보 관리			법령정보 DB 고도화 및 법령정보 간 연계성 개선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 검색을 위한 일상어 기반 법령정보 DB 구축
법령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개편으로 공동활용 체계 구축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법령정보 서비스 교육 및 홍보로 법령정보 활용 제고
추진체계
국가적 차원의 법령정보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Ⅳ. 추진과제

1		법령정보 수집 확대 및 현행성 개선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법령정보 수집 확대 및 현행성 개선

◇ 법령정보 수집방식 관련 개선사항 지속 발굴ㆍ추진

법령정보 생산기관 간 협업을 통한 법령정보 수집 확대

□ (추진목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하는 법령정보의 범위를 확대

○ 각 법령정보 생산기관 협조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 중인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

□ (추진방안) 법령정보 생산기관들과 법령정보별로 수집방식 및 수집대상을 협의하여,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수집ㆍ등재

○ □등재대상 법령정보의 총계가 많은 기관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등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등재토록 추진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340개 공공기관 규정 즉,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공공기관 규정 등 총 2천여 건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제공

* (예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규정, 천연가스공급규정 등

ㅇ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주무부처(35개)별로 DB 구축방식 및 구축대상을 협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완료 추진(~‘21.3분기)

법령정보의 현행성 개선 체계 마련

□ (추진목표) 법령정보 생산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법령정보의 수집방식을 개선하여, 최신의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

○ 법령정보의 수집ㆍ등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령정보의 현행화 개선 체계 마련

□ (추진방안) 법령정보 수집 방법 중 관련 사이트 방문을 통한 직접 수집 등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 소관기관 직접 입력방식의 경우 법령정보의 등재상황을 확인하고 그 정확성을 보다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법령정보의 등재현황과 등재정보의 정확성을 전담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해당 업무의 외부 위탁 고려

ㅇ 행정규칙 발령 부처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발령 후 ‘지체 없이’ 등재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정보의 현행성을 개선(~’22.상반기)

□  법령정보의 수집 및 등재 방식 관련 개선사항 지속 발굴

□ (추진목표) 여타 법령정보 및 법령정보 생산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 간 협업사항 지속 발굴ㆍ이행 추진

○ 「법령정보법」에 따라 수집ㆍ관리ㆍ제공 대상 법령정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령 이행을 위한 방안 및 개선 사항 도출

□ (추진방안)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또는 개별적 협의를 통하여, 법령관련정보 생산기관 등과의 지속적 의견 교환

○ 「법령정보법」에 따른 법령정보의 추가 제공* 및 등재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법령정보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편의 제고

* (예시) 법령 연구보고서 등 DB 구축

** (예시) 자치법규,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수집방식 개선

2		연계성 및 활용성을 강화한 법령정보의 안정적 관리

□  법령정보 DB 고도화 및 법령정보 간 연계성 개선

□ (추진목표) 법령정보 DB 고도화 및 법령정보 간 연계성 개선

○ 법령정보의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령정보의 이해 및 활용 제고를 위하여 법령정보 DB 추가분류 및 법령정보 간 연계

□ (추진방안) 공공기관 규정 등 추가 수집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권리ㆍ의무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행정규칙과 연계하여 제공

○ 검색결과 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세검색 등 기능 추가

ㅇ “법령행정규칙공공기관 규정”의 연계된 검색 지원 (아래 그림 참고)

ㅇ 현재 기관별 분류만 가능한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 상세검색 (기관유형, 주무부처, 기관명 분류 선택) 등의 기능 추가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추진목표) 대국민 법령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

○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조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 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구축

□ (추진방안)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물적 인프라를 확대하여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성능진단 실시

○ 주요 접속수단*인 인터넷망 DB 서버 자원을 증설하고, 검색서버 증설 및 분리 배치로 사용자 증가에 따른 부하 분산

* ‘20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자 중 73%(43만명)가 인터넷망으로 접속

- DB서버 자원 증설에 따른 망간 DB 동기화, 암호화 솔루션 및 검색서버 증설을 위한 검색엔진 라이선스 도입 추진(~‘21.4분기)

○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색속도 향상을 위한 DB 성능진단 실시

□ 수요자 중심 검색을 위한 일상어 기반 법령정보 DB 구축

□ (추진목표) 국민의 용이한 법령정보 활용을 위하여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방안 구축

○ 법령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이 한두 번의 검색이나 클릭으로 법령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최근에 서울에 위치한 빌라를 구입했는데, 그 취등록세 규모를 알 수 있는 법령은?”
	검색어: 생활용어 (“빌라”, “구입”, “취등록세”)				검색어: 법령용어 (“부동산”, “취득”, “취득세”, 등록세”)
	관련법령 검색 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의 면제 등),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추진방안) 생활용어와 법령용어를 서로 연결하여 법령용어 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방안 구축 추진

○ 법령용어를 의미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분 및 연결하여 법령용어사전을 구축하고, 법령용어와 관련된 생활용어와 연관어 등을 추가

3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령정보 서비스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으로 개편

◇ 교육ㆍ홍보를 통한 법령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개편으로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추진목표) 차세대「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 추진

○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법령정보 데이터가 방대해짐에 따라,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 수립으로 국민편의 제고

*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대상 검토(기재부)를 거쳐 ’22년 정보화사업 예산 확보 추진

□ (추진방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편리함과 직관성을 갖춘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22년~)

○ 서비스 확장 및 지능형 검색 지원을 위한 구조로 국가법령 DB 재설계

○ 이용자 특성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화면(UI/UX) 개편과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을 위한 검색 Navigation* 개발

* 검색어 입력 시 생활용어 DB 등을 기반으로 구성된 법령용어 맵(Map) 상의 위치를 파악, 한 두 번의 검색이나 클릭으로 사용자 의도에 부합하는 법령정보 제공

○ LOD(Linked Open Data)* 기반의 공동활용 체계 마련으로 민간의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

* 사용자 검색통계를 활용한 데이터 연계로, 인터넷상에서 거대한 시스템간의 공유가 가능한 지식베이스를 구현

<대통령 말씀>

“일반 국민이 법령과 행정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 될 것.”         - 2018년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추진목표) 민간기업이 법령정보를 활용,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등으로 수익ㆍ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방안)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리걸테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21.하반기)

* 리걸테크(Legal-Tech): IT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향후 법령정보, 법령용어사전, 법령정보 서비스 패키지(S/W) 등 민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 자원의 구축ㆍ보급에 반영

ㅇ (내용) 중점 민간 기술지원 분야를 고려, 법령정보 DB 및 기술의 민간 활용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반영

ㅇ (회의운영) △민간기업 기술지원 필요사항 수렴 및 공유 △민관 협업 사항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 △기술지원 가능성 및 한계점 도출, 향후 지원방안 논의

□  법령정보 서비스 교육 및 홍보로 법령정보 활용 제고

□ (추진목표) 지속적 교육ㆍ홍보를 통한 법령정보생산기관 및 일반국민의 법령정보서비스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법령정보 생산기관 대상 교육 확대 및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대국민 체감 및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추진방안) 법령정보 생산기관*에 대한 정부입법시스템 및 법령안편집기 활용 교육 및 국민 체감형 홍보 컨텐츠 제작(’21.하반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법령정보시스템의 신설 기능, 법령안편집기 개선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기관과 협의회·간담회 등 배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DB 구축 사례* 등을 컨텐츠로 제작, 홍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홍보

* (예시) 가스요금 감면규정, 전기공급약관, 임대주택 관리규정 등

Ⅴ. 추진체계

국가적 차원의 법령정보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제처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한국법령정보원
	법령정보 생산기관 등				정부입법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및 기업

○ (배경) 법령정보 생산기관 간 협의회 운영 필요(「법령정보법」제7조)

○ (내용)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령정보 생산기관 법령정보책임관 지정 및 관리,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개최(’21. 하반기) 추진

* 의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간사: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현황 공유,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관련 개선사항 수렴, 전문가 발제 및 토론 등

Ⅵ. 추진일정

	연도		21년				22년				23년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법령정보 수집		기관 협업으로 법령정보 수집 확대
		법령정보의 현행성 개선체계 마련
	□	수집ㆍ등재 개선사항 지속 발굴
법령정보 관리		법령정보 DB 고도화 및 법령정보 간 연계성 개선
	□	법령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일상어 기반 법령정보 DB 구축
법령정보 제공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개편
		법령정보 서비스로 기업활동 지원
	□	법령정보서비스 교육 및 홍보
추진 체계	법령정보 생산기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