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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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9		발의연월일 : 2017. 1. 23. 발 의 자 : 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 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 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518개 기업 가운데 94%가 학력 기재를 요구하였으며, 2015년 공기업 중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과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선도적으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방공사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5).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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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의 제목 중 “공통기준”을 “공통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게 하거나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전문 분야 등 직무의 특수성으로 전공과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학력 기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사지원서에 학력 기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모집·채용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기록에서 학력 기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사기록에서 학력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생 략)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사의 사장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게 하거나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전문 분야 등 직무의 특수성으로 전공과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학력 기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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