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업장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폐 업 일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검인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등재
문화재매매업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생 략)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② ----------------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④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