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국민안전처, 지역발전특별회계>       ‣2016년 30억원 반영 요청

총사업비	’15년 국비	’16년도 요구액	요청사항
60억원	4.7억원	3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증액 요청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전역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내용 :

-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4년까지	’15년도 예산	’16년도 소요예산(예상)	’17년도 이후
계	74,356	61,416	940	6,000	6,000
국 비	37,178	30,708	470	3,000	3,000
시 비	37,178	30,708	470	3,000	3,000
구 비

□ 필 요 성

○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

-  우리나라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7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다수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예산 삭감에 따라 기본개선계획 수립 대상지점 전체분에 대한 어려워 일부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 국비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건의사항 : ’16년도 국비요청액 30억원

○  국비 감소 추세로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움

-  국비 감소 추세 : (’13년) 29.7억 → (’14년) 12.3억 → (’15년) 4.7억

-  ’15년 사업(국비 4.7억)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  원활한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13년 사업비와 같이 30억원으로 국비 지원 증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