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2017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2018. 6.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근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차보고)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ㅇ 동법 시행령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후 취합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2		추진경과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

□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최초 제출 후 매년 제출

* 2015년(‘16.12월), 2016년(’17.9월)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3		추진절차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	부문별 연차보고 제출	⇨	연차보고서 작성	⇨	국회제출
문체부 → 각 부처·광역 지방자치단체 송부		각 부처·광역 지방자치단체 → 문체부 제출		기관별 연차보고 취합, 보고서 작성		문체부 → 국회

Ⅱ. 2017년 연차보고서 작성 지침

1		작성개요

□ (작성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자료 취합 후 제출

□ (작성기준) 2017년에 추진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으로 연도 중 시작(종료)된 사업

□ (대상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 문화산업, 학술분야 사업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형 및 예시
번호	유형	예시
1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캠페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홍보체계 구축, 토론회 등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소수문화 활동지원*, 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지역고유문화 사업 등
3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문화예술 상호교류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4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법적 제정과 제도적 기반마련, 정책예산 확보, 기구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정책 협의체계 구축 등
5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소수문화계층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등
6	국제 문화교류 및 국외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민간차원의 국제 문화교류 활동 지원 등
* 결혼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소수문화활동 및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지역문화 등 소수장르 활동 지원 등 ** 독립문화예술: 상업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제작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ex) 독립영화제 지원사업, 프린지페스티벌(독립문화) 축제지원, 인디음악 등 *** 대안문화예술: 연극, 영상, 미술, 문학 등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혼합 및 융합된 탈장르적·실험적 예술분야 ex) 거리예술, 행위예술 등

□ (작성내용) 2017년 사업 수, 예산, 내용, 추진성과 등

2		향후 일정

□ 기관별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 작성, 제출(~‘18. 7월 초)

□ 2017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작성(~‘18. 7월)

□ 2017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안) 의견 조회 및 보완(‘18. 8월~8월 중순)

□ 2017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국회제출(‘18. 9월 초)

3		행정사항

□ (제출기한/방법) ’18. 7. 10.까지 공문으로 제출

ㅇ 대용량 파일의 경우 붙임파일은 메일로 제출, nohhyun@korea.kr

□ (작성서식) 붙임 참조

□ (관련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ㅇ 이용욱 사무관: 044-203-2522, yulee110@korea.kr

ㅇ 곽노현 주무관: 044-203-2523, nohhyun@korea.kr

붙임 1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양식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

제출일 : 2018 년 월 일

○○부(청)

○○시(도)

1. 총괄표

(단위: 건, 백만 원)
분 야*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추진실적		2017년 신규 (건 / 예산액)
	사업건수	예산액	사업건수	예산액
	3	200	4	250	1 / 50
	12	960	15	1,300	2 / 200
합 계

*  ①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②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문화 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⑥ 국제 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2. 2017년 분야별 추진실적

①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사 업 명	예산액 (백만 원)	사 업 내 용 (목적, 대상, 사업내용, 추진성과 등)	참여자수 (명)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예시)문화다양성 교육		- - -

②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대상 및 장르 분류	사 업 내 용 (목적, 대상, 사업내용, 추진성과 등)	참여자수 (명)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대상 : 다문화이주민, 외국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 장르 : 전통문화, 독립문화예술, 지역문화 등	- - -
(예시) 노인체육회관 건립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사 업 내 용 (목적, 대상, 사업내용, 추진성과 등)	참여자수 (명)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예시)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 - -
(예시) 무지개다리 사업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ㅇ 예산사업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사 업 내 용 (목적, 대상, 사업내용, 추진성과 등)	참여자수 (명)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예시) 문화다양성 정책기구 설치 및 운영		- - -

ㅇ 비예산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조례 제정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사 업 내 용 (목적, 대상, 사업내용, 추진성과 등)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예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 -
(예시) 장애인아동 정책 연구

⑥ 국제 문화교류 및 국외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사 업 내 용 (목적, 대상, 사업내용, 추진성과 등)	참여자수 (명)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예시) 한․중 문화예술 교류		- - -

⑦ 기타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사 업 내 용 (목적, 대상, 사업내용, 추진성과 등)	참여자수 (명)	담당자 (이름, 부서명, 연락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