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등 집중‧합동점검 실시

* 대진단 기간 외는 실국 책임하게 소관 시설 연중 점검, 확인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추진

○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점검 실명제 정착 등

□ 점검 계획

○ 점검 기간 : ‘19. 2. 11.(월) ~ 4. 19.(금), 68일간

○ 점검 대상 : 소관시설물 5,225개소

분야(시설 등)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128,443	5,225
공연장	1,024	107
노래연습장	33,515	1,600
PC방	18,726	1,000
영화관	452	72
유원시설	2,317	200
관광숙박시설	2,013	402
야영장	2,111	450
공공체육시설	6,325	282
민간체육시설	58,884	905
레저스포츠시설	1,042	60
박물관/미술관	59	3
도서관	1,042	3
종교시설	807	15
소속/공공기관	126	126

○ 점검 대상 선정기준

- (공연장) 민간 소규모 공연장* 중 개관 10년이상 경과, 대규모 개보수 공사중인 공연장

*객석 300석 미만, 또는 무대시설 구동기계 20개 미만인 민간 공연장

- (영화관/PC방/노래연습장) 영업시설 노후화 및 취약공간, 이용자 밀집의 정도, 기존 점검 결과 등을 반영, 지자체에서 점검방식에 따라 대상 선정

*영화관: 개관 15년 이상 경과 상영관 및 야외시설(자동차 영화상영관 등)

*PC방: 지하층에 소재하는 영업소, 영업면적 500㎡ 이상의 영업소,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

- (유원시설) ⓛ‘18년 점검결과 부적합 기구 ②안전사고발생 기구 ③10년 이상 노후기구 설치업체 등을 중심으로 등록시설의 10%내외 선정

*캠핑장: 화재 등 안전사고 취약한 등록야영장 자체 선정(시·도별 20% 이상)

- (관광숙박시설) 지자체별 ①건물노후도 ②화재, 안전사고 발생 이력 ③연면적 크기를 기준으로 등록시설의 20%이상 선정

- (공공체육시설) 시특법상 1,2,3종(C이하 등급), 안전취약시설 등

- (민간체육시설) 고위험 시설, 반복사고 발생 분야 등

- (레저스포츠시설) 고위험 시설(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및 반복사고 발생 분야 등

- (종교) 종교시설물 중 위험시설물, 전통사찰 등 선정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50년 이상 경과 공・사립 시설

□ 점검 결과 공개

○(공개내용)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표준(안) 준용

* 안전점검과-1453(2018.4.1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양식(안)

- 시설정보(시설명, 위치) 및 점검정보(점검일, 지적건수, 지적사항, 주요 조치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등)

< 예시 >

대상명칭	위치	점검일	지적건수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 고* (일자)
한국예술종합학교 (17개 시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2.13~4.10	48개	옥상 일부 누수 지하피트 전단균열 등	현장시정조치 19개 완료, 29개 보수 예정	방수공사(12월까지) 구조보강 예정(12월까지) 등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3.5~3.9	-	- 지적사항 없음	-	-

○(공개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ㆍ소식’란에 공개

○ 공연장

- (관련법령)「공연법」

- (개정내용) 공연장은 시설물에 따라 시특법, 건축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점검 및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검사 대상으로,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타법 개정 사항*, 현행법 규정,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 검토, 개정안 마련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및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개정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법」 개정 여부 검토

- (추진일정) ‘19년 하반기

※ 기타 시특법,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공개관련 규정 신설여부에 따라 공개 추진

○ 체육시설

- 현재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공개 불가

* 체육시설법 상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 시행 예정(‘19.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자체 결정에 따라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관리 실태를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 가능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방안

○ (시정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특히, 최근 지진 발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긴급안전조치)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3개월 이내)

- 관리주체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 해당기관에서는 이행 여부 확인

*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시행

○ (법·제도 개선)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개선 추진

* 최종 결과 보고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제출

○ (이력관리) 점검 대상 시설 기본 현황, 점검일자 등 DB화(엑셀)

- (공연장)「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개별 DB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안전점검결과 공개제도 도입에 따라 개발 중인 시스템(행정안전부)

- (유원시설) 즉시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장조치, 안전관리에 부적합한 기구 발견 즉시 운행중지 조치 및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적정행정처분 조치, 점검결과 및 이력은 유원시설안전정보망(www.apa.or.kr)에서 관리

- (영화관)지자체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화상영관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에 재난안전 점검 이력관리 기능 등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체육시설)점검 결과의 입력하여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SFMS)’을 구축하여 ‘17년부터 운영 중

□ 국민참여 및 홍보 계획

○ (국민참여) 민간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

○ 포스터·리플렛·입간판·현수막 등 설치

- 행정안전부 배포 홍보물 활용, 추가 소요분은 자체제작

- 본부, 소속‧공공기관 청사, 소관시설물 등 설치

* 기관별 자체 제작‧설치, 출입이 많은 정ㆍ후문에 설치(게첨대 지정장소 등)

○ TV 및 영상매체 활용

- (활용매체) 한국정책방송(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홍보활동 강화

- (운영방법) 안전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공익광고 운영, 방송자막 보도, 각종 재난 및 안전관련 방송보도, SNS콘텐츠 제작 등

○ 자체 보유 매체협업 홍보

- (홍보매체) TV·전광판, 간행물 등

- (홍보물) 홍보동영상 및 TV광고용 영상

○ 각종 교육시 홍보동영상 상영

- 직장교육, 안전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다중이용시설 사용자 대상 교육 등 각종 안전교육시 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 동영상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