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순   서

<제1부> 일반사항

Ⅰ. 반다비체육센터 개요	2

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선정	5

Ⅲ. 지방자치단체 고려사항	9

<제2부> 설계 시 유의사항

Ⅰ. 시설일반	11

Ⅱ.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11

※ 참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16

제1부 일반 사항

Ⅰ.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요

1		추진배경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와 장애인 체육의 재도약

ㅇ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

- (1988 서울패럴림픽) 1988 서울패럴림픽은 장애인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기능

* 장애인 체육단체 설립(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 체육회 등), 장애인 선수 확대 및 지원 강화(연금, 훈련비, 시설, 프로그램 확충) 등

- (201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장애인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발전으로 연결

< 대통령 지시사항(’18.3.20, 국무회의) >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

ㅇ (국정과제 60번)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실천과제>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23년 90개소→ ’27년 약 150개소)

2		정책방향

□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환경을 구축하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확대

□ 주요 내용

ㅇ (목표) 총 150개, 개소별 체육기금 30~40억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 체육관형(약 80개, 30억), 수영장형(약 40개, 40억), 종목특화형(약 30개, 30억)으로 세분화 (수중운동실 설치 시 체육관형·종목특화형도 40억 지원)

*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 연계(교육부 협업),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공모 진행

ㅇ (기능) 시설(수영장, 다목적 홀, 재활운동 공간 등), 지도자, 프로그램, 운동용품 등 통합 제공을 통해 정책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커뮤니티 센터 기능 수행

□ 시설 명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명칭 : “반다비 체육센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시·군·구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의 명칭으로 활용 -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레거시)임을 밝히고 - 평창패럴림픽 대회기간 전국민의 사랑의 받았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시설의 인지도를 제고

3		반다비체육센터 시설유형

구 분		유형별 모델(안)	소요예산
체육관형 *지자체의 종목별 수요(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사격, 역도, 유도, 탁구, 펜싱 등)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특수학교 內 체육관 건립,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능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설치 시 40억 지원
수영장형 *수영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종목별 수요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특수학교 內 체육관 건립,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능			체육기금 40억
종목 특화형	동·하계 종목 특화	하계종목(볼링, 펜싱, 럭비 등)과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기초 지자체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 특화형 시설 건립 추진 *운동장 체육시설 제외(균특사업)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설치 시 40억 지원
	해양·수상종목 특화	바다 등 지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수상종목(조정, 요트 등) 특화 시설 건립
	장애 유형별 특화	시각, 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종목(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설 건립 *지역별로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선정

1		추진체계

□ 반다비 체육센터 단일

ㅇ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에서 지침 수립, 사업검토, 현지조사, 심의․선정, 사후관리, 제도개선 등 사업의 全과정 총괄

< 사업계획 검토 절차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ㅇ 반다비체육센터 대한 소관별 검토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ㅇ 종합검토기준에 따라 선정		기재부 (예산실) ㅇ정부예산안 편성
대한장애인체육회 ㅇ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홍보･컨설팅		교육부, 교육청 ㅇ학교시설, 운동장 부지활용에 대한 검토･컨설팅

2		선정절차

□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일정 통보 (문체부)

ㅇ 17개 시·도에 반다비체육센터 공모 가이드라인 공문 발송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지자체)

ㅇ 시‧군‧구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문체부에 제출

*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보완제출 가능(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 신청서 사업검토·현지조사 ․ 선정 (문체부)

ㅇ 문체부(장애인체육과)에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 사업신청서, 부지확보, 예산,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ㅇ 지자체에서 신청한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확인과 접근성,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의지, 장애인체육계의 의견, 운영계획 등 조사

ㅇ 반다비체육센터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신청한 대상지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통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

ㅇ 반다비체육센터 선정결과 시․도 통보

□ 예산 확정·교부 및 사업 시행 (문체부, 지자체)

□ 향후 일정(안)

ㅇ (접수·실사) 신청 접수(~8.25) / 신청지 현장 실사(8~9월)

ㅇ (평가·선정) 정량 평가(9월) / 선정위원회 개최*(9월)

* 정성평가 및 최종 대상지 확정

ㅇ (확정 통보) 해당 시·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9월)

참고 1		반다비체육센터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 평가 (70)	지역 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 현황 (수요확보 여부)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장애인포함) 현황(입지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 준비성	부지확보 여부
		체육시설 안전관리 역량
정성 평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투자계획
		사업추진효과(파급효과)
	사업 준비성	관리운영계획
		사업추진 의지
★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선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부처 정책사업 연계를 위해 지역장애인체육회 위탁 운영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점부여(최종평가에 가산) - 지역장애인체육회 위탁 운영 : 지역단위 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달체계의 요소이므로, 지역장애인체육회를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가점 부여(5점) -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 연계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정책방향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부지 및 사업내용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새뜰마을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점 부여(2점)

※ 당해연도 정부 정책 기조 및 각종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3		반다비체육센터 사후관리(준수사항)

□ 실집행율 관리

ㅇ 건립사업의 특성상 착공 전에는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매년 실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설계비를 선 집행하는 등 실집행율 제고에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 시설 명칭

ㅇ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건립완료 후 시설명칭은 반드시 【 ◯◯ 반다비 체육센터】로 사용 할 것

- 복합시설의 경우에도【반다비 체육센터】라는 시설명칭이 부각될 수 있도록 독립된 간판(사인물) 설치

□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필수 협의사항

ㅇ 기본설계: 기본설계를 완료한 이후 그 설계도면과 시설배치 등에 대하여 반드시 문체부와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할 것

* 기본설계 설명회: 매년 분기별(3, 6, 9, 12월) 총 4회 실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설명회 참여 신청 공문 발송(지자체→문체부)

- 협의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문체부에 통보(설계도면 등)

ㅇ 기본설계 협의 결과 체육관형 및 종목 특화형에 【수중운동실】을 추가하여 배치할 경우 10억원 추가지원

- 수중운동실 권장 면적은 360㎡(109평)이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배치하되 최소 240㎡(72평)이상이 되도록 설치

- 수조 크기는 150㎡(45평)이상 권장, 최소 120㎡(36평)이상 설치

□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권고사항)

ㅇ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은 사업목적 부합과 장애인 체육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Ⅲ. 지방자치단체 고려사항

□ 기본원칙

ㅇ (지역 주도)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ㅇ (사업 구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장애인과 주민 편익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규모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반다비체육센터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시‧군‧구내에 동일‧유사 시설이 인근에 건설되지 않도록 계획

* 해당 지역 내의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과 유사⸱중복적인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간 차별성 및 연계 방안 등을 설명

□ 사업실행 여건 충족

ㅇ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기본요건을 충족할 필요

ㅇ (사업 부지) 국·공유지(공공임대, 근린공원, 유수지 등), 유휴토지, 학교부지(기존, 신설, 폐교), 기존 시설부지 등 사업부지 확보계획 마련

- (국·공유지) 사업 예정부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처 등 소관기관과의 사용 협의,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기재부), MOU 또는 임대 여부 등 가능성 검토

- (학교부지) 교육청·학교장 등 학교부지 사용 및 관리‧운영 관련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건립 후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 사전협의 필수(학교 개방 확약서 제출)

- (사유지) 예정부지의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확약서 등 사업 예정부지 확보 계획(방침문서 등) 등 확인

ㅇ (재원 조달) 국고지원에 매칭되는 지방비⸱민간참여 등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투자재원 확보계획 제시

ㅇ (절차 이행) 사업착수에 필수적인 사전절차를 확인하여 이행하고, 중앙투자심사, 민원제기 가능성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제2부> 설계 시 유의사항

Ⅰ. 시설일반

ㅇ 반다비 체육센터의 공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2 인증기준의 항목별 기준을 충족

* 주차장, 진입로 등 매개시설, 출입문, 복도,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안내판 등 안내시설, 피난구 등 기타시설 등

ㅇ 장애인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BF 인증 시 최우수 인증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성

ㅇ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최소 20면 또는 전체 주차면수의 30%이상 조성

Ⅱ.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 기본원칙

ㅇ (BF인증) 체육관 및 수영장 등의 내부시설(출입문, 계단 등), 위생시설 등 공통기본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우수 기준을 충족

ㅇ (의무설치)『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서 정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구 분	시설설치 내용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수영장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ㅇ (편의시설) 다수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 ▴시설 출입구에 전동휠체어 보관실 및 충전 장비와 ▴ 용기구, 스포츠휠체어 등을 위한 보관 창고를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

ㅇ (체력단련실) 추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551㎡이상) 를 시설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설계

* 장애유형, 연령, 개인차를 고려한 체력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제공

※ (장애인 우선이용 지침 마련) 장애인 체육시설인 만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와 시설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사례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실내 수영장

ㅇ (기본원칙) 장애인 수영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예산 등 지자체 사정에 맞게 설정 가능)

ㅇ (수영장 규격)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 수영장업 시설 기준을 준용하되 장애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규격 설정(폭2.5m, 길이 25m, 수심 1.3m이하로 설계)

ㅇ (접근성) 수영장 풀 내에 입퇴수용 사다리는 기존 일자형 사다리로는 편마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수용 계단을 추가 설치

- 하지마비 휠체어사용 장애인들의 수영장 입퇴수 시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수영장 풀 옆으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ㅇ (편의성) 경사진 접근로(입수 경사로)는 탈의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며, 출입, 탈의, 샤워, 입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동선을 설계

- 수영장 접근용 사다리 등 복수의 방법으로 수영장에 접근 가능 하도록 설계. 또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경사진 접근로도 고려

- 수영장 측면 통로는 휠체어 두 대가 동시에 교차 가능하도록 설계

ㅇ (수심) 장애인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1.3m이하로 설계,

ㅇ (샤워실)  증증장애인샤워실(가족샤워실)을 최소 4개소 설치

※휠체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ㅇ (탈의실 및 응급조치실) 탈의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응급구조실은 수영장 수조 접근과 관망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ㅇ (체온조절실) 대부분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수시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체온조절실을 설치 권장

□ 실내 체육관

ㅇ (기본원칙) 실내체육관은 좌식배구, 골볼, 휠체어농구 등 최대한 많은 종목의 장애인 스포츠의 전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체육관 규격) 최소 농구코트(28*15m) 규격 이상, 천정의 높이는 운영하는 경기종목을 고려하여 설계 권장

- 농구 골대 아래 엔드라인(Endline)부터 벽체 사이 안전 유효폭을3m이상 확보

□ 종목특화형

ㅇ (기본원칙) 종목특화형은 체력단련장이나 수중운동실 등 기존 서비스공간 외에 특정 종목의 전국 대회(리그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경기장을 시설 내 설치

- 종목특화형 설계 시, 해당종목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구 분	예 시
동ㆍ하계 종목형	동계종목인 컬링, 아이스하키장이나 하계 종목인 보치아, 볼링, 당구 등과 같은 종목에 추가로 지역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해양수상 종목형	해양스포츠센터는 요트, 패들서핑, 스쿠버 다이빙 등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체력단련장이나 수중운동실 등 장애인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센터

ㅇ (지역별 종목특화 권장) 지역별 특성 살려 해양(수상)스포츠형 , 동계스포츠형 등을 건립하여 전국적으로 종목 다양성 확보

* 동계종목 : 컬링, 아이스하키 / 하계종목 : 볼링, 보치아, 당구 등 / 해양 및 수상종목 : 요트, 패들서핑, 스쿠버다이빙, 조정, 카약 등

※ 수중운동실

ㅇ (기본원칙) 수중운동실은 장애인, 노인 등의 수중 운동(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위해 수영장이 설치되지 않는 ‘체육관형 센터’와 ‘종목특화형 센터’에 설치를 권장

-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권장

ㅇ (권장면적) 전체 권장면적은 360㎡이나, 최소 240㎡ 이상 설치

- (수조 크기) 150㎡(2~3레인 규모)이상 권장하며 최소 120㎡이상 설치

- (수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1m 이상, 최대 1.2m 이하로 설계

- (샤워실) 증증장애인 샤워실을 최소 3개소 설치(휠체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참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의 [별표5] 발췌

□ 매개시설

구 분

세부내용

접근로

➊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6.0
우 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➋ 유효폭 (휠체어사용자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3.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2.4

➌ 단차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 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➍ 기울기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3.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2.4

➎ 바닥 마감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3.0
우 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2.4

➏ 보행장애물 (보행장애물이 제거 여부, 차도와 경계부분 분리 정도)

구분	내용 - 보행장애물	점수
최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
우 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0.8

구분	내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➐ 덮개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의 위험요소 평가)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2.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1.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➊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접근성 및 안전성)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6.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4.8

➋ 주차면수 확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6.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4.8

※ 주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는 만큼, 최소 10%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면으로 지정 권고

➌ 주차구역 크기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4.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3.2

➍ 보행안전통로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4.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3.2

➎ 안내 및 유도표시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2.4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출입구(문)

➊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출입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

구분	내용 -높이차이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구분	내용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2.4

➋ 출입문의 형태

구분	내용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3.0
우 수	자동문 설치	2.4

➌ 유효폭

구분	내용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3.0
우 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2.4

➍ 단차

구분	내용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3.0
우 수	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2.4

➎ 전면 유효거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

구분	내용 –경사로 기울기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➏ 손잡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우 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1.6

➐ 경고블록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 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 내부시설

구 분

세부내용

일반출입문

➊ 단차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3.0
우 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2.4

➋ 유효폭 (휠체어사용자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3.0
우 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2.4

➌ 전․후면 유효거리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3.0
우 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2.4

➍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3.0
우 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2.4

복도

➊ 유효폭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3.0
우 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2.4

➋ 단차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3.0
우 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➌ 바닥 마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➍ 보행장애물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1.6

➎ 연속손잡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1.6

계단

➊ 형태 및 유효폭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2.4

➋ 챌면 및 디딤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챌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2.4

➌ 바닥 마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2.0
우 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➍ 손잡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6

➎ 점형블록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경사로

➊ 유효폭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2.4

➋ 기울기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3.0
우 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4

➌ 바닥 마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➍ 활동공간 및 휴식참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➎ 손잡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1.6

승강기

➊ 전면활동공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➋ 통과 유효폭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1.6

➌ 유효바닥면적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 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➍ 이용자 조작설비

구분	내용 – 외부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 (0.85m±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0.8

구분	내용 – 내부 가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0.8

구분	내용 – 내부 세로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2.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함	1.6

➎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2.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6

➏ 수평손잡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➐ 점자블록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 위생시설

구 분

세부내용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➊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10.0
우 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8.0

➋ 안내표지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화장실의 접근

➊ 유효폭 및 단차

구분	내용 - 유효폭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3.0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2.4

구분	내용 - 단차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3.0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➋ 바닥 마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4.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3.2

➌ 출입구(문)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대변기

➊ 칸막이 출입문

구분	내용 - 유효폭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2.0
우 수	유효폭 0.9m이상	1.6

구분	내용 - 형태	점수
최우수	자동문	1.0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8

구분	내용 – 사용여부 설비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1.0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8

구분	내용 – 잠금장치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1.0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8

➋ 활동공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2.7

➌ 형태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2.4

➍ 손잡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➎ 기타설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3.0
우 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4

소변기

➊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6.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4.8

세면대

➊ 형태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2.4

➋ 거울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➌ 수도꼭지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3.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2.4

욕실

➊ 구조 및 마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3.0
우 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❷ 기타설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샤워실 및 탈의실

➊ 구조 및 마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3.0
우 수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➋ 기타설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 안내시설

구 분

세부내용

안내설비

➊ 안내판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 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➋ 점자블록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3.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2.4

❸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➍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2.4

경보 및 피난설비

➊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3.0
우 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2.4

□ 기타시설

구 분

세부내용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➊ 설치 위치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2.0
우 수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1.6

➋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3.0
우 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➊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2.0
우 수	매표소의 높이는 0.7m~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	1.6

➋ 판매기의 적정구조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2.0

➌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구분	내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2.0
우 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1.6

피난구 설치

➊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구분	내용-피난방법	점수
최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1.0
우 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0.8

구분	내용 – 피난구의 위치	점수
최우수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1.0
우 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0.8

구분	내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점수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1.0
우 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0.8

➋ 피난의 구조

구분	내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점수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3.0
우 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4

※ 관람석 및 열람석, 임산부 휴게시설 조성과 비치용품 등 설치 시에도 위 고시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