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8.12.19.(수) 14:00～18:05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2명 (내부 4, 외부 18)

□ 안건별 처리내용

○ 종로구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일대 (30,276.3㎡)

- 내  용 : 정비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

· 구역내 용도지구 변경(자연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심의결과 : 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의 주관부서 요청사항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용도지구 변경(자연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은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취지, 타 자연경관지구와의 형평성 및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기정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되, 그간 당해 구역의 추진경위의 특수성 및 현황 건폐율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건폐율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규제사항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검토 요망.

-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계획은 금회 상정(안)의 주관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1개 → 2개 : 소로 3-1, 소로 3-2)하되, ‘소로 3-2’는 서측으로 연속되는 구역내 현황 도로 구간(옥인동 47-430 등)을 일괄 포함하여 연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

- 대지에 관한 계획 변경

· 최대개발규모(200㎡ → 삭제)

· 자율적 공동개발은 허용하되, 공동개발의 적정성은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높이·층수계획(4층이하 → 3층(12m)이하 ※ 완화조건 이행시 필로티 포함하여 4층(16m)이하)

· 건축법 적용의 완화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의무완화)

· 저층부 벽면한계선 계획 변경(결정도의 벽면한계선은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향후 국유지 불하 등에 따라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계획 신규 추가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내 기준 변경(전체 100% 완화 → 종로구 건축위 심의를 통해 인정받는 경우 완화)

‣ 조건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향후 국유지 불하 등에 따라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저층부 벽면한계선’ 관련사항을 보완할 것.

- 정비계획 결정고시 이전 도시계획위원회에 건폐율 완화(30%→60%) 관련 구역내 각각의 필지형상, 도로 폭원 등을 고려한 건축물 경관시뮬레이션을 보고할 것.

- 일정기간 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미개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 보고없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여 결정고시 할 것.

※ 향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안건 상정시 공통 권고사항

- 주민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 공공사업계획이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 검토 필요.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RFID),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처리계획 등은 정비계획에 반영 검토.

-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은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하고, 주민소득원 개발계획(용도계획)과 연계하여 한계가 있는 경우 신축을 검토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