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019년 추경 사업계획서

Ⅰ. 기본현황

□ 사 업 자 : 서울특별시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대기오염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규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흡입차량, 진공노면청소차량, 고압살수차량 등

차 종	성 능 및 규 격	비 고
분진흡입차	청소성능 : 95%이상 흡입 필터성능 : PM2.5 집진율 98%이상, 먼지제거율 98%이상	CNG 차량
진공노면청소차	청소성능 : 95%이상 흡입 또는 흡입깊이 50mm 이상 필터성능 : 집진율 95% 또는 먼지제거율 95% 이상	CNG 차량
고압살수차	살수펌프 : 최대토출량 1000L/min(7톤 미만은 600L/min), 압력 4kgf/㎠이상	CNG 차량

※ 성능 등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 공인인증기관의 성능·규격 시험성적서

○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300백만원이내, 국고·지방비는 각 50%

□ 2019년 추경 추진계획 : 25대 18,176백만원

구 분	대수	예산액(백만원)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65	18,176	9,088	9,088
분진흡입차	2	539	269.5	269.5
고압살수차	50	13,958	6,979	6,979
노면청소차	13	3,679	1,839.5	1,839.5

Ⅱ. 그간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2. 1. 1 ~ 2019. 6. 30.

□ 사업내역 : 도로청소차 119대 보급 (국비지원)

구 분		대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본예산	2017 추경	2018	2019 본예산	비고
계(대)		119	3	2	6	7	8	30	12	28	23
분진 흡입차	소계	101	3	2	6	7	8	30	12	28	5
	신차	90	3	2	5	-	5	30	12	28	5
	개조	11	-	-	1	7	3	0	-	-
고압살수차		11									11
노면청소차		7									7

□ 사 업 비 : 24,349백만원 (국비 11,814백만원, 지방비 12,5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액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본예산	비 고
총계	합 계		24,349	640	461	1,200	900	1,280	7,920	6,000	5,948
	국 비		11,814	200	200	600	400	480	3,960	3,000	2,974
	지방비	소계	12,535	440	261	600	500	800	3,960	3,000	2,974
		시 도	11,542	100	40	600	500	368	3,960	3,000	2,974
		시군구	993	340	221	-	-	432	-
분진흡입차	합 계		19,715	640	461	1,200	900	1,280	7,920	6,000	1,314
	국 비		9,497	200	200	600	400	480	3,960	3,000	657
	지방비	소계	10,218	440	261	600	500	800	3,960	3,000	657
		시도	9,225	100	40	600	500	368	3,960	3,000	657
		시군구	993	340	221	-	-	432	-
고압 살수차	합 계		2,680								2,680
	국 비		1,340								1,340
	지방비	소계	1,340								1,340
		시도	1,340								1,340
		시군구
노면 청소 차	합 계		1,954								1,954
	국 비		977								977
	지방비	소계	977								977
		시도	977								977
		시군구

Ⅲ. 2019년 추경 예산 및 집행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수	예 산 액					비 고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65	18,176	9,088	9,088	9,088
분진흡입차	2	539	269.5	269.5	269.5
고압살수차	50	13,958	6,979	6,979	6,979
노면청소차	13	3,679	1,839.5	1,839.5	1,839.5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9 추경	9,088		서울시			(x9,115) 18,230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9,088,000	9,088,000
1/4분기	1월
	2월
	3월
2/4분기	4월
	5월
	6월
3/4분기	7월
	8월
	9월	계약 및 납품요청	9,088,000
4/4분기	10월
	11월
	12월	납품 및 검수		9,088,000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9 추경	서울시			(x9,115) 18,230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9,088,000	9,088,000
1/4분기	1월
	2월
	3월
2/4분기	4월
	5월
	6월
3/4분기	7월
	8월
	9월	계약 및 납품요청	9,088,000
4/4분기	10월
	11월
	12월	납품 및 검수		9,088,000

Ⅳ.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먼지흡입청소, 노면청소, 살수물청소 등 다양한 도로청소 실시로 연중 지속적인 도로청소체계 구축

○ ’19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대상 도로청소차종을 당초 먼지흡입청소차에서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먼지흡입차로 확대하여 노후된 도로청소장비 현대화 추진

○ 도로청소차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보조엔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속 추진 중

□ 잘된 점

○ 물청소와 노면청소, 분진청소 등 다양한 도로청소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

○ 동절기에도 사용가능한 도로먼지흡입청소차 확충을 통해 4계절 지속적인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도로먼지제거 작업 효율성이 향상됨

□ 미흡한 점

○ CNG 차량 구매시 충전소 확보의 어려움,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용     과다 발생으로 일선 자치구에서 구매 비선호

○ 이면도로, 골목길 등 생활권 도로에도 장비청소가 가능하도록 소형     노면청소차량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필요

Ⅴ. 향후계획

○ 노후차량 대폐차 위주 지원

○ CNG 등 친환경차량 우선 구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