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목록 2-1)

□ 서울시, 자치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개요

○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 지침(국가보훈처)

○ 지원대상 : 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보훈회관 신규 건립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 건립시 지원절차

- 건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서 제출

- 국가보훈처는 선정 기준(부지 및 지방비 확보) 검토 후 지원 예산 편성

지원대상 선정기준

- 부지와 지방비가 확보된 지역, 사전 절차이행 등 사업수행이 충족된 지역

- 관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회원 수가 많은 지역 등

○ 국고보조금(예산) 지원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지방비 확보시 국고를 보조하는 매칭펀드 형태

- 매칭비율

지부(시·도)	지회(자치구)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70%

※ 매칭비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지부 15억원, 지회 5억원 한도내 지원 가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배형우☎2133-7310 보훈복지팀장 : 박달경☎7333 담당 : 허선미☎7329

(요구목록 2-2)

○ 서울시 보훈회관 건립 현황

연번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건립규모	개관일	건립예산(백만원)
1	마포구 마포대로 14길 19-1	2133-7329	∘ 지하 1층,,지상 3층 - 대지 328㎡ - 연면적 1,167㎡	‘06.5월	4,008

○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회관 건립 현황

- 전용 보훈회관 보유 및 건립중인 자치구 ; 23개

연번	자치구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건립규모	개관일	건립예산(백만원)
1	종로구	종로구 율곡로 19길	2148-2483	∘ 지하 1층,,지상 3층 - 대지 1,846㎡ - 연면적 681㎡	‘14.5월	1,646
2	중 구	중구 난계로 135	3396-5306	∘ 지하 2층, 지상 5층 - 대지 432㎡ - 연면적 1,252㎡	‘09.11월	4,613
3	용산구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2199-7044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10,043㎡ - 연면적 986㎡	‘17.2월	129 (舊구청사 활용)
4	성동구	성동구 독서당로 346	2286-5461	∘ 지하 2층, 지상 5층 - 대지 429㎡ - 연면적 1,290㎡	‘18.2월	3,900
5	광진구	광진구 아차산로 630	450-7484	∘ 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 456㎡ - 연면적 1,399㎡	‘98.1월	1,898
6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로 30길 7	2127-5036	∘ 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 395㎡ - 연면적 1,045㎡	‘04.8월	1,059
7	중랑구	중랑구 면목로 45길 82	2094-1625	∘ 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 496㎡ - 연면적 1,329㎡	‘10.1월	3,010
8	성북구	성북구 화랑로 130	2241-2304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992㎡ - 연면적 1,216㎡	‘07.8월	4,203
9	강북구	강북구 솔샘로 247	901-6613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280㎡ - 연면적 439㎡	‘06.3월	120 (舊동청사 활용)
10	은평구	은평구 진관2로 31	351-7005	∘ 지상 4층 - 대지 2,564㎡ - 연면적 951㎡	‘10.5월	3,398
11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9길 5	330-1277	∘ 지상 3층 - 대지 339㎡ - 연면적 224㎡	‘03.3월	- (舊동청사 활용)
12	마포구	마포구 신수로 58	3153-8806	∘ 지하 1층, 지상 5층 - 대지 496㎡ - 연면적 1,162㎡	‘18.3월	3,369
13	양천구	양천구 신목로 46	2620-3334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413㎡ - 연면적 915㎡	‘97.12월	- (기부채납)

연번	자치구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건립규모	개관일	건립예산(백만원)
14	강서구	강서구 허준로 95-9	2600-6695	∘ 지하 1층, 지상 5층 - 대지 595㎡ - 연면적 1,398㎡	‘10.8월	4,500
15	구로구	구로구 부일로 9길 111	860-3068	∘ 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 1,100㎡ - 연면적 2,520㎡	‘13.3월	1,950
16	금천구	금천구 독산로24길 39	2627-1355	지하 2층, 지상 3층 - 대지 331㎡ - 연면적 902㎡	건립추진 (‘19.11월)	2,998
17	영등포구	영등포로 29길 13	2670-3387	∘ 지상 4층 - 연면적 412㎡	‘02.12월	- 민간 기증
18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60	820-9542	∘ 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 257㎡ - 연면적 551㎡	‘05.12월	2,020
19	관악구	관악구 낙성대로 2	879-5854	∘ 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 247㎡ - 연면적 516㎡	‘88.10월	- (舊동청사 활용)
20	서초구	서초구 방배로 27길 13	2155-6622	∘ 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 500㎡ - 연면적 1,179㎡	‘17.2월	2,768
21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119길	3423-6013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965㎡ - 연면적 1,014㎡	‘13.5월	450 (舊동청사 활용)
22	송파구	송파구 성내천로 306	2147-2687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422㎡ - 연면적 698㎡	‘95.8월	300
23	강동구	강동구 풍성로 295	3425-5634	∘ 지하 1층, 지상 3층 - 대지 578㎡ - 연면적 1224㎡	‘99.4월	1,500

- 동청사 등 무상임대 자치구 : 2개

연번	자치구	사용현황	비고
1	도봉구	구유재산(동청사) 무상임대
2	노원구	구유재산(동청사), 종합복지관 무상임대

(요구목록 2-3)

○ 서울시의 자치구 보훈회관 건립예산 지원 현황(최근 10년)

: 해당없음

(요구목록 2-4)

○ 서울시의 자치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 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