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명    서울행정법원 2021아10906 집행정지

신 청 인    천명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위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 합니다.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2020. 8. 21. 음주 후 음주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2020. 11. 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피신청인은 2021. 3.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소을 제1호증).

2. 신청인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이 집행정지가 되어 회복된 상태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유지된다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여객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별표3]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35호.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

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7호	사업면허취소

여객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음주만취운전으로 2020. 11. 29.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소송의 집행정지가 2021. 3. 26. 결정되기 전인 2021. 3. 8. 여객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1두28431애서는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을 제2호증).

2)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를 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3조 제2항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 및 음주만취운전이라는 중대한 법규위반사실을 고려하였을 때(소을 제3호증)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법규를 더욱 준수해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된 것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이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2021구단55794 등)에서 음주만취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시 영위하게 된다면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부존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86. 3. 21. 86두5 결정, 2003. 4. 25. 2003무2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실을 참고하시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을 제1호증 행정처분통지서

소을 제2호증 대법원 2011두28431 판결문

소을 제3호증 음주운전 관련 보도 및 통게자료

2021. 4.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행정5급 백종이
	행정7급 박민철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