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1. 2.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 계획

Ⅰ. 추진배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정의(’19.3.26.)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함에 따라, 제1차 보다 한층 더 강화된 제2차 계절관리제(‘20.12.1.～’21.3.31.)를 시행하고 있어,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비태세 점검 필요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장소/ 기간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 ‘21. 3. 2.  ~ 3.12. 중 8일간

○ 점검대상 :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

○ 점검반 편성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포함 14명 내외*(붙임 참고)

* 정부합동안전점검단(총괄),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등

【붙임 1】 점검대상 및 점검반 편성

○ 점검방법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불시점검

※ 점검 1시간 전 전화 통보

○ 점검내용 : 미세먼지 관련 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추진사항 이행 여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정부합동점검*은 별도 추진 : 행정안전부(기후재난대응과)

* 차량운행 제한, 자체점검, 홍보, 도로변 비산먼지 저감,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

□ 주요 점검사항

○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점검

- 출입자 관리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여부, 손소독제 비치,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여부, 시설 소독 여부 등

○ 미세먼지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계획 수립 여부

* 특정건설기계 및 특정자동차의 저공해화 계획(시·도, 시·군·구),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승인(시·도지사), 실내공기질 시행계획(시·도),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시·도), 미세먼지 시행계획(시·도), 미세먼지법에 의한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시·도, 시·군·구)

○ 미세먼지 관련 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

* 유치원·초·중·고학교, 어린이집, 대중교통차량, 지하역사의 공기정화장치 및 측정기 등

○ 미세먼지 관련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점검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항만의 저감추진 실태(AMP 등),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미세먼지의 집중관리구역 등

○ 미세먼지 관련 교육이수 실태 점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취약계층 활동공간, 각 기관의 미세먼지 전문교육(기 제출된 자료 활용) 등

【붙임 2】 미세먼지 관련 현장 확인사항 점검표

Ⅲ. 향후계획

○ 미세먼지 관련 현황․제도 분석 및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계획 관계부처 사전회의                                : ’21. 2. 24.

○ 정부합동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 ’21. 3.2.~3.12. 중 8일간

○ 현장점검 결과 관계부처 회의 및 점검 결과 보고      : ’21. 4월

○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 상정 추진     : ’21. 6월

- 현장점검 결과(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계획(해당부처)

붙임 1		점검대상 및 점검반 편성

○ 점검 대상

일 자	점 검 대 상 지 역
3.2.(화)	세종(시, 도시바람길숲, 유치원 초·중·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수)	충남(도, 항만,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해당 시군
3.4.(목)∼3.5.(금)	경기(도, 항만, 대중교통차량, 도시바람길숲,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해당 시군
3.8.(월)∼3.9.(화)	서울(시, 지하철, 대중교통차량, 도시바람길숲,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해당 구
3.10.(수)∼3.11.(목)	인천(시, 항만, 지하철, 대중교통차량, 도시바람길숲,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해당 시·군·구

○ 점검반 편성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단장	박하용	-	점검총괄
	주무관	이희문	*************	코로나
	점검관	박노영		시설(사업장)
	점검관	정병오		산업·보건
	점검관	홍승택		교육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점검일정, 점검반, 점검 대상 시설 및 개소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미세먼지 관련 현장 확인사항 점검표

항목	점검내용	근거	점검결과
시·도	1. 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4
	2.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법 제8조
	3. 특정건설기계 및 특정자동차의 저공해화 계획 수립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
	4.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승인	대기관리권역법 제33조
	5 미세먼지법에 의한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수립	미세먼지법 제23조
	6.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실내공기질법 제12조의2
	7.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 * 취약계층, 집중관리구역 등 미세먼지법 반영	미세먼지법 제정
	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실태	미세먼지법 제22조
	9.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관리 등 전수점검 결과	제2차 계절관리제
	10 시도의 산하기관 포함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실적 및 미조치 차량 사유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시·군·구	1. 특정건설기계 및 특정자동차의 저공해화 계획 수립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
	2. 미세번지법에 의한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수립	미세먼지법 제23조
	3.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실내공기질법 제12조의2
	4.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권고기준 적합 여부	실내공기집법 제5조, 제6조, 제12조
	5.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권고기준 초과시설 개선, 미측정자에 대한 조치	실내공기질법 제14조, 제16조
	6.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 여부 * 취약계층, 취약계층 대상기관, 교육지원 및 교육, 저감목표 설정, 집중관리구역 등 미세먼지법 반영	미세먼지법 제정
	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실태	미세먼지법 제22조
	8.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관리 등 전수점검 결과	제2차 계절관리제
	9. 시군구의 산하기관 포함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실적 및 미조치 차량 사유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항만	1. 점검대상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항만대기질법 제8조
	2. AMP 설치 및 활용실태, 활용저조 사유	항만대기질법 제18조
	3. 측정장비 설치 및 측정결과	항만대기질법 제9조
	4. 크레인 등 하역장비 저감조치 추진 실태	항만대기질법 제15조
	5. 5등급 이하 자동차 출입제한 단속 실적	항만대기질법 제16조
	6. 석탄, 곡물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실태	항만대기질법 제13조
	7.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엽병예방법 생할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지하철	1.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7
	2. 지하철 배기구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실태(집진기 등)	언론 확인
	3. 지하철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표출계획
	4.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권고기준 초과시설 개선, 미측정자에 대한 조치	실내공기질법 제14조, 제16조
	5. 실내공기질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이수 여부 및 미수자에 대한 조치	실내공기질법 제7조, 제16조
	6.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엽병예방법 생할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실태 * 학교당 최소 2대(1대 예비), 소규모학교 1대, **내벽, 천정으로부터 1.0.M이격, 바닥면으로부터 1.2～1.5M범위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2. 공기정화설비 설치 실태(교실마다) *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 탑재 여부(CA인증)
	3.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실태 적정 여부 * 가동상태 여부 매일점검, 사전점검(11월, 3월), 정화장치(매월 1회이상-안내서 별지서식)
	4. 공기정화설비의 소모품 점검주기 적정 여부 * 프리필터 청소 1～21개월, 미디움 필터 이상 3～6개월, 송풍기, 열교환소자 등 성능검증 2년, 유료 또는 덕트 관리살태 점검 3～5년
	5. 미세먼지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태 * 대리근무자 포함 *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매년 1회 이상)	대기오염 대응(미세먼지, 오존) 대응매뉴얼
	6. 유리창 등에 대한 방진차단시설(방진창) 설치 여부	실내공기질법 제12조의2 (시도지사 등 지원)
	7. 공기질 유지기준 적합 여부(연 2회) 부적합 경우 조치 실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8.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엽병예방법 생할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어린이집	1. 공기정화설비 설치 실태	실내공기질법 제12조의2 (시도지사 등 지원)
	2.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실태 적정 여부 * 참고 : 가동상태 여부 매일점검, 사전점검(11월, 3월), 정화장치(매월 1회이상)
	3. 공기정화설비의 소모품 점검주기 적정 여부 * 참고 : 프리필터 청소 1～21개월, 미디움 필터 이상 3～6개월, 송풍기, 열교환소자 등 성능검증 2년, 유료 또는 덕트 관리살태 점검 3～5년
	4. 유리창 등에 대한 방진차단시설(방진창) 설치 여부
	5. 미세먼지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태 * 담당자 지정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6.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권고기준 적합 여부(430㎡이상)	실내공기집법 제5조, 제6조, 제12조
	7.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권고기준 초과시설 개선, 미측정자에 대한 조치	실내공기질법 제14조, 제16조
	8. 실내공기질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이수 여부 및 미수자에 대한 조치는	실내공기질법 제7조, 제16조
	9.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엽병예방법 생할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 비산먼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벽 설치 여부
	3. 공사장의 흙이 차량에 묻어 그대로 도로로 나가는지 여부 * 부직포, 세륜시설 등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제외
	4. 공사장 트럭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나가고 있는지 여부 *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미가동
	5. 공사장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 여부
	6.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외부 도장 및 코팅작업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된 장소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한 후에 작업을 시행
	7.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있는지 여부 * 먼지를 배출하는 공정은 밀폐된 장소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한 후에 작업을 시행 ** 별도의 배출구 및 환기구를 만들어 놓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하는 경우
	8. 공사장 수송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
	9. 미세먼지 관련 교육 등 여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세먼지 가이드” 이행 기술지도 등	고용노동부 추진사항 확인
	10.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엽병예방법 생할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대중교통차량	1. 시내버스 등 공기필터에 대한 주기적인 교체의 적정성 여부	언론 확인
	2. 실내공기질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이수 여부 및 미수자에 대한 조치는	실내공기질법 제7조, 제16조
	3.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권고기준 적합 여부	실내공기집법 제5조, 제6조, 제12조
	4.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권고기준 초과시설 개선, 미측정자에 대한 조치	실내공기질법 제14조, 제16조
	5.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엽병예방법 생할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도시바람길숲사업	1. 사업심의(자문)위원 현황(전문분야 기재)	국회 예결위 결과 확인
	2. 사업 심의(자문) 수목 식재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의견 및 반영 여부는
	3.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20.11.) 검토 후 미세먼지 저감원리가 적용한 사업 보완 여부
	4.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엽병예방법 생할속 거리두기 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