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부      칙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