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967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협조
	주무관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누수피해 배상조치 및 향후처리 계획

2017. 11.

강 동 수 도 사 업 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배상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

○ 송파구 ****************** 누수로 인한 건물주의 대물피해발생에 대해 보험사 손해사정결과 등을 반영, 협의‧ 처리하고

○ 동 건물 세입자(김진선)의 대물피해에 대해서도 손해사정 결과를 반영, 협의‧처리하여 누수피해 배상조치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 누수사고 발생개요

○ 사고일시 : 2017.9.19.(화) 15:20분(사업소 접수시간)

- 피해건물 소유자 *** 및 임차인 ***은 건물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1차적으로 건물내부에서 원인을 찾다 원인을 찾지 못하      고 침수 피해가 지속되어, 도로상 누수로 누수신고

※ 실제 누수발생 시간은 9.19(화) 새벽시간대라고 건물주는 주장

○ 누수위치 : 송파구 ********번지 앞 도로

○ 건물개요

- 규 모 :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1134㎡

※ 지하1층 : 기계식 주차장(85㎡, 9대주차),주점(103㎡,***)

○ 누수원인 : 급수관(25㎜) 분기부 노후에 따른 상수도관 파열

○ 사고내용

-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건물 지하층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 건물 내부 기계식 주차기, 전기시설 및 지하1층 임차인 점포의 마감재, 집기비품, 동산 일부의 침수 피해 발생

□ 누수사고 조치개요

○ 누수복구반 현장 도착  : 2017.9.19.(화) 15:40

-  배관공 등 작업인원 4명 및 작업차량 1대

○ 누수복구 내용 : 급수관(25㎜) 분기부 누수에 따른 분수전 교체

○ 누수복구 완료 : 2017.9.19.(화) 19:30

□ 누수피해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

○ 피해배상 보험처리 접수 : 2017.9.20.(사업소→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업무를 ‘삼성화재’에 위탁, ‘삼성화재’는

‘세계화재해상손해사정’에 보험실사를 위탁

○ 피해배상 손해사정 결과 회신 : 2017.11.20.(손해사정→사업소)

(단위 : 천원)

구 분	피해내용	손해액
소 계		******
건물주 (***)	********	******
	****	*****
	****	*****
	******	*****
	****	*****
	****	*****

※ 한편, 건물주의 손해사정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임차인 손해액 사정평가는 미실시[임차인(***) 주장 피해액 : ******]

□ 문제점

○ 임차인 대물피해 손해사정 미실시로 객관적인 피해보상액 산정 곤란

- 본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배상보험의 건당 대물피해 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한 바, 보험사에서 건물주 피해사항에 대해서만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피해액 실사 종료

※ 건물주 대물피해 손해사정을 실시한 ‘세계화재해상손해사정’에 임차인 대물피해 조사를 공문으로 처리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기관은 대물피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불가하다고 유선상으로 확인

○ 건물주 대물피해 손해사정액(5천2백만원)이 보험한도 금액(5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업소 잔여예산(643천원)을 활용해도 부족분 발생

□ 조치방향

○ 임차인 대물피해액 산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손해사정 추진

- ‘한국손해사정회’에  손해사정사 추천을 의뢰하여 손해사정사에

대물피해액 산정 등 실사를 의뢰

○ 건물주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배상

합의 추진

□ 조치계획

○ 본부에 소요예산 재배정 요청 : *****

- 건물주 피해배상 사업소 부담액 : ****

- 임차인 대물피해 실사비용      : ****

※ 손해사정비용 : 피해추정액(***백만원)의 7%(협회요율을

참고하여 산정)

○ 임차인 대물피해 손해사정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 추진

- 합의완료시, 소요되는 금액은 2018년 본부 배상금 등 예산을

활용하여 피해배상 조치

붙 임 : 1.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및 사진대지1부.

2. 손해사정사 손해액(건물주) 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