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시의회(정례회) 본회의 녹취록

◆ 제1차 본회의(‘14. 10. 10) 5분 자유발언

< 김태수 의원 >

○김태수 의원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현재의 민간투자사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궁극적으로 통행요금을 무료로 하자는 정책을 박원순 시장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관련 안건을 다루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선배ㆍ동료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중랑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용마터널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저에게 전했던 의견들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도 저의 의무라 생각되어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용마터널의 11월 개통을 앞두고 지난 9월에 용마터널 이용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출된 안건을 보면 용마터널 이용요금을 소형자동차 1,500원, 중형자동차 2,500원, 대형자동차 3,200원으로 하되 관련규정에 따라 다양한 면제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용마터널의 요금을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오늘 결정을 내린 이유도 있겠지만 용마터널 사업추진 과정과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장님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던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많은 위원들께서도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용마터널 부근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중랑구 주민들은 이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마터널이 과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업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용마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랑구 주민을 포함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금전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동북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용마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 사가정길 확장 그리고 겸재교 건설 등은 전부 서울시가 5,0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마터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통행료를 받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동북부 교통개선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도 향후 30년간 약 1조 800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용마터널 공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맡김으로서 서울시민들은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중랑구 주민들은 서울시가 동북부 교통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늦게나마 추진한 것에 대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해 왔고, 중랑구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서울시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과 먼지, 교통사고 위험 등 수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마터널 건설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겼던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많은 중랑구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 주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중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용마터널을 무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근 의원 >

○이복근 의원 강북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복근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에 발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 곳, 서울시 주택의 현 실태를 보고드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건축한 서울시의 주택현황을 통계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2010년 기준 총 39만 7,000호 중 1980년부터 ’94년까지 건축한 지 15년 이상 35년이 된 단독주택이 20만 4,600호로 52%가 됩니다. 그리고 36년이 된 ’79년 이전에 건축한 10만 1,600호는 25%이며, 이를 더하면 무려 30만 6,200호로 전체 단독주택의 77%가 15년 이상 된 건축입니다. 또한 88올림픽을 앞두고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 지 무려 27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등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신축되었다하나 요즘 지정해제로 늘어나고 있어 개발예정이던 노후주택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70%가 노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에 어떻게 주택을 짓느냐를 규정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지정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에서 종세분화를 규정하고 서울시는 2003년에 종세분화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하나 일반시민들은 이해부족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홍보는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종세분화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 물이 새고 춥고 연료비만 많이 들다 보니 노후주택 주민들은 많은 불평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니 기존의 건축물보다 좁게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현 건축법 종세분화 제1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 고충을 해소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규정한 용적률이 너무 낮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0% 이하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50%로 지나치게 낮게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완화하여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서인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선배ㆍ동료의원님도 큰마음으로 현실을 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님들과 서울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만큼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현기 의원 >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판자촌 빈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엄청난 화재로 휴일 오후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가옥 60여 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겨울이 눈앞인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감할 수 있는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의 행정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룡마을은 언론과 방송이 빈부의 양극화 현장을 집중탐사 보도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빈민집단 거주지역입니다. 이곳 주민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서울시의 외딴섬입니다.
오늘 오전 박래학 의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느 할머니의 절규는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시청이나 구청의 화장실만도 못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은 한 없이 저를 왜소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는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도 두 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을까요?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해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저는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화재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님은 하루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째서 사망사고가 난 화재현장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고에도 이렇게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구룡마을에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안위와 학업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 나라 이야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서울시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화재잔재를 조속히 깨끗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를 방치하면 주민들은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또 당하게 됩니다. 둘째, 이재민들의 임시 겨울철 주거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겨울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적극적인 화재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피로가 없는 좁은 골목길은 언제나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구별로 대피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분의 화재 근본원인이 노후화된 전선입니다. 가옥 내에 설치된 전선은 완전 낡아서 항상 화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점검과 교체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공급해 주십시오. 상수도, 화장실 시설 등은 인간된 삶을 영유하는 기본적 조건입니다. 여섯째,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광수 의원 >

○김광수(노원) 의원 노원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의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난 2015년 5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원전 1기 분량인 200만 TOE 절감목표를 달성하였고 현재는 2단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사업, 집단에너지 운영,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 관련 대형사업이 산재한바, 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입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단은 SH공사와 별도의 조직체계, 예산 운영을 하면서도 SH공사 소속이 되어 이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로 인해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2,400억 원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오래된 일입니다. 2030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설립이 제안되었고 지난해 7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 집단에너지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사용자, 시민단체, 집단에너지업계 모두 서울시 에너지공사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을 미루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이 성공하고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서울시 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공사화, 민영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민영화, 공사화로 갈피를 못 잡는 서울시의 정책에 개탄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사업은 절대적으로 민영화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서울시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 시장은 결국 높은 비용을 서울시민에게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고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생산을 총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은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31년간 위탁 운영을 해온 SH공사 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곡집단에너지 건설의 조기 추진이 필요합니다. 당초 2017년 준공으로 추진했던 계획이 2020년으로 3년 늦추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장께서 강력하게 집행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마곡에너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흑자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에너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부채문제, 예산문제를 넘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시정질문 1일차(‘14. 11. 25)

< 최영수 의원 >

○최영수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9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로 오랜만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 보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출범한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슬로건처럼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과 시정에 관한 공식적인 첫 대면이죠?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시장, 지난 11월 10일 정례회 첫날 우리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장 박원순 최 의원님,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가수의 길로 나가셨으면 훨씬 더 큰 성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랬습니까?
본 의원이 그런 답을 듣기 전에 우리 박래학 의장님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최웅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한마음으로 이렇게 음악을 통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음악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너무 좋은 취지였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나오셔서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실력이 안 되어 가지고요.
○최영수 의원 본 의회에서 그러한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또 여야가 상생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그러한 좋은 이미지의 의회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깜짝 놀랄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PT 자료 한번 넣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슈퍼의원이 저한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문자메시지를 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의 만남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 특별교부금이 올해 특별교부금입니까, 내년도 특별교부금입니까?
○시장 박원순 잘 아시지만 특별교부금은 구청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나 의원님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영수 의원 해당 시의원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저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본 본 의원은 시의원 배지를 떼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비애감과 자괴감 또 한편으로는 이율배반감까지도 느꼈습니다. 역지사지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혀 무관한 측으로부터 이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시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해당 시의원은 무능력까지 느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교부금은 구청장님의 요청에 의해서만 사실 집행되는 것입니다.
○최영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의 진정한 시정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시의원입니까? 누구입니까?
○시장 박원순 시정의 파트너야 여러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는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는 구청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지출되어 왔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러면 저 문자메시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저것은 제가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지난 11월 10일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을 통해 낡은 것, 관행적인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 등을 과감히 깨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잘 아실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여러 사업들을 대행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최영수 의원 그러시죠.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로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아마도 의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하게 일하다 보니 그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당장 심의를 코앞에 둔 2015년도 예산안을 사례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가진 제한성 때문에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위탁을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그런데 2015년 푸른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 8%가 감소한 약 2,900억 정도로 전체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공원유지관리예산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운영 및 보수비는 전체 예산 감소와는 상관없이 3.9%가 증가한 118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직영공원의 관리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민간에 위탁하는 공원에 예산이 더 든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뺀 동일조건으로 푸른도시국 3개 사업소와 예산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푸른도시국 산하 동부ㆍ중부ㆍ서부 3개 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의 개수와 면적, 그리고 예산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동부사업소는 6개 공원, 중부사업소는 8개 공원, 서부사업소는 6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을 한번 교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 공원을 관리하는 동부사업소의 총 공원면적은 202만 3,000㎡인데 예산은 8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56만 1,000㎡로 면적은 동부사업소가 관리하는 면적의 1/3 수준인데 예산은 동부사업소의 80.7%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은 면적 대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단순히 면적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 의원 네,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도 있고 면적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면적이 11.8%나 크고 어린이대공원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 많은 서울대공원과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년예산 대비 6.6%가 감소한 320억 7,200만 원이 201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물도 많고 별도의 테마가든도 있으며 시설도 다양한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임야 면적을 제외한 근린공원 면적만으로도 어린이대공원 면적보다 11.8%가 넓지만 예산은 불과 어린이대공원의 다섯 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어린이대공원 2014년 세입은 예산의 50% 미만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어린이대공원의 예산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실 것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원예산을 들여다보니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의 합리화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장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신 저 표를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컨대 서울대공원에 비하면 자립률은 9%가 높다든지 또 고객만족도가 훨씬 높다든지 또 일인당 인건비도 좀 낮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물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공원과 통합운영을 하면 공통운영비로 운영되는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통합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대공원의 특성 살리기를 위하여 정말로 공무원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전향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서울시의 행정개혁의 큰 방향이 가능하면 유사기관끼리는 통폐합을 하든, 그런데 그 통폐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노조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쉽지가 않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공유한다든지 또 구매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게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할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러한 쪽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고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감사기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는 1981년 발족되어 금년 5월 14일까지 운영되다가 2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가 폐지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말씀해 보시죠.
○시장 박원순 본래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한 것은 본청 감사관실에 감사대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또 소규모공사의 비리와 같은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2013년 7월에 발생했던 노량진배수지 수몰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 5월, 금년 5월이네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감사권한을 시장으로 다시 환수를 하고 본청에 상수도감사전담조직, 그것이 감사4팀인데 그것을 신설해서 상수도분야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수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 폐지이유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감사기능을 없앨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가진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감사권한을 가져오면서도 동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복무점검이라든지 안전순찰이라든지 민원총괄 그런 기능은 그대로 7명 정도의 인력으로 보강을 해서 서로 그런 장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의원 감사과의 역할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 운영현황을 보면 광주와 울산을 제외하고 타 광역시는 자체 감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이 300명이 안 되므로 서울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436명인 대전시도 자체 감사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수가 2,000명에 달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감사과를 폐지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 폐지 이전인 2012년, 2013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지적 308건, 훈계 20명, 주의처분 64명 등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한 예방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자체감사 업무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거대한 조직에서 내부감사기능을 없앤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시 본청으로 그 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것을 잘 운영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일정한 감사권한도 잘 활용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보면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시 경영 감사담당관에서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와 본청 감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서울시 직영기업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기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모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의견 잘 참고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최근 본청 감사담당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이외에도 16개의 소관 사업소가 있어 본부장의 소관 사업소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의 역기능만 부각시켜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고려하여 미흡했던 점을 제도적 보완 개선한 후 자체감사기능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최영수 의원 불합리한 구간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단일 건물, 아파트, 학교 등이 2개의 구 관할로 분리되어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서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의승 네.
○최영수 의원 어느어느 곳이에요?
○행정국장 김의승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한 14개소 정도가…….
○최영수 의원 14개소?
○행정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의원 나중에 14개소 하나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중에 보라매타운 일대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보라매동으로 나뉘어져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PPT자료 좀 보십시오.
국장 말씀처럼 보라매타운지역은 지난 1991년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땅을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매각하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건물이 들어서면서 관할 자치구가 달라져 같은 아파트 내에서 어느 집은 동작구, 어느 집은 관악구로 나뉘어 지난 20년 이상 지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주소지가 서로 다른 자치구에 편입되어 있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방, 치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은 단지 내에서 세금도 각각 다른 자치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동작구, 관악구 것을 각각 사야 하는데 같은 동에서도 쓰레기를 두 개의 자치구에서 각자 수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건물 한가운데로 갈라진 데가 또 어디 있죠?
○행정국장 김의승 지금 보라매타운이 총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동은 관악구로 주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3개 동의 경우에는 한 건물을 세로로 쪼개 가지고 관악구와 동작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2000년부터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2001년도 무렵에는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간 경계구역 조정의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15년 전에도 한 바 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치구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을 보면 직권 내지는 상급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행정국장 김의승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2015년부터는 그렇게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는 경계조정위원회를 중앙과 그다음에 시ㆍ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의원 오케이. 서울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경계조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약 15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자치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의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도동 관악현대아파트 일대와 사당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 등도 동일한 단지가 두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 해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해당자치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2015년에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의원 네, 들어가시죠.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계 조정 추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역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조정역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악클린센터는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청소차고지, 재활용품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동작구 적환장이 있습니다. 또한 관악클린센터 인근에는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보라매공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클린센터는 입구만 관악구 신림동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동작구 신대방동지역입니다.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정확히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한 20년 됐습니다. 시장님, 지난 20여 년간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인근 보라매공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서남권의 서울시민들이 소음, 악취, 유해분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및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영상 자료 하나 깔아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9월 동작구의회에서는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악구와 서울시에 이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시장, 관악구 클린센터와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악구 클린센터를 위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시장 박원순 국ㆍ시비를 지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이 관악클린센터하고 동작 시설하고의 차이점은 관악클린센터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고 음식물적환장하고 또 재활용선별장을 여기다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적환장 때문에 냄새가 아마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동작구 적환장은 위에 지붕이 있는데 여기는 지붕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영수 의원 열악합니다. 시장님, 2호선 신림역까지는 지하로 돼 있다가 갑자기 신대방역으로 올라오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쓰레기장이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낡은 한쪽에는 400억 이상 들인 보라매공원이 있고 그 전면에 아주 낡은 쓰레기적환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 전철 한번 타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전철은 안 탔는데 제가 그 옆에까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고요…….
○최영수 의원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시장 박원순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 의원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관악구나 동작구 모두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린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장에게 만약 클린센터의 이전이 어렵다면 관악구와 동작구가 상생하기 위한 광역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두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비ㆍ시비 지원을 통해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음식물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선 내년에 지금 관악구와 함께 계획하기로는 약 17억 4,600만 원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적환장 내에 시설개선이나 재활용선별장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최영수 의원 임기응변식 그런 대책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자치구간에 갈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의 리더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달 전 동료의원들과 함께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이베이 시는 인구 240만 명, 예산 규모 7조로 서울시 인구 및 예산 규모 면에서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시의회의 구성원은 62명이었고 의원 1인당 보좌진은 6명이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변변한 보좌진 한 명도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4년째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106명의 의원들이 보좌진 하나 없이 약 33조에 달하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두 파이팅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중기 의원 >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은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는 또 국정감사 준비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폄하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의 자세로 받아들일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 임원 인사의 난맥상과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인사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가장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모셔서 그 직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성중기 의원 네, 시장님 인사철학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철학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박원순 시장님의 공기업 인사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일곱 기관 중에, 인사 내역과 경력을 보시면 사장ㆍ이사장ㆍ감사 등 기관의 주요 임원 또는 본부장급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보직입니다. 일명 보도되어 있는 내용대로, 시피아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위원님, 저기 상당수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임명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갔었지요. 그런데 때로는 공무원 출신들이, 예컨대 그 업무를 죽 계속해 왔던 분들이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어느 경우에도 인사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참 듣기 힘듭니다. 지금 청와대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든 좋은 분을 모셔 와서 좋은 서비스를 해드려야 제 얼굴도 빛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성중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문제는 모든 수장의 업보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당을 떠나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하고 보니 새누리당 출신의 전임 시장들이 새누리당 소속의 아무런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인 수십 명을 이런저런 서울 산하기관에 앉혀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답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이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발언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지요?
○시장 박원순 그 당시에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새누리당 무슨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출신의 새정치연합 쪽의 분들, 과거 민주당의 의원님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저런 경로로 오는 말씀을 거의 안 들어드렸거든요.
○성중기 의원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에 보도된 박원순 시장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5대 주요 공기업 사장들의 주요 경력현황 자료입니다. 보시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5대 공기업 사장 중에 3명, 메트로 이정원 사장, 도시철도 김태호 사장,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 해당 기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당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지는 않고요, 예컨대 SH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성중기 의원 아니, 지금 세 분에 대해서 내가 여쭤봤는데…….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해당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는 제가 인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떤 업무에 그 업무를 계속해 왔던 사람이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 특히 여기 도시철도공사 저분 같은 경우는 김태호 사장…….
○성중기 의원 시장님,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인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외부의 전문인력을 모셔올 때 반드시 그 분야에 근무한 사람의 경력을 전제로 모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능력을 인정해서 모실 때 적어도 그분이 자기 전문 분야에 잘할 수 있는지는 검증이라든지 사전 절차를 거쳐서 모셔 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모셔 와서 경영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의 어떤 모든 행정을 그분들한테 맡겨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인사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쿠르트회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최고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원칙을 제가 양보한 적은 없습니다.
○성중기 의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도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해명드릴 수는 없지만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채용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일이 밝힐 수는 없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한마디만 의원님, 더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인사를 해본 결과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 가장 요구되는 적격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여러 산하기관은 저는 혁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혁신 전문가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분야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그다음 책임자나 본부장으로 그 기관에서 승진한 사람을 올려서 함께 조화를 맞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중기 의원 시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시장님 그런 인사철학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는, 경험이 없고 새로 모셔 오는 분은 신선하게 새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시민들한테 알리셔야지 마치 내부적인 경험이 있고 내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도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조화롭게…….
○성중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런 철학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많은 천만시민들한테 그렇게 허위로 홍보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언제 그런 홍보를 했으며 허위로 더군다나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중기 의원 아니, 시장님이 그런 뉘앙스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뭐, 인사에 관해서 일부러 뭘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성중기 의원 더군다나 이들 중에 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라든지 해당분야 전문경험이 없다, 비전문가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들이 다시 사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뻘밭에서 바지락을 캐듯이 이렇게 더듬어서 주워서 인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
○성중기 의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요. 또한 최근 임명된 사장을 비롯한 그 나머지 두 분 잘 알겠습니다만 이병호ㆍ변창흠 씨도 박원순 시장님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라고 알려진 분들입니다. 이분 두 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에게 잠깐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변창흠 SH공사 사장 최근에 임명되었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저는 오히려 호평이 이 인사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사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그렇게 크게 반대나 이런 게 없었다고 들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도 저분만큼 어쨌든 SH공사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공사 이병호 사장 같은 경우는 벌써 임기가 다 되었을 정도로 무난하게 저는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님의 답변과 달리 공기업의 감사를 보면 또 문제가 드러납니다. 5대 공기업에는 현재 세 분의 상임감사가 있는데 이중 두 명의 감사는 또 업무와 무관한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한 분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이었고 한 분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만 저 도철의 감사의 경우에요 예컨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오래 관여해 왔고 가장 높은 전문가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시민단체 대표라고 반드시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시민단체를 오래 해왔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나름대로 제가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시설공단……. 아, 여기 시의원님들 중에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게 전체 국정을 이렇게, 말하자면 다 보시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더군다나 어떤 기업체 대표이사도 하고 그래서 아, 저 정도면 괜찮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쪽에서 많은 사람들 추천하세요.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중기 의원 아니, 감사의 업무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저분은 아, 자격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한 것이지요.
○성중기 의원 감사의 업무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야에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고 감사업무를 잘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하철공사에서 실무나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감사역할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업무는 현장 실무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영능력이라든지 인사, 재무, 무슨 기획까지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와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저쪽 도철의 감사, 민만기 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체를 운영해본다는 게요. 아마 오히려 기업의 직원으로 CEO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면적입니다.
○성중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감사를 시장님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 박원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 여러 후보를 놓고…….
○성중기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업무 능력 부재로 상당히 감사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받으셨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 박원순 위원님, 아마 누가 감사가 되더라도요…….
○성중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도 좋은 인사를…….
○시장 박원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도철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워낙 이게 사실은 잡다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최적의 감사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직책을 경험해야 되냐, 물론 그것은 사람의 어떤 특수함도 있을 테고 또 과거의 경력으로 확보되는 어떤 적합성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 정도 두 분이면 그 당시 논의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누구 한 사람을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후보를 놓고 고민하는데…….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저는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인사를 하셨지만 그래도 상임위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들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고민하는 흔적,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싶은데 시장님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일관하고 계신데 좀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게 인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고요.
아니,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하시니까…….
○성중기 의원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11월 21일 신문기사에 보면, 서울메트로에도 감사를 임명하시지요, 감사?
○시장 박원순 네, 네.
○성중기 의원 그분 전문가입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아무튼 기억하기로는 여러 후보들 중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이분의 학력에서부터 경력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저는 기관장 내지는 감사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중기 의원 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5대 공기업 비상임이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 중에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정치인 출신 인사가 여섯 명, 시민단체 출신이 네 분, 그래서 열 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 중에 45%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통계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시장님이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인사에 발탁되었더라도 그분이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 과거 경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 경력이 직무와 연관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 빼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무조건 시장님이 시민단체에서 모셔 왔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런 반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들이 아무런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인 수십 명을 이런저런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앉혀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취임 당시 말씀하셨는데요. 박원순 시장 후임으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시장님의 인사를 보고, 아,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이 안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뭐,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시장님,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서울시 공기업 인사문제를 다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공기업 문제는 서울시뿐만이 아니지요. 정말로 심각하고 각 공기업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알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5대 공기업 2013년 부채 현황입니다. 총 23조의 부채 현황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고 구조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기업, 23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에 시장님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CEO가 인사를 전횡하고 있는 기업은 얼마 못 가서 망한다는 얘기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어떻게 인사를 하시더라도 서울시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뿐이지. 그러나 그 임기 동안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의 CEO 이상으로 고민을 하시고 인사를 하셔야지 이 부채를 탕감하실 수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우선 부채도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더 급한 것은 채무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제기가 있고 또 이자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참 중요하지요.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은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의 CEO나 중요 직책 보유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자질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성중기 의원 네, 시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시장 박원순 그래서 아무튼…….
○성중기 의원 다음 하나 더 물을게요.
○시장 박원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네, 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슨무슨 피아, 또 전관예우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단어 모두 특정 계층과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봐주고 해 먹는다 이런 뉘앙스로 주민들한테 느껴질 텐데요.
최근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립대학교가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특히나 박원순 시장님의 측근 인사들이 초빙교수로 대거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가 마치 관피아, 전관예우의 인사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보도 내용 중에는 이렇게 나와요. 출세하려면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원이 되라든지, 언론보도 내용입니다만. 시립대학교는 박원순 시장의 인력관리 합숙소라든지 자극적인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제 측근에 있는 사람이 시립대 초빙교수로 누구누구 갔습니까?
○성중기 의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빙교수 제도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고 기존 교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이라든지 연구성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초빙교수 제도를, 측근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도하게 남발했다는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면) 이것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자료가 2012년도 초빙교수 내용이고 아래에 있는 내용이 2013년도 초빙교수 내용입니다. 조금 살펴보시지요.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성중기 의원 자, 이 자료는 민선 5기 박원순 시장님 출범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 시립대학교 초빙교수 현황입니다.
전체 초빙교수 25명 중에서 55%, 약 13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보시면 2012년 초빙교수는 모두 강의 목적으로 임용을 했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구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강의를 안 하시고 연구만 하는 것 아시지요? 재택근무, 연구보고서만 쓰면 되는 것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성중기 의원 네, 이분들 서울시 출신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저는 공무원들을 제 측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성중기 의원 서울시 공무원이 시장님 산하에 다 같이 있던 그런 분들이 측근이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여기 1급 이상의 공무원들만 사실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급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체로 공무원을 수십 년 동안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대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관계된 학문을 가르치는 또는 연구하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사실 보시면 예컨대 정부에서도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제도라고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 차관급 이런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중기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 지난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한번 혁신해 봐라, 좀 더 바꾸어 봐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숫자가 너무 많다면 조금 줄인다든지, 그러면 말씀하신 강의를 반드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성중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 PPT자료 11번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1번 자료로 바로 좀 넘겨주시고,
자, 서울시 초빙교수 임용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초빙교수, 1호에는 업적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업적이 탁월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탁월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정 연구과제 수행하지 않더라도, 3번 보면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마음먹으면 아무나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내용이 그렇지요? 1번, 2번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3번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금 채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다 시립대 교수님들이 사실 들어와 있지요. 그분들이 사실 판단하는 거지요. 요새 아니, 총장이라고 마음대로 누가 하며 시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중기 의원 제가 이 준비한 자료를 시장님 답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 발표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쫓기게 되는데요.
자,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9명의 인사위원회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서울시립대 총장, 또 서울시립대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서울시립대에 근무하는 직원 다 누구 산하에 누가 관리하고 총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형식적으로는…….
○성중기 의원 시장님의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시장 박원순 영향이야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수님들이, 또 그 교직원들이 선출을 하지요, 총장은. 사실은 저는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시립대학교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학문 공동체고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아마 총장님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중기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해명을 하시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임명하신 서울시립대 총장은 대부분의 시민들과 저 역시도 상당한 시장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발탁된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중기 의원 그리고 초빙교수까지도 열세 분의 초빙교수가 한 분을 빼고 전부 연구교수입니다. 그중에 두 분은 최근 3개월 안에 그만두셨지요?
○시장 박원순 그 세 분은…….
○성중기 의원 시립 기동민……. 또……. 두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만두셨는데 그분들이, 시립대학교 초빙교수가 한 달에 급여를 5백만 원 정도, 연봉 6천만 원 정도씩 받습니다.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 3개월 근무하고 연구목적도 없이 그냥 그만두셨는데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다가 월급 받다가 연구 안 하고 그냥 나가도 그만입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시립대학교 총장은 시장과 아무 상관없이 선출됩니다.
교수협의회와…….
○성중기 의원 상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장님도 시장님이 임명하셨고 시립대학교 예산도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서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 이번에 임기만료로 사임을 하게 되는 이건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니까 이미 임명이 되어 계셨고요. 또 새로 이번에 선출되는 총장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에 손톱만큼도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미쳐서도 안 되고요.
○성중기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계속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시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과 또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인사 철학을 가지시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시장님의 인사 철학이 굉장히 장황하고, 여섯 가지 장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맞추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없는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경기 기획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성중기 의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성중기 의원 몇 개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전체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14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152개로 알고 있는데 좀 착오가 있나요? 152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운영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의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원회에 서울시공무원들은 한 15% 들어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당연직으로.
○성중기 의원 외부인원이 8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성중기 의원 이 많은 위원회 또 많은 인원 중에 어떤 위원회는 200명까지도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혹시 이 여러 위원회 중에 임기가 가장 최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개인으로는 30년 이상 위촉해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성중기 의원 네, 됐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30년 이상 되신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직업으로는 변호사분입니다.
○성중기 의원 변호사?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성중기 의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셔왔을 텐데 한 분이 30년 동안 이렇게 그 위원회에 눌러앉아 있으면 다른 새로운 위원들이 오게 되면 30년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한 분들이 다른 위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있다고 보이고요. 이분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님인데 위원장직무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성중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 중에 본인의 위원회의 고유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와 연관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성중기 의원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성중기 의원 그런 분들이 그 위원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위원회는 엄격히 위원회 활동과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하게 되면 제척과 회피 등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관계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시려면 위원회 관리를 내부 15% 외부 85% 좋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한 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마치 그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전횡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른 위원회나 서울시 다른 업무에 영향을 이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중복해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은 좀 배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서울시의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네.
○성중기 의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성중기 의원 마지막으로 서울 캐릭터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타요버스, 라바지하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의원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잘한 것은 굉장히 잘한 대로 우리가 같이 자축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 16번 비춰주십시오. 타요버스, 라바지하철을 통해서 운송수입도 증가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의원 그다음에 서울 도시차량의 이미지도 크게 좋아져서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SPP캐릭터 피칭공모 대상 수상작인데 2011년, ’12년, ’13년 각 대상작들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2011년도 대상작 이름 아시나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저게 ‘프랭키와 친구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몰랑이’, 그다음에 2013년 ‘원더볼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이 작품들은 말 그대로 피칭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수상작들인데 이외에도 매년 서너 개씩 캐릭터 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상을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상작품들, 대상작품들한테 서울시에서 500만 원 지원하고 홍콩 국제대회 참가자격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네,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이거 말 그대로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이런 캐릭터 사업의 공모대상자를 이렇게 관리하면 타요나 라바 같은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그래서요 저희가 수상작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공익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하는 데 저런 캐릭터들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사업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의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4,000~5,000만 원 정도의 창업지원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영세하다고 생각하고 4,000~5,000만 원으로 이런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25일부터 뽀로로 택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네.
○성중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타요, 라바, 뽀로로 택시 20대 선발적으로 우선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키워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시민편의시설 곳곳에도 이런 캐릭터를 상당히 상품화시켜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게, 박원순 시장이 홍보 때문에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하시고 계신데 시민들이 참여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시민들 옆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저런 캐릭터들이 접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본 위원은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 발전의 요체가 되도록 서울시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신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석주 의원 >

○이석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석상에서 서울특별시 세제 및 주택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월 서울, 경기, 인천 시장들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세 개편과 지방소비세 20% 인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8월 서울 구청장 협의회에는 복지디폴트를 선언하며 올 부족액인 1,154억 전액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9월에는 시 조정교부금과 국책사업 매칭비율 상향요구와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장들이 경주에 모여서 5대 복지사업 중단까지 선언했건만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회피뿐 말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돈도 권한도 없는 반쪽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큰 원인은 복지 남발과 광역 기초 간의 재정불균형이 주범입니다.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세입ㆍ세목의 불균등으로 봅니다. 세입비만 봐도 국가 8 지방 2, 광역 9 기초 1. 세목을 봅시다. 서울특별시가 9.5개를 가지고 있고 자치구가 1.5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균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제도가 정부와 광역의 정책사업 위주입니다. 복지예산은 폭등해도 매칭비율은 변동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복지디폴트는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의 연장입니다.
셋째, 의존도가 증대되는 구조입니다. 지방은 정부의 40%에 의존하고 기초는 광역 세출규모의 75%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광역, 기초 간의 세수입 비율은 80 대 18 대 2의 매우 불균등한 구조로서 지방은 정부에, 기초는 광역에 예속되는 아주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대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니 잘 들으시고 답변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이고 시보조금을 다 받은 재정자주도 역시 54.3%로 서울시비의 50%나 크게 차이가 나서 시ㆍ구 간의 격차완화 방안으로 서울시 분 세목 일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구에 예산을 지원 요구를 할 때마다 시도 어려워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자세하게 본 의원이 검토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큰 집의 살림은 그런 대로 살만 합니다. 어렵다고 해도 서울시의 올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1위, 17위 꼴찌가 전라남도 그다음에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19% 순이지요. 국고보조 연 2조씩 받아서 자주도 역시도 90%로 월등히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율, 서울이 1위이지요? 순위가 이렇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쪽은 거의 저 밑에 가 있지요. 어차피 교부금으로 구청의 재정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체면과 구청들의 배고픈 허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떳떳하게 자립도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세목 일부를 과감하게 이전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전 세목은 자동차세와 전국에서 유독 서울시만 갖고 있는 재산세과세 특례분입니다. 다른 광역시나 시ㆍ도는 다 이전을 해 주고 있지요. 세목 중에 구별 세목수 분포가 고르고 약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만 구 자립도도 평균 10% 정도 올라갑니다.
표3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9%, 5.9% 한 10% 올라가지요. 5,800억 그 밑에는 얼마입니까, 9,200억. 또한 2012년 11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안번호 2429호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 반대가 심하다니 시장님, 제발 좀 가결시켜 주십시오. 세목이전의 필요성은 세무학자들도 언론도 한목소리입니다.
자, 표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24일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 세무전문 교수님께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교부를 꼭 이전해야 된다고 계속 기고하고 계시지요?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꼴찌, 그중에서도 더 꼴찌, 전라도 함평군수가 오셔서 그때 우리 뵈었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석주 의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구들이 어려운데 시 세목 좀 패스해 줄 수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 박원순 이석주 의원님, 시의원님이신데 시를 좀 편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석주 의원 아,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우리 구청, 저 구민들을 보시지요. 구민들이 뽑아준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와 구와 정부가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구청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실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만약에 구세로 전환을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면 이게 목적이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1조 5,000억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별로 이것을 따져 보면 강남구가 한 2,06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북구 같은 경우는 26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지역 간 균형이 깨지는 것이 있어서…….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이 재산세가 많다고 그래서 1/2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분리를 하면 되겠다…….
○시장 박원순 그래도 지금 1/2을 공동세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차이가 많아서 서울시가 그 균형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석주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둘째입니다. 올 자치구 재정은 최악으로 아시지요? 자립도가 전년 대비 25개 구청이 무려 8.2%씩 폭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 원인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세수감소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확대 아시잖아요? 세제불평등,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했지요? 노원이 17.2, 강북이 20.4, 강남권마저도 60대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시장님? 지금 구청들은 교통이나 개발 등 이런 시설투자가 10%대에서 갑자기 2%대로 줄었습니다. 거의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 그야말로 기관 주기가 힘들지만 시는 투자사업비 정도 부족 아닐까요? 이처럼 어려운 구들을 위해서 조정교부금과 국고사업 매칭비율을 좀 상향시켜 달라는 두 번째 부탁입니다.
자, 봅시다.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 간의 비율을 아셔야 됩니다. 그 격차는 장기간 계속 되어 왔고요. 재정자립도에 대한 시의 계획 변화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전국 지자체, 서울 지자체 순으로 큰 격차가 나고 올해는 모두 하락했더라고요.
자, 표를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8 대 2, 9 대 1 거의 변화가 없지요. 국세, 지방세, 시세, 구세도 9 대 1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별 자립도의 변화도입니다만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서울시와 구청은, 초록색이 구청입니다. 이렇게 50% 이상 큰 격차가 영원히 열차의 레일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주는 교부금을 다 받아도 시ㆍ구 세수비율은 67 대 33,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지요. 큰 격차고, 그래서 기초재정이나마 겨우 유지하도록 조정교부금을 보통세 24%, 얼마입니까? 3,000억입니다. 그것이라도 좀 해 달라는 것이고 또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구청장들이 21개 사업을 얘기했다가 최소한 12개 거의 한 900억 정도, 1,000억 정도라도 절감되도록 5 대 5를 7 대 3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석주 의원 고맙습니다.
서울시는요, 국가와 지방 간의 세입비율이 8 대 2가 불평등하다면서 세수구조 개편, 지방소비세 인상을 강력히 정부한테 요구하시면서 시ㆍ구 간 세제불평등이 이처럼 심각해서 드리는 이 애절한 구청들의 요구에 “나도 없다, 못 도와주겠다.”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이중적인 태세가 아닐까요?
시장님, 재정교부금 인상, 국책사업 매칭비율 이 두 가지 조금 조정해 주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3년이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1%로 전환해서 사실은 전체 6.2% 정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금년에도 내년의 저희들 예산을 짜면서도 구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약 1,805억 원, 그러니까 9.1%를 증액해서 구청장님들이 완전히 만족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인정을 해 주셨고요.
○이석주 의원 그 말씀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끼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어제도 제가 안행부 장관님을 뵈었습니다. 뵙고 말씀드리기를 다른 것보다 전에 지방소비세의 20%까지 하기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석주 의원 아, 그러셨나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5%를 지금까지 안 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행부도, 이제 행안부가 되었나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기재부를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함께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같이 고생하시고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셋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지역현실과 구 재정을 잠깐이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한 재산세 수입 50%를 나누고도 국비, 시비 지원 및 130여 개 보조사업의 심한 역차별로 구 살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존도는 뒤로 숨고 자립도만을 앞세운 재정력 숫자논리에 희생이 되어 지역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각종 재정지원의 차별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재정 차등보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이 좀 세금 많이 걷힌 것 다 알고 있어요.
부자구가 어렵다니까 좀 우습지요? 그러나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분이 부자지 강남구 자체가 부자입니까? 일인당 세출비율을 비교해 보고 재정자립도에 누락된 각종 사업비의 매칭비율도 그다음에 시교부금도 강남은 계속 땡, 제로입니다. 한 푼도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우리 집행부 인정하시지요?
특히 2008년 재산세 2분의 1 공동과세 전제조건인 부동산 가격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지요? 20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10억밖에 안 갑니다. 세금이 걷히겠습니까? 연 5%씩 100% 올리게 되어 있는 과표도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70% 고정했지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재정자립도는 사실 64.3% 조금 높습니다. 평균보다는 높은데 자주도,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일인당 세출액은 25개 구청 11위입니다, 95만 원으로. 그다음에 기초생활비수급자 1만 명이 넘어서 7위, 25개 구 중에 7위, 영구임대아파트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 사시지요. 이분들 전체 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28가구. 등록장애인도 1만 5,800명, 장애인 많습니다. 수서동, 세곡동에 장애인 투성이입니다. 다 장애자만 살아요. 자, 보세요. 1만 5,800명 최상위입니다. 무허가 판자촌 엊그제 불난 것 보셨지요? 1,650가구,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도 재산세 어떻습니까? 7년 동안 재산세 7,400억을 서울시에 주었지요. 다른 구는 하나도 안 주었잖아요? 그다음에 시 교부금 3년간 5조를 풀었습니다만 강남은 땡입니다, 제로. 사업비보조율이 강남 70 부담해라, 다른 구는 30밖에 부담 않습니다. 표 10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요즘 생겼지요? 3년 동안 세상에 707건에 1,500억을 시 예산으로 해 놓고 강남을 조사해 보니까 6건에 3억 5,000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이 2010년도 말에 되었지요? 그 세목교환 보조비마저도 강남은 삭감했고 타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폭등입니다. 땅값이 비쌉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가 나서 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이 보금자리 천막 63세대가 불탔지요, 그러면 1,650에서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처참하게 불타서 사망한 주민도 부자 구라는 우리 강남구 주민이었어요. 우리 강남만 잘 살자고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도 수능방송이나 이웃돕기로 계속 전국 1위였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도.
그러면 행정1부시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기초 살림의 최종목표는 뭡니까? 의존재원을 모두 합한 구청별 재정자주도입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석주 의원 네, 잠깐만 계세요.
강남은 평균자립도 플러스 1입니다. 조금 몇 푼 주지요. 타 구는 재정자립도가 자립도 플러스 20입니다.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맞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표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석주 의원 거의 맞을 겁니다. 반면에 유일한 재산세마저 반을 가져갔고요. 지원사업 매칭비율도 강남은 7이고 시는 3입니다. 최악이지요.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제가 봤더니 땅값이 엄청 비싸요. 다른 구의 세 배, 네 배씩 가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의 재정력 기준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텅텅 빈 강정입니다. 맞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래도 강남구는 낫습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석주 의원 그래요. 그래도 강남이 낫다, 참…….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아니,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여기는 유일하게 아시겠지만 불교부단체인데 145%고 내년에는 더 증가합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총괄자로서 이 심각한 사실을 인정만 하고 계십시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둘째, 강남구 재산세 50%를 가져간 손실 재정보전금마저 2011년도부터는 매정하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또한 2011년에 시행한 시구세목교환 주민세, 소득세, 등록세 세수감소분 안 줄 규정 없습니다. 계속 보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 중단된 재정보전금 속히 해 주고 세목교환 세수감소분 올해분 72억 재정보전금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강남 세곡 요양병원 아시지요? BTL로 완료를 했습니다. 국가도 반을 대주는데 아니,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는 시 시설이고 지방재정법 제22조, 시행령 제33조에 봐도 공공의료시설은 분명히 광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을 그래도 구청이 정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병원 하나 지어놓았는데 이 민간 지금 17억도 왜 안 주세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석주 의원 답변해 보세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2010년도 당시에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민투 조례라든가 여기에서 재정계획 심의라든가 또 여기에 계시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강남구에서 직접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때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그래서…….
○이석주 의원 부시장님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강남구하고 정부가 손을 잡고 이 엄청난 몇 백억을 가져오는데 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말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때 강남구에서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자사업 잘 아시겠지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 의원 되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런 구구하게 하기보다는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재정보전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남구민 테헤란로에 건물 가진 몇 사람을 타킷으로 삼지 마시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행사고 뭐고 다 취소되었습디다,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 이 지역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들어가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석주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 방에 가서 좀 사정할 것은 하고 달라는 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알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오늘 여기서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알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편하고 좋지요, 뭐.
시장님 한 번만 좀 나오세요.
일부 구의 개발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를 주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큰형님, 사실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의 큰형님입니다. 관대하게 정리하시고요. 지난 6ㆍ4지방선거 결과 저희 선거구의 많은 지역에서 박 시장님이 7 대 3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 한마디 하시고요. 또 저 위에도 우리 강남구민들 많이 와 계십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개 동에서 수서동은 거의 49 대 비겼고요. 10개 동에서 7개 동이 이겼습니다. 그렇지요? 고맙지요.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저는 사실 서울시민의 대표지이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지지했든 안 하셨든 모든 분을 제가 잘 모시고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아마 저 지역이 대체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강남이라고 모든 주민이 다 잘 살지는 않지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임대주택으로 건축된 곳이거나 또 아까 지적하신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새로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충정이라고 할까 이것 충분히 100% 이해하고…….
○이석주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도 야당인 박원순 시장님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 거짓말입니까? 제 이 사실이 거짓말이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인사 끝나셨으니까 본 의원이 밝힌 지역현실과 지역 역차별을 인지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온갖 세금과 언어폭력, 그리고 각종 지원을 역차별했던 과거와 지금까지도 그릇된 강남권의 지역인식을 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 모두를 설득해서라도 대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제가 다른 질문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불평등하게 거둔 세금의 제왕적 분배제도는 공산주의국가나 사이비종교의 논리입니다. 기업유치, 지역개발, 관광증대 등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간 경쟁유발과 자립의 야성을 키워가도록 정부는 광역을, 광역은 기초를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공짜분배로 의존도를 높여서 정부는 지방을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계속 예속시키지 말고 어차피 줄 것, 어차피 보조해 줄 것 떳떳한 세목으로 이전해서 광역과 기초가, 정부가 다 함께 잘 살면서 재정권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우리 행정2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직이라 언제 봐도 정감이 갑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행정2부시장입니다.
○이석주 의원 이건기 부시장님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택정책 중에서 건축물 높이하고 용적률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들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 저해의 주범으로 보고 정부는 규제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청와대는 연초에 대국민 신문고 홈피를 개설했고 정부는 9ㆍ1조치로 재생사업 규제완화 및 주거안정 등 26종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는 9ㆍ3조치를 통해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지역별 숨은 규제 등 여덟 가지 완화목표로 관련법령을 정비 중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이 크고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이석주 의원 고맙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도 시민불편과 국가정책 협조를 위해 숨은 규제 철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초 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제한을 모두 삭제한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이석주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작년 4월에 스카이라인 원칙을 임의로 만들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도 최고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도시경관, 도시간의 경쟁력,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작년 4월에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가 아니시지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이석주 의원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법을 초월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층수규제 이제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합시다. 우리끼리 뭐…….
○행정2부시장 이건기 이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원칙을 정한 것이고요. 우리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석주 의원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이석주 의원 그러면 대지가 큰 대지면 좀 높이 짓게 하고 …….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런데 주변 여건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요.
○이석주 의원 그것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대지에 스카이라인 조성할 수 있도록 35층을 꼭 국한하지 말고 올려서 심의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그럽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이석주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35층으로 아주 못을 박아버린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해운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옛날의 조선호텔이지요. 해운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85층짜리지요. 그 밑에는 60층짜리로 해서 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부산시는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 동부이촌동도 높은 건물이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막혀 있는데 이 주변은 다 트여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홍콩을 제가 봤는데 홍콩도 건물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좀 더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자 이것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분명해야 도시스카이라인이 생기고 도시도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부시장님, 내가 너무 잘난 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말이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것은 봐야지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요.
○이석주 의원 하여튼 부시장님한테 층수, 왜 하필이면 35층, 35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내가 답답해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정하면서 원칙을 정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건물이 저층건물이 많은 곳에 높이가 높은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지역경관이라든가 여건에 안 맞잖아요.
○이석주 의원 그래서 35층 정도가 좋겠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석주 의원 충분한 답변을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갈 길이 멉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러세요.
○이석주 의원 다음은 용적률 규제입니다. 주택공급확대나 가격변동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속 변경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98년 IMF 끝나고 2000년대 초에 주택경기가 아주 활황일 때 용적률 규정들을 지금같이 주거재생사업이 중지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 12를 보십시오.
용적률 250에서 400 갔다 300 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의 현 용적률 체계도입니다. 복잡하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기준용적률 210에 조건이행하면 허용용적률 230을 주고 다시 대지를 기부채납하면 개발용적률이라고 해서 250까지 픽스해서 주면서 소형주택을 지어서 50% 기부채납해야만이 비로소 상한용적률 400을 다 주는 4단계 구조입니다. 규제구조입니다.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규제라기보다는…….
○이석주 의원 좋습니다. 규제라는 말이 거슬리…….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규제라기보다 이렇습니다. 허용용적률 의원님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허용용적률이 어떤 공공성을 감안한 것인데 앞으로는 공공성을 의무사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래 100년을 가는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형주택으로 해서 300%까지 완화하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주거의 수요가 소형주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합니다.
○이석주 의원 그것은 그다음에 나오니까 압니다.
금년 7월에 도정법 제4조의4가 변경되어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변경해서 상한용적률 300%를 바로 줄 수 있는데, 이런 절차 안 거치고.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석주 의원 그것은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것은 300%까지 용적률을 하라는 법적인 사항은 지키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택이라든가 공공성을 가미해서 300% 완화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책상 박원순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호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런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도시학,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철학 잘 압니다. 어려운 사람 서민주택 좋습니다. 이래서 어렵다고 한다면까지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아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한다고 했지요? 산동네 저쪽 우리 강북지역이나 강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산동네 가보세요. 전부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이 돈 몇 억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하니까 50% 뺏어가지 말고 한 30%만 뺏어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0% 정도로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참고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재건축 소형을 매입할 때 표준건축비 적용기준과 매입시기 단축인데 아직도 서울시는 2008년 건축비를 적용하고 착공 때 매입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미리 관리처분 때 당겨줄 수 없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미리 선불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주 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숨통이 트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시에요, 정비계획입니다. 수해방지용 저류조를 단지 내에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서울시는 손해가 없습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매년 장마철 침수로 대형재난이 반복되므로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는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으로 펌프장과 저류조 건설 및 하수관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님비현상이지요. 내 집에는 안 된다 왜, 냄새나고 공사하기 피곤하다 이거지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예산불용과 방제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침수위치가 주로 노후아파트단지 근방이 많고 침수요인은 폭우 시 순간배수용량 초과로 저류조 설치 방안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거재생단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류조를 단지 내에 설치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한다면 수방공사 예산범위 이상 넉넉하게 개발용적률을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오늘 좋으신 의견인데 법적으로 다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이석주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재가가 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가 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석주 의원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보다는 대신할 것 같아서…….
○행정2부시장 이건기 시장님 다 재가한 것으로 보시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석주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실장님, 이제 더 세밀한 겁니다.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한 두어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실은 작년 7월 2,000세대 이상 정비계획 수립 시에 공공건축가를 투입시켜서 사업성 위주 계획에서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이석주 의원 하는 시점이 공공의 수립은 최초부터 수립을 하는데 주민이 제안할 때는 구청에 접수 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맞습니다.
○이석주 의원 공공건축가는 갑의 위치입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수립한 정비계획이 통째로 바뀐 사례가 있어서 사업이 1년 이상씩이나 늦어지고 있는 게 이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몰라서 내지는 규제로 오해를 해서 아마 그런 현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 의원 지금 실장님 왜 제가 이것을 여쭈나 하면 사실 지금 모든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공건축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 시작하자마자 공공건축가 좀 해 주시오, 시어머니 좀 오십시오, 나 좀 시집살이 해 주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좋은 대로 계획하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해서 G구청에 D단지입니다, S구청에 G단지. 보세요. 그야말로 건축가, 도시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봐도 디귿자로 꽉꽉 막히고. 어떤 공공건축가인지 내가 지적은 하기 싫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별로입니다. 이것이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끝으로 주거재생사업 매몰비용과 사업비 융자에 대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성 하락과 주민갈등 원인으로 뉴타운 등 재생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전략으로 서울시는 근래 606개 지역에 대해서 324개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이석주 의원 고생은 하셨어요. 가상설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담금을 제공하고 주민의사에 따라서 구역이나 조합인가를 취소했다고는 하지만 표와 같이 시 전체의 1/3이 취소나 해제되면서, 1/3 정도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오직 새집만을 꿈꾸던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고 낙후지역은 방치되어 빚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추진상 매몰비용 보조현황은 사업주체인 조합주체가 있는 41개소는 그나마 일부 보조를 한다고는 하는데, 41개소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이석주 의원 41개소는 하는데 대다수 135개 구역이 사용한 비용이 순전히 주민들의 빚으로 남습니다. 또한 보조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는 검증이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것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해제된 것이 37개인데 이중 25개가 신청을 해서 검증이 완료된 것이 5개가 있고 20개는 검증절차에 있습니다. 검증절차를 저희가 상당히 자세히 보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썼는지 그렇지 않게 썼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석주 의원 그래도 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보세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돈만 다 날아가고 해제가 된다면 이분들은 정말 살 마음이 없지요, 살 생각이 없지요. 그런 것을 아셔야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좋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소나 해제는 면했지만 어려운 추진사업 지금 융자를 해 주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이석주 의원 연리 4.5% 금리로 5년상환의 불리한 조건으로 6년간에 우리 서울특별시는 130개 구역에 915억밖에 융자를 안 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정비구역 해제나 조합인가 취소는 대부분 금년 3월에 되었고 주민보조금 신청은 올 6월 이전에 41건 중 23건만 되었으나 4건만 지금 처리되었고 19건은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18개 구역이 아직 보조신청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실장님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지금 표에 나왔다시피 130개 구역에 915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석주 의원 그렇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자금액도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율도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저도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낮아. 어차피 4.5% 금리로 주면서 이것 10억씩 해 줘서는 몇 달 버티지도 못해요. 또 정비업체한테 손 벌려, 설계한테 손 벌려 이것 완전히 조합이 거지새끼도 아니고 아주 안 좋습니다. 아예 서울시가 투명하게 융자는 팍팍 해 주세요. 그 돈 절대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저희가 재정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취소된 구역은 내적은 빚이요 외적은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클린업상에 검증된 29개 항목 중에 시 보조비율이 70%로 되어 있는데 기준완화 및 보조금 비율은 좀 더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과 상환기간을 좀 더 완화시켜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보조금 비율 70%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인데 결국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추진위 스스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는 지원하되 30%는 주민 스스로가 부담을 하는…….
○이석주 의원 그래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고민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이 어렵고 가슴 아픈 노후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실장님 모든 간부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폭발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그 시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은 바뀌고 변해야 하며 시간이 가면 늙어가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지금같이 뉴타운 사업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과거에 얽매여 높이나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도시발전은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모습과 도시안전, 도시건설 재정권 자립의 강력한 새 바람이 우리 서울특별시 본청에도 세차게 불어주기를 빌면서 본 의원 질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권미경 의원 >

○권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권미경 의원입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제257회 정례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 및 노동정책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의 첫 시정질의는 서울의료원에 대해 하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님, 지금의 서울의료원이지요. 강남병원은 저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간호대 1학년일 때 처음으로 실습했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추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실습을 할 때였는데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도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의료진들은 환자 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뇌CT를 찍어야 되니까 수납부터 하고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돈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습할 때가 20년이 넘은 때니까 그때는 카드라는 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애원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안 갖고 왔으니까 우선 검사를 먼저 해 주면 나중에 수납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수납이 되어야지만 검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대 1학년인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먼저 다루는 곳에서 생명보다 돈을 먼저 챙겨야 되는 곳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잠깐 사설이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회적 논란이 컸던 진주의료원 파업사건 잘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권미경 의원 시장님께서는 진주의료원이 파업까지 갔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 평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공공의료병원이 닥치는 문제가 아무튼 적자는 많고 아무래도…….
○권미경 의원 그렇지요. 공공의료병원은 다 적자입니다. 이윤을 내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공공성이라는 측면 사이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미경 의원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주의료원이 도심지역에 있다가 변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 예측과 잘못된 지역적 배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본 위원은 지방의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원순 저희 서울시도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연간 한 700억 이상의 적자를 사실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행려병 환자들이라든지 또 노숙인들이라든지…….
○권미경 의원 그렇지요. 의료원은 공공의 의료를 실천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이른바 착한 병원이라고 하는…….
○권미경 의원 그렇지요,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시장님께서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의료원은 애초에 강남 삼성동에 있다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34년 동안 강남구에 있던 강남권 지역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지금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해서 강남구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의료원도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강남분원이 지금 강남에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료원에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지금 김현기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남의 의료수요 지금 물론 좋은 민간병원들이 많습니다만 아까 이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강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간부들하고 만약에 정식으로 이게 지금 내년이면 저희들이 매각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 일부 돈으로 적어도 클리닉 같은 것을 하나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강남지역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옮겨갈 때 있었던 고객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강남에서 서울의료원까지요?
○권미경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지금 저희들이 셔틀을 운영하고 있지요.
○권미경 의원 셔틀이 1일 몇 차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미경 의원 1일 두 차례 정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버스도 2, 3개 노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의료원은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시장님, 서울의료원에 전공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얘기 들었습니다.
○권미경 의원 본 의원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공의가 없는 과도 피부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취통증의학과는 전문의가 5명에 전공의는 1년차 한 명에 3년차 한 명입니다. 그런데 수술방은 10개예요. 수술실 현재 한 방은 운영을 안 하고 총 9개의 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신마취실로. 그러면 환자가 수술하러 들어왔어요. 9명의 환자가 9개 방에 누웠습니다. 마취는 전문의 5명에 전공의 2명입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마취를 시키고 그 마취된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지켜볼까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잘 분석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이것은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전공의 TO에 대해서 늘려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해서 병원협회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서울시민들이 각 과의 전공의가 없고, 전문의만 있어서 올바른 의료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서울의료원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시장님, 공공의료원의 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의 역할?
○시장 박원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웃음소리)……. 저는 기본적으로…….
○권미경 의원 어렵습니까? 공공의료의 역할.
○시장 박원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의료라는 것이 시민들이, 인간이 살면서 받게 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다 저는 의식주의 ‘옷 의(衣)’자 대신에 ‘의료 의(醫)’자를 써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심사 중이실 텐데 내년에 공공의료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적하시듯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츰차츰 반영해 놓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시장님,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의료원은 적정 진료와 건강한 삶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여를 하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럼요.
○권미경 의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 국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굉장히 낮지요.
○권미경 의원 굉장히 낮습니다. 5.8%밖에 안 됩니다.
병실 수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민간병원에 비해서…….
○권미경 의원 비해서 공공의료원 병실 수 비율은 10% 정도 수준입니다.
○시장 박원순 아무튼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의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실 가동률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아는데요.
○권미경 의원 높아진 정도가 87% 정도입니다.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이지요. 사실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가동률이 거의 100%이고 오히려 오버되고 있지요.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빨리 하고자 하지만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 민간병원 일부 대형병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 의료수가체계에서 보험급여는 원가 대비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일반병원에서 비급여수가는 원가대비 1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의 진료수입은 한 103에서 104% 수준으로 진료를 하고나면 3에서 4% 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비급여 진료나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하고 특진비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진료도 없고, 상급병실도 사용하지 않고 비급여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의 김민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간병인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실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없이 그야말로 병원에서 알아서 간호사들이 다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의원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 정도가 간병인을 개인이 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을 관두고 가족 간호에 돌입하든가 아니면 비싼 비용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아시지요? 간호사가 간병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을 모델로 해서 안심병원을 민간병원까지 포함해서 12개 병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간호사들이 보조인력과 함께 환자의 식사, 대소변처리까지 모든 것들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들이 아주 편안하게 환자를 병원에 두고 본인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 서울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기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 얘기 들었습니다.
○권미경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보시지요. 평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출연기관의 특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병상회전율이나 진료실적 등 민간영역의 사기업들이 추구하는 영리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록 오히려 기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병상활동실적과 병원환자 재원관리 횟수입니다. 이것은 병상가동률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상가동률이라는 것은 환자가 입원했을 때에 가장 많은 수익이 생깁니다. 전 수익의 80%가 첫날 입원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장기환자가 되면 계속 손실이 생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민간병원에서는 빨리 환자를 퇴원시키고 다음 환자를 받고 다음 환자를 받고 이런 병상가동률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담팀까지 있습니다,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기 위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 서울의료원에서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관리 실적까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까지는 몰랐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급 지급률이 좀 낮아졌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다가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권미경 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환자안심병원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평가는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도 받고 있고 서울시의 기관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8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에서는 80점이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듀얼로 되고 있는 것에 직원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급으로 또 반영되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제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서울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평가방식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도입하시겠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권미경 의원 박원순 시장님,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권미경 의원 지방의료원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의 강도에 비하면 보수가 낮다든지 근무조건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미경 의원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사명감 부여,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직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에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최근 3년간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 간호사를 99명, 229명, 12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퇴사율 보이시지요? PT화면 보고 계신가요?
○시장 박원순 네,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 의원 사직을 2012년에는 56명, 2013년에 127명, 2014년 현재는 102명으로 퇴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간호사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런 문제 지적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환자안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권미경 의원 환자안심병원이 2013년도에 오픈했습니다. 2013년도에 오픈하면서 간호사들이 지금 100여 명 이상이 관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지요. 지금 현재 보이시지요? 밑에 연차인데 1년차, 2년차 간호사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거의 200명이 넘지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2년차 간호사들이고, 5년차 미만이 400명이 넘습니다. 전체 간호사 인력이 566명인데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신규인력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간호서비스의 질이 과연 높을까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권미경 의원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
○시장 박원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자안심병동 이게 굉장히 업무강도가 높은데, 그래서 간호조무사라고 하나요. 조무사들도 일부 채용하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수당도 내년에는 30만 원 이내로 올리고, 특히 또 주로 지방에서 온 간호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가 한 채에 20명이 그냥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호소하셔서 지금 현재 일곱 채에 71명으로, 그러니까 훨씬 작년보다는 금년이 좋아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기숙사를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반영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미경 의원 아까 수당 3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2015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시장 박원순 2015년 내년부터…….
○권미경 의원 수당 몇 십 만 원 갖고 이 이직률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차츰차츰 해결해 가야지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드니까.
○권미경 의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호사 사직률과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의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와서 천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헌신을 강요받고 있지만 이 어린 간호사들이 수발까지, 대소변까지 다 처리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기에는 제가 볼 때는 왜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하고 있고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의 인력ㆍ보수체계 분석, 그리고 이런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권미경 의원 그래서 시장님,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지요. 임금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은 2014년도 14개 대학병원의 급여내역 조사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14개 병원 간호사 평균초임은 3,49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초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이시지요? 2,6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숙련된 간호사일수록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차 간호사 임금은 4,840만 원입니다. 그것에 반해 서울의료원은 3,88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수당이나,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빠진 상태의 급여입니다.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더 높겠지만 제수당을 제외한 온전한 급여입니다. 굉장히 낮지요? 사명감만 갖고 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급여입니다.
제가 여기 표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2013년 14개 대학병원 약사 평균초임 연봉을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사…….
○시장 박원순 약사…….
○권미경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약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약사도 3,97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이런 의료직들은 대졸기준으로 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약사들은 조금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받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의료원의 약사 초임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의료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권미경 의원 서울의료원의 약사 초임연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간호사가 2,000여만 원인데,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직을 통틀어서입니다. 그분들은 2,000여 만 원인데 약사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주고 있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의료원장을 한번 불러보시지요,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권미경 의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사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2년 정도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그래서 약간의 수당을 조정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고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병원에는 각종 전문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한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 약사를 비롯해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각종 전문직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임금차별을 받아야 되는 합당한 근거를 본 의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시립병원 인력 보수체계 분석 및 개선 임금제도 설계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이 위탁병원인 동부시립병원보다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 대비 70%고 서울시 산하 병원대비 80% 수준입니다. 급여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박원순 시장님, 저희 간호사들이 온전하게 본인 한 명이 독립해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그러지요. 그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은 늘 나갑니다. 새로운 신규가 들어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1~2년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윗 선배들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20년차 이상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0년차 이상도 거의 없습니다.
숙련된 간호인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반적인 수치에 의해서 간호사가 얼마나 환자 곁에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도나 수술환자의 회복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옆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해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들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라고 보입니다. 물론 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간병서비스를 보호자 없는 병원 하면서 굉장히 공공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격무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시장 박원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물론 박원순 시장님, 서울의료원만의 특이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4개 지방의료원의 현실이 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직원들의 자긍심이 없는 게 지금의 현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기업형이나 사립형처럼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긍심을 갖게 해 줄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닌 게 지금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및 보건인력에 대한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에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제가 여러 차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미경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문제들을 계속 답변은 하고 계시고 노력은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개선된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제가 갔을 때 중환자실은 한쪽은 아예 다 비어 있더라고요. 오픈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베드 하나 만드는 데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환자 침상도 몇 천 하고요, 모니터, 밴틀레이터, 기타 등등에 환자의 처방을 볼 수 있는 컴퓨터부터 해서 세팅하는 데 1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3년이 지났지요. 거기에다 투자해 놓은 돈을 그냥 썩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지요, 박원순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정확히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는 서울시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근무조건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서울시가 투자해야 될 곳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결정적으로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라도 내년에 하고 그리고 또 차츰 그다음 단계로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미경 의원 저희 서울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시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복지가 늘어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인력들이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병원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무엇입니까?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돼야 하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시립병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병원입니다. 노동의 질을 보장해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공공의료체계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의료체제가 민간의료체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안심병원처럼 공공의료체제가 의료체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제로서의 서울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인 특별시를 만드신다는 약속, 그 약속 안에 서울의료원 직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래학 권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율 의원 > ※ 5분자유발언

○김동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229개 국 중 출산율 2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4년 동안 1.3명 정도였는데 이마저도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하여 평균 1.1명을 겨우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족당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가정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 데 과거에는 1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요즈음에는 무려 3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라도 교육, 생활 등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자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육정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누리예산 중 유치원 학비는 예산에 편성한 반면에 어린이집 보육비는 일부만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이 없는 곳이 많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맞벌이부부에게는 가정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영세한 민간어린이집 또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무상보육 1조 1,519억 원을 편성하신 노고에 서울시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개ㆍ보수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1세 미만 아이는 국공립대비 86.6%, 만 1세 아이는 81.4%, 만 2세 아이는 79.8%, 만 3세 아이는 83.2%, 만 4~5세 아이는 84.7%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만 3세는 4만 9,000원, 만 4~5세는 4만 3,000원을 부담해야 할 금액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추가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도 보육료 차액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교육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민간어린이집에 일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 3세는 연간 106억 7,900만 원, 만 4세는 연간 48억 7,300만 원, 만 5세는 41억 3,500만 원 등 총 196억 8,788만 4,000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인구학자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으며, 앞으로 300년이면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보육은 우리 사회의 절박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시장님의 선거공약인 보편적 복지와도 상반됩니다. 서울시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과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이 타 정책에 우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국가경쟁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필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 2일차(‘14. 11. 26)

< 서윤기 의원 >

○서윤기 의원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또 능력 있는 직업소양을 갖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의원 본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를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동의합니다.
○서윤기 의원 그러면 우리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제1의 목표는 현재 무엇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저희는 세계화시대에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인성, 감성, 지성이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교육감님의 교육지표를 보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이 최대 표현입니다.
○서윤기 의원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청의 각 실ㆍ국장님들께 늘 질문해 왔었던 각 교육감님의 핵심 교육지표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답변 못하시는 실ㆍ국장님들이 가끔 있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머릿속에 늘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교육감의 교육지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혁신미래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보교육감 1기 시대의 혁신교육을 계승하면서 또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서 그 혁신의 내용들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미래교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도입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원래 서윤기 의원님께서도 올해 1월에 민주시민교육안 조례 발의했는데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 지도역량 강화하는 교원연수 문제라든지 또 동아리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학생인권도 상당히 관련되고, 저희는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학생자치라고 생각하고 지금 학생자치를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그랜드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아마도 여기 이 자리에 학생들 많이 와계시는데 이 자리에 온 학생들도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있는 그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10년에 민주시민교육 강화지침을 만들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과와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한 업무분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교육정책실의 학교복지안전관이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공교육의 제1목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정의하고 2011년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2012년에는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을 만들겠다 계획을 하고 있었고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연구과제를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이 다 생산이 되어 있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이 그 이후에 강화되지 않고 사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새로 신설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민주시민교육 담당부서를 만드는 것이 교육개편안에 하나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의 기본정책을 수립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서윤기 의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 5,900만 원 되어 있고 또 민주시민교육을 조금 확장한 일종의 세계민주시민교육 같은 의미에서 그 예산도 1억 7,000이 잡혀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을 합치면 한 6억에 좀 미치는 정도입니다, 전체로 보면.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윤기 의원 직접비용만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교원들 민주시민교육 교원양성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직접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연수비용으로도 나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기 의원 알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민주시민교육 학교에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서윤기 의원 우리나라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양성을 학교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실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서윤기 의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공포되었습니다. 누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지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서윤기 의원 누구예요?
○시장 박원순 서 의원입니다.
○서윤기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본 의원처럼 평소 박원순 시장께서도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 조례는 있으되 잘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시장 박원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대학이 2014년부터 있는데 시민대학 안에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5개 권역별 시민대학 총 13개 기관 23개 강좌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생각이고 또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안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서윤기 의원 하나씩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5조 책무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본 의원은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이른바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조금은 더 발전해 있는 나라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시티즌십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 교육, 건강한 균형 잡힌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나치와 같은 일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은 기대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본 의원이 안심이 안 됩니다. 제7조제1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년이 넘도록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내년 말씀이시지요?
○서윤기 의원 내년 2015회계연도 예산요.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대학이라든지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이런 속에 예산이 5,500만 원…….
○서윤기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을 먼저 나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요? 이번 예산을 해당 주무과에서는 일부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잘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밀린 거지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마저도 1년 동안 설치하려고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시장 박원순 금년 안에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조례 제12조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제13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5조에는 통ㆍ반장님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 여부를 서울시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제대로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무척 고민하고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이 조례를 사장화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것입니다.
○서윤기 의원 앞으로 이 조례 꼼꼼히 살펴주시고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높이고 교육이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가, 어떤 정책의 시행 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시민교육을 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서 교육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시민교육지침서에 보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세계적 민주주의의 모범도시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개인의 자유와 이해를 넘어 서울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장님의 시정 모토 함께 서울 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규정한 이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첫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다하시고요.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을 넉넉히 수립하시고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시고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잘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시장님 내려가시면 말씀을 더 못 드릴 것 같아서 질문요지에는 없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시지요.
○서윤기 의원 혹시 낙성대 아시나요?
○시장 박원순 그럼요.
○서윤기 의원 별이 와서 깃든 곳이다 해서 낙성대라고 합니다. 낙성대가 누구와 관련된 역사유적지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강감찬 장군이시지요.
○서윤기 의원 관악구에 가면 인헌초등학교, 인헌중학교, 인헌고등학교가 있는데 인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서윤기 의원 강감찬 장군의 시호입니다. 관악구에 가면 인헌동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낙성대동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요. 그리고 은천초등학교도 있고 은천동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은천은 또 뭔지 아세요? 강감찬 장군의 가호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관악구가 강감찬 장군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역사적인 유서가 있는 동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서울시민의 대부분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냥 낙성대동, 인헌동, 낙성대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와 지역과 관계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하철역 낙성대역을 강감찬 장군역과 병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역과 병기하면 아, 이 지역이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곳이구나 아주 쉽게 누구나,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원순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윤기 의원 좋은 생각입니까?
○시장 박원순 네.
○서윤기 의원 시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대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복리시설 등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시적인 주택정책보다는 우리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작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시적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SH공사 사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에 부임해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을 치르셔서 힘드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윤기 의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일보다 고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시험을 여러 번 거쳐서 여기 섰습니다.
○서윤기 의원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임대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부대 복리시설들이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윤기 의원 그 부대 복리시설들을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에 의해 일정 세대수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때로는 재량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의원 90년대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지금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SH공사는 정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빨래방도 설치하고 계시더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빨래방하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작은 도서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SH공사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83개 단지에 416개의 부대 복리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관 19개, 경로당 172개, 어린이집 60개, 작은 도서관 19개, 공부방 4개, 운동시설 45개, 기타 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 73개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하고 딱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SH공사에서 자료 두 개를 받았는데 두 개가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현황 파악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단지별로 시설 설치현황을 봤는데 단지별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어서 그런지 단지별로는 아주 들쑥날쑥해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수서6단지, 강남에 있는 거지요. 수서6단지는 1992년에 입주를 했고 세대수는 1,500세대입니다, 아니 거여6단지. 그다음에 수서6단지는 1997년에 입주를 했고 660세대입니다. 복지관이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 합계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입주연월이 늦은 수서6단지는 세대수가 66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1, 독서실 1,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운동시설 2, 6개의 주민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이고 여기는 관악입니다. 관악 드림타운 임대아파트는 2001년에 입주했는데 세대수가 1,843세대의 대규모단지입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공공임대아파트고요. 푸르지오아파트는 2004년에 입주했는데 392세대입니다. 합계는 4개 대 5개, 경로당 1, 똑같지요. 공부방, 독서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그리고 운동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2항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 보신 내용은 규모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개수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수는 적더라도 더 많은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사장님, 제가 이 두 단지를 비교한 이유를,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두 단지를 올린 것입니다. 경로당의 크기는 푸르지오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가 비교해서 훨씬 드림타운아파트단지가 큽니다. 다만 어린이집, 드림타운은 왜 어린이집이 없을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인근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설치하지 않은…….
○서윤기 의원 어린이집이 없는 인근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1,800세대면 어린이집이 몇 개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세대 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단지 안에 거주공간에도 어린이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가 없지만 크기가 작아서 가정보육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어린이집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냐면 임대아파트단지를 처음에 만들 때 복리시설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SH공사가 특별한 수요조사 없이 이런 임대아파트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는 특별한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드림타운의 경우에는 저기에 보신 것처럼 주민공동시설이 면적이 87㎡에 이르고 지금 어린이집이 1개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크기를 참조해 보시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대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인데 한번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윤기 의원 여기가 봉천동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세대수가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여기는 드림타운아파트단지의 주민운동시설입니다. 뭘 느끼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둘 다 제가 알기로 재개발 임대아파트인데 지금 주민운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윤기 의원 여기 테니스 코트예요. 시멘트 바닥의 테니스 코트입니다. 이것은 농구 코트입니다. 농구대도 없지요? 이 옆에는 배드민턴 코트입니다. 농구대는 이쪽 한쪽에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12년씩 되어 있는데 아무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규정에 이런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SH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각각 다양한 유형의 임대아파트들이 거의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할머니들이 이 구석에서, 이 할머니가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석에 앉아서 도란도란 모여서 말씀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사진을 찍어드렸냐 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연령대, 고연령이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취약자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시설이 필요할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재개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약 17% 정도를 확보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설계할 때 서울시나 또는 SH공사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또 서울시 예산을 참조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좋습니다. 최초에 만들 때 서울시가 설계할 때 협의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단지 규모와 단지 유형 그리고 주민 구성 그리고 주민의 건강상태, 주변 부대복리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시설 설치를 중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단지 내 상가, 단지 관리사무소에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설물 중에 특히 주민운동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리고 세 번째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설 및 집기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 탓 하지 마시고 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단지로 2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종합수선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단지에 약 10억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약 1,4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추정하고 종합계획을 만든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서울시와 상의할 때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연구원 독립법인체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서윤기 의원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주로 정책연구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교수ㆍ학습 개선 자료도 만들고 교육행정 정보화도 거기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1958년인가 최초 설립이 되었죠? 서울교육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교육연구직이 29명 정도, 그 외 교육행정직 13명, 전산ㆍ사서직 24명 이렇게…….
○교육감 조희연 전문직이 27명으로 현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예산운용 현황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예산은 제가…….
○서윤기 의원 2013년 예산으로 8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교육연구 운영지원비가 24억 원 정도 돼서 교육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맥시멈으로 따졌을 때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인력들은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시죠?
○교육감 조희연 주로 연구사, 연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연구사, 연구관들이 다 현직 교사들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이죠.
○서윤기 의원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서윤기 의원 중간에 현업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순환은 하죠.
○서윤기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이분들이 현장을 잘 아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라인에 속해 있거나 해당 교과목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문연구에 일정한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행정적 지원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을, 연구사들이 연구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교육행정에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간인력 투입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각 지역교육청마다, 시ㆍ도교육청마다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책연구가 굉장히 미시적인 정책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걸맞은 통 큰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능력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고민이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서 단기적 연구 성과물이 매우 적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종단연구가 시행이 되어서 이런 비판에서는 조금 비켜가기는 하지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종단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서윤기 의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다양한 석ㆍ박사 인력들을 영입해서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맞는 정책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연구원을 독립시켜서 재단법인화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꽤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경기도의 사례입니다.
○서윤기 의원 교육감님, 서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거의 전국 교육청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형태는 독립 재단법인 형태이고, 또 하나는 연구정보원 내에 일단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전문직이 충원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부에 연구소를 실험해 보고 독립재단은 또 그 나름대로 너무 과잉 독립돼서 정책연구를 잘 못하는 점도 있다는 얘기를 경기재단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성 부족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리고 전문직이나 일반직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우려를,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서윤기 의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서 컨트롤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연구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교육개발원 같은 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하니 그 연구소의 운영성과를 보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독립적인 재단화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경기도는 전문연구직이 15명이고 파견교사가 13명이니까 28명이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구관이나 연구사는 행정일도 상당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연구 역량을 확대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것은 그 정도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만, 아까 협의의 민주시민 교육예산이 있고 저희는 교육을 담당하니까 광의의 민주시민 교육예산이 있는데 서울시와 저희가 10배를 쓰는 것처럼 혹시 오해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은 저희는 광의의 민주시민예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민주시민교육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현안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누리과정 및 교육재정에 관해서 의견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부터 편성되었어요. 그때는 3ㆍ4세 소득하위 70% 아이들에게 교육청 예산 2,000억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4,500억으로 2배 이상 순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보육료까지 지원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때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의 교육재정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이 누리과정 예산의 재정 압박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 하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육감께서 부재 중이셨어요. 권한대행이신 이대영 부교육감께서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받으셨었어요.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강하게 말씀을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강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 현안문제로 이슈화 된 것이고 여러 교육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재정 압박이 심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어제 합의됐다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교육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본 의원이 보기로서는 이것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합의한 협상안이 뭐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부족분 5,200억 정도를 우회지원 하는 형태로, 특성화고 지원금이나 초등돌봄 지원금으로…….
○서윤기 의원 우회지원이라는 말이, 저는 예산심의하면서 우회지원이라는 말이 이것이 말장난 같은 말 아닙니까? 주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회지원을 어떻게 해요? 지방채 발행해서 그것을 메우라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일부는 국고로 지원하는 식으로…….
○서윤기 의원 일부 국고로 지원한다는 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다가 다 담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주면 다른 것은 그만큼 또 빠지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는 그 총액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러니까 내국세의 20.27%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볼륨이 있잖아요. 그 20.27%를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행법 규정상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교에서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은 4%예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서윤기 의원 특별교부금 4%는 뭐냐면 20.27%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 4%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또 협상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제가 약간 의아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래서 정부 여야 협상안이 모순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상태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법도 위반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법에 초ㆍ중등, 유치원 교육기관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서윤기 의원 국가교육기관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정청래 의원님이 사실 그것도 반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기 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하는 것도 위반인 거고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다 떠맡기는 것이니까 그것도 위반되는 것이고요. 이것 집행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누리과정 관련 법안은 아마 내년 초반에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윤기 의원 법 개정을 해야죠.
○교육감 조희연 네, 모순이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법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윤기 의원 12월에 법 개정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지방재정법은 바로 수정을 해야 저희 지방채 발행이…….
○서윤기 의원 그것도 위반, 그것도 가능할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윤기 의원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 합의안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집행하실 거예요? 여야 합의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합의안,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예산액도 저희는 원래 5,600억을 추계했는데 교육부 추계가 5,200억입니다. 그런데 2,000억 얘기가 여당에서 나와서 그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시ㆍ도 교육감들이 3개월 예산을 집행 않는다는 결의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의원 그래서 지금 여야 합의안을 받아서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요?
○교육감 조희연 현 상태로는 아마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서윤기 의원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교육감 조희연 네.
○서윤기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합의안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많고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17개 시ㆍ도 교육감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요청을 하고, 그리고 관련법 규정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SH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남재경 의원 >

○의장 박래학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교통본부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고 은평새길과 신분당선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님의 견해를 짧게 밝히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님께는 교육청 이전과 종로구 어린이도서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순서를 가져가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은평새길 잘 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지난해 보상비 200억 원을 새벽에 깜짝 끼워 넣은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왜 그랬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은평지역 서북권역, 우리 서울시에 서북권역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지역위원이 시급하다 요청하면 다 해 주시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서울시 정책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LH공사에 분담금납부 의사도 선행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분당선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 분석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올린 예산을 잡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이 예산은 저희 도시교통본부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실 소관이었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저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은평새길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면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은 역으로 또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진실예산이 되겠네요, 감추경이니까. 그렇죠? 좀 재미있게 표현하겠습니다, 진실예산. 2013년도 것은 거짓예산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민을 만나지 않고 건설사만 다녀요, 건설사만. 건설사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다녀요. 이 문제는 뭐냐면 민자도로거든요. 건설사가 이 사업을 해야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사가 주민을 설득하고 다니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업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은평새길과 연관되어 있는 부암동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우연히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 부분은 항상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는 그런 부분이죠. 신영삼거리 모습입니다, 평창동 북악터널에서 나오는, 차량전시장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아아파트 모습이고요. 은평새길의 출구, 부암동 출구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비켜날 수 없을 정도로 차선도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4차선의 지하도로를 뚫어서 올라오겠다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계획 잘 좀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하문터널 방향이고 그다음에 자하문터널 입구입니다.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 도로 올라온다고 해도 자하문터널은 두 개 차선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고민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습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신분당선 지하철 세검정 연장발표를 합니다. 2012년 11월 11일이죠. 시장님께서 경복궁을 거쳐 은평뉴타운 지축, 삼송지구, 일산 그러면서 서울시가 속도를 내어서 이른 시간 안에 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2월 9일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건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신분당선 추진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국토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 국토부 방문한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방문했습니다.
○남재경 의원 몇 번 방문했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가 관련 실장도 직접 만나고 저녁식사도 하면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철도국장도 한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
○남재경 의원 제가 관련 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국토부의 분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썰렁한 그 자체였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재경 의원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의원님.
○남재경 의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신분당선 노선이…….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저희들이 당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12년 12월에 1차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신분당선을 먼저 할 거냐 GTX A를 먼저 할 것이냐. 또 GTX A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분당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과 GTX A노선을 노선의 일부를 공동 사용하는 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남재경 의원 공동사용 노선이 어떻게 되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입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면 대안1입니까, 대안2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재경 의원 지금 GTX A노선은 우리 종로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맞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면 대안1입니까, 대안2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문서로 협조요청을 했고 그리고 11월 21일에 여기 관련된 국회의원 여섯 분들께 저희 서울시의 제안을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대안2를, 대안2가 조금 더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만 한 1,000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대안2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대안2가 보다 더 시민 이용편의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께 보고도 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 못 올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이 중대한 사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대안2 노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위원님 국토교통부에…….
○남재경 의원 너무 급하게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노선도만 그려서 국토부에서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드린 형식밖에 안 되는 안이에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남재경 의원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왜 서두르느냐 하면 내년 1월까지 목표로 해서 국가철도망 제3차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타당성심사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지금 거기까지는 충분히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남재경 의원 공감대 정도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3차…….
○남재경 의원 이게 국토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남재경 의원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대안2?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대안1과 대안2를 동시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보내 놨고요.
○남재경 의원 적어도 서울시가 제안할 정도면 시장님께는 보고를 하셔야죠. 시장님께서 지금 은평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또 시장님이 은평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은평뉴타운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신분당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남재경 의원 그러면 이 정도는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드려서 대안2가 적어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오늘 아침 의원님 답변서 검토하면서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신분당선 종로 통과노선 그러니까 광화문, 경복궁, 경복고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를 거치는 신분당선 노선과 같이 이렇게 가게끔 하겠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대안2 노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러니까 GTX A는 급행열차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분당선은…….
○남재경 의원 광역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완행 형식으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남재경 의원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광역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광역입니다.
○남재경 의원 분당에서 강남까지 광역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광역입니다.
○남재경 의원 그 광역이 그러면 우리 종로노선에 광화문 도심노선은 도시철도가 됩니까, 광역철도가 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광역철도입니다.
○남재경 의원 광역철로 가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경기도 삼송까지 연결되기 때문에요.
○남재경 의원 만약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성격 자체가 노선의 성격상 서울시를 통과해서 경기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법규상 광역철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아무튼 본부장님 종로구 통과노선이 신분당선하고 GTX A노선이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질문드리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잠시 모셔서 신분당선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간 모양인데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을 연계해서 종로를 통과해서 하는 대안2 노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신분당선 시장님 발표하고 나서 관련 부서에서 국토부 방문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공문도 보내지 않고 몇 차례 한 두 차례 보내지만 국토부에 가보면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만큼은 국토부가 정말 꿰뚫고 있어서 서울시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아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자주 방문하고 협의해 온 거 같고요. 다만 아까 우리 교통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GTX라인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감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이 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줄을 수도 있었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그랬을 텐데 최근에 이 연계노선을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흡족해 했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께서 신분당선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대안1 노선이나 대안2 노선 도심통과 광화문, 경복궁 그다음에 청운효자동, 세검정을 통과하는 노선이 관철되지 않으면 GTX 노선은 서울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 노선이 아닙니다. 급행철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울시가 이 대안을 마련해서 제안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대안1이나 대안2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3조가 드는 사업인데요.
○시장 박원순 아까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의 서북부지역의 교통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열심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남재경 의원 아무래도 시장님 지금 종로구로 이사 오셨기 때문에…….
○시장 박원순 아직은 안 갔습니다.
○남재경 의원 아직 안 왔습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두 구가 다 서울시 안에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오신다고 하니까 미리 환영하고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충전선수금과 관련해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의 피나는 노력 철벽수비를 뚫었다,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적절하게 표현이 됐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의원님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 주시고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어느 정도 틀을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박기열 우리 교통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더불어서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2,000억 원에 달하는 교통충전선수금을 시민의 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2011년도 8월 30일 정책토론회를 하고 12월 29일 조례안이 발의가 됩니다. 출자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례안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합의서 변경촉구결의안을 내게 되고, 마침 2013년 1월 31일 그 어렵다는 시행합의서를 변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출자액이 35% 미만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35% 이상 가능하게 해 놨고요, 충전선수금 이자, 또 충전선수금 잔액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하겠다 그 조항을 넣어서 시행합의서가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스마트카드사 티머니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패스 플러스 서울시 정말 철벽이었습니다. 시행합의서까지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추진과정을 조금 나열해 보면 2010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사회환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2011년 2월 24일부터 7월 29일 자료에 보면 125억 원의 전환사채를 미인수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인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인수를 해서 현금출자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1년 11월 11일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사장이 유패스 800억에 대해서는 100%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2012년 1월 5일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정책제안서를 드렸고요. 그때도 그 내용에 현금출자 확대를 하자, 또 교통복지기금을 설립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2월에도 박원순 시장님께 정책토론회 책자하고 상임위 신년인사 때 하나 드린 게 있고 기타 이렇게 죽 진행과정이 돼오면서 스마트복지재단도 설립이 되고 협약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추진을 해서 결과물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서울시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유패스가 두 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손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2,000억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는 시민의 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이 맡긴 돈으로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의원님 물론 조합이나 KSCC의 속내는 다르지만 저희들은 공공성, 결국 시민께서 맡기신 돈이니까 그 부분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공성이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에 환원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의무 불이행인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누적액으로 봐서 5년 이상 538억 7,000만 원을 기금에 적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시는 173억이 장기미사용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결국은 2013년도에 2012년 기준으로 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이 되면 또 금액이 달라지고 2014년이 되면 또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2012년 기준으로는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 173억이고 발생이자가 79억으로 이것 합한 252억 원 전액이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SCC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남재경 의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538억 7,000만 원 저는 누적액으로 보고 있고 장기미사용선수금 누적액을 173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다음에 165억 1,000만 원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사용금액이 173억 2,100만 원이라면 이자 75억하고 249억 1,200만 원이 기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들어와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지금 13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재경 의원 2013년 말 현재 출연액이 115억으로 저한테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지금 2014년…….
○남재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31억 원, 옛날에 교통복지기금 2%씩 적립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31억을 빼고 제가 계산한 대로 165억 1,200만 원이 아직 기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의원님 그 부분은 그때 드린 자료가 맞고요, 다만 이 중에 일부는 5년 분할납입 이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을 준 것을 아침에 검토회의 때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확인을 해 봤더니 제2기 교통카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모델이 우선투자하고 나중에 조금씩 수수료로 받는 구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지금…….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57억 원을 2017년까지 분할납부하게끔 해 주었고…….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지금 누적액이 1,300억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적당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누락액이 165억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시행합의서 제4조2항에 보면 충전선수금 이자수입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사회에 환원하되 그 규모, 방법 등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 하셔서 이 기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다음에 스마트복지기금 17억 9,000만 원이 엉뚱하게 사용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의원님, 이제 스마트복지기금은 나름대로…….
○남재경 의원 17억 9,000만 원이 운수종사자장학금, 그러니까 426명한테 일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그냥 지급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게 목적이 빨리 변경이 돼야 됩니다. 목적을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 목적에는 맞겠지만 시민에게 돌려줄 복지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으로 복지기금을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택시정보 고도화사업, 택시시스템 유지보수, 교통계도차량을 통한 서울택시자정노력 차량구입, 타요버스 홍보비,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연구, 이거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이렇게 써서는 복지기금의 사업목적과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래서 2012년 3월 26일 서울시는 교통비 지원받을 소외계층청소년을 모집해서 일인당 23만 원씩을 주게끔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서 서울시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게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요사업내용도 좀 변경하시고 스마트복지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금 현재 6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관에 목적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지금까지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됐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을 좀 다르게 변경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여기에 1,320억이 지금 있고 유패스 금액까지 거의 2,000억 돈인데 돈놀이하는 기금으로 이렇게 쓰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진, 이사진도 지금 우리 스마트카드사는 2명이고 서울시 1명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보다 합리적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남재경 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출자법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2014년 6월 19일 선고내용이 있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출자액 35% 지분, 아마 36.15%인가 그럴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를 받다보니까 현금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또 일부 변호사께서 서울시가 출연법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무상양여로 받은 35%의 지분을 확대해서 51% 이상, 현금출자를 통해서 51%까지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잘 좀 파악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현금출자를 통한 지분 확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분 출연법인 지위를 얻어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요 자료요청, 또 경영평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허수아비 대주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잘 확인하셔서 본 의원과 또 논의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의원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고요, 다만 우리 출연법인으로 하는 것이 KSCC의 공공성 면에서는 확실히 보장이 되겠습니다만 또 KSCC가 법인이다 보니까 경영성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같이 한번 따져봐서 보고를 올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는 지금 시행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통제는, 의회의 통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남재경 의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다음에 유패스 인수자금 얼마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의원님, 그 부분은 지난 4월 4일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KSCC에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남재경 의원 아니 본부장님, 유패스를 인수하는데 본부장님이 그 가격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때 판단으로는 교통조합과 KSCC 간에 어떻게 보면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남재경 의원 중요하죠. 유패스 인수자금을 알아야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100%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행감장에서 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다 시민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매매를 했으니까 그 돈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영업기밀이라고 해서 이렇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지금까지 확인을…….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아직 못했습니다.
○남재경 의원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도 이 내용 모르실까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시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남재경 의원 825억 원이나 되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남재경 의원 확인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행합의서를 정말 시의적절하게 개정도 참 잘 해 놨습니다. 제4조5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및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교통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한국스마트 카드사와 사인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온 자료가 9월이에요. 영업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회사의 자료제출을 제한하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양해가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왜 이사회 회의록도 보고를 하지 않죠? 교통위원회는 보고합니까, 이사회회의록?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이사회 회의록 관련해서는…….
○남재경 의원 이사회에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통……. 저희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안건만 저희들에게 사전보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지금 보면 그래서 시행합의서 재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3차 1월 31일 개정할 때 어떤 내용을 빠뜨렸냐 하면 주주협약 체결하고 정관작성 변경할 때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끔 그전에는 돼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상당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상당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충전선수금과 충전선수금 잔액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시행합의서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사망,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이라고 이렇게 시행합의서를 변경을 했는데 원래의 내용은 조례의 개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조례의 개정을 이렇게 삭제해 버렸죠? 잘 있는 내용을 삭제했네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 부분은 우선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러면 조례의 개정은요, 이 조례의 개정을 해 놓으니까 조례가 우리 서울시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나 인천이 우리 체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나 인천의 조례가 우리 KSCC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뺐는데요. 오늘 시장님께 보고 올리면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남재경 의원 그럼요. 저하고 똑같은 시각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오늘 답변 정말 좋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고맙습니다.
○남재경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시정질문 그렇게 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고,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전하는 데 1,247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전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어린이도서관 문제가 사직단 복원에 의해서 이전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두 가지만 간단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두 가지에 대해서요?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에 있는 수도여고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 1981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증ㆍ개축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됐고요. 1,247억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금을 400억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847억을 4년간 분산투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1,247억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을 지금 당장 이전해야 되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이전추진 하는 것으로 잡고…….
○남재경 의원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전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뭐……. 이전에 한 작업인데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이전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남재경 의원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당연히 그것을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승계해서 이전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남재경 의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희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직공원 옆 사직단 옆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일종의 공공도서관으로서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1979년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남재경 의원 우리 교육감님은 반대.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신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은평시범한옥에서는 1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복궁 서측 낡은 한옥에서 1박 체험을 제안합니다. 가능하시면 1박 체험을 해 보시고 한옥의 어려움을, 한옥마을의 어려움을 조금 확인하셔서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우창윤 의원 >

○우창윤 의원 천만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박래학 의장님과 우리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를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교육개혁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중에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면서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20대 중반부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부터는 거의 27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제가 지하철을 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지하철을 한 번 타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전까지 지하철 타는 것이 저한테 상당히 장애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리고 싶을 때에 내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순전히 그때만 해도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만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의원회관에 차를 가지고 잠실에서 출퇴근을 몇 번 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집 앞에 있는 지하철을 용기를 내서 한번 타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호선 신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 내리니까 딱 지하철 타는 시간만 35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없이 아, 지하철을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다른 곳에 이동하게 될 때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서울시민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제가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장애인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역에 내렸더니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무원을 불렀더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한 정거장 더 가서 신당역으로 가서 반대 방향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동대문역으로 와서 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안 났으니 그것을 갈아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무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경우를 제가 일본에서 당했는데 일본의 역무원 반응은 어땠느냐,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다 우리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이 저의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분들 역무원 네 명이 다 같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기꺼이 나를 계단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역무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신당역으로 가서 반대 방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이게 지금 지하철 역무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역의 역무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제가 신도림역에 갔더니 신도림역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 영등포구청역으로 가서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것 정말……. 저는 하드웨어보다 서비스 정신의 마인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따가 사고 장소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역무원한테 “이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장 난 것입니까?” 물었더니 어제 오후 2시에 고장 난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한 시간 동안 안 고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관리소장 바로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동대문 그 역이,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이틀 뒤에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하철 우리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공부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또 현장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개선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4년간 시정질문은 무조건 지하철 관련된 걸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시정질문을 이 지하철 관련된 것을 할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고쳐 놓고 의원생활 마감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메트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네, 서울메트로 이정원입니다.
○우창윤 의원 네, 사장님. 제가 며칠 전에 의회 감사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울지하철 시청역 2호선 엘리베이터 앞에 갔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폴리스라인처럼 줄을 매 놓았더라고요. 자, 저 엘리베이터가 왜 접근금지를 해놓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저게 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기에다가 지금 고장수리 중이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굳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호선이나 2호선을 타셔야 될 고객이 계시다면 대한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강기를 언제까지 고쳐 놓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내려가서, 시청 가까운 쪽에 가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1호선 승강장을 완전히 죽 지나면 다시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외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부근에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경로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용했지 만약에 이곳이 초행인 사람은, 외국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휠체어가 아닌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애 엄마라든지 도대체 그분들한테 어떤 불편을 끼치려고 그렇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정말 저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내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창윤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철과 관련해서 나머지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환승구간에서, 엘리베이터로 다 해결이 안 되는 환승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프트를 타게 되지요. 저 같은 사람은 리프트를 타야만 됩니다.
한번 혹시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현장체험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현장 점검은 나갔는데 리프트는 아직 제가 못 타봤습니다.
○우창윤 의원 리프트 한번 꼭 타시고 환승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프트 하나에 10분 걸리는데, 이건 최소 시간입니다, 최소 시간. 제가 굉장히 좋은 조건하에서 리프트 하나, 그런데 환승할 때 보면 리프트가 한 3개쯤 있습니다, 보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쯤 있어요. 그러면 최소 30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리프트가 저 밑에 있을 경우에는 올려서 제가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분입니다. 그래서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 1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잠실역에서 천호역으로 이동하는 데 한 시간 걸리데요. 환승하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이래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노약자분들이 이 환승하는 데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평균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건이 좋을 때도 4배 걸린다는 것입니다, 4배. 환승하는 데만 4배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사장님으로서…….
메트로 지금 몇 호선을 관리하시는 거지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1, 2, 3, 4호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오늘 내용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외부 자문관을 좀 위촉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 역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지금 보면, 제가 승강장에서의 단차라든지 높이 차이라든지 또 제가 환승하면서 리프트도 타 보고, 또 일부러 제가 안전발판, 역무원보고 제가 안전발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뭐, 제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낸 자료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에 엘리베이터하고 휠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한 데가 대표적으로 6호선 보문역 같은 데가 하나의 예인데, 지금 서울메트로 관할에는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 관련해서 한 32역 정도가 되고요. 에스컬레이터 (미설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지금 저희 서울메트로 관할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곳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지금 현재 종로3가하고 충무로역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서 그것이 검토가 완료되면 2016년도에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데가 도곡역하고 명동역, 그렇게 4개 역이 엘리베이터가 현재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역도 외부는 지금 되어 있고 내부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부는 경사형으로 해야 돼서 이것도 ’16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의원 사장님,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 사고 건수, 지난 30개월 동안의 사고 건수를 보니까요 528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사고가 528건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고장 났을 때의 평균 고장수리 기간을 봤더니요, 얼마쯤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원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용역업체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수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 의원 자, 사장님, 전의 30개월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앞에서 제가 동대문역에 이틀 정도 걸린 것을 가지고 흥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봤더니요, 메트로 관할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고치는 데 86일 걸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새로 발주해서 신설해도 그것보다 빠르겠어요.
자, 메트로는 평균 몇 시간이냐 하면 28시간입니다. 한 번 고장 나면 엘리베이터 하나 고치는 데 28시간 걸리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좀 더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저는 사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메트로에서 보면 결국에는 업체에 계약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 지금 제가 에스컬레이터는 따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계약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계약조건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빨리빨리 안 고치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네.
○우창윤 의원 그래서 계약금액의 얼마를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제가 알기에는 계약만 그렇게 하시고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 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고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계약된 금액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천천히 고쳐도 아무 페널티도 없고 뭐 아무 관리가 안 되는데 저 같아도 천천히 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업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다시 계약한 것을 보면 그전의 업체랑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무려 1.75배가 높아졌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러니까 2013년에 A/S 유지보수를 위해서 2개의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개의 업체의 계약금액 합이 5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종전 계약금액 3년 추정치보다도 1.75배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고장 건수가 좀 줄어들었냐, 아니면 빨리빨리 고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베이터 보수ㆍ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장님이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아마 대답하실 말씀이 없을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야단을 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보고라든지 데이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메트로보다 더한 도시철도공사가 있거든요.
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십시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우창윤 의원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취임 후에 현장점검하시면서 혹시 휠체어리프트 이런 것 타 보셨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도 직접 휠체어리프트 탑승했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직원들 한번 시승을 해 봤습니다.
○우창윤 의원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굉장히 불안한 느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휠체어리프트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그랬었습니다.
○우창윤 의원 휠체어리프트는 제 생각에는 아주 정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 외에는 전부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의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 환승구간에서, 좁은 계단입니다, 좁은 계단. 아까 전에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그 좁은 계단에 리프트가 2/3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겨우 지나가요. 만약에 화재라든지 무슨 테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몰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시장님께서도 혹시 안 타보셨다고 그러면 리프트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공사는, 자, 이것 저한테 한 30개월 치의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고장 건수가, 물론 도시철도공사는 엘리베이터도 많고 에스컬레이터도 많습니다, 메트로보다. 그러나 그 비율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장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메트로는 75건, 도시철도공사는 158건입니다, 갇힘 사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고장은 메트로가 436건인 데 비해서 도시철도공사는 1,388건입니다. 지금 역 숫자가 한 20% 많거든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한 20% 많은데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한 대가 고장 나면 얼마 만에 고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메트로 얼마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메트로는 28시간이었고요. 저희는 한 3일쯤 되는 것으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우창윤 의원 어이가 없지요. 자, 메트로는 28시간 걸리는데 도시철도공사는 76시간입니다. 76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76시간이면요 제가 핸드사이클 자전거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갑니다. 충분히 내려가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핸드사이클로 내려가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창윤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승강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장 건수가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고장 수리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승강기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dashboard)를 저희가 1,655대 전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제 방에 모니터를 이렇게 달아놓고 승강지원단과 그 부서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초에 달았습니다. 그 뒤로, 그전까지의 데이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 이후에 9월, 10월 데이터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더니 무려 수리시간이 전년 동기는 3시간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한 40분 정도, 그다음에 고장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아직은 한 10%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뭐 매일매일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1,655대가 어디가 고장 나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나니까 현재 고장 수리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75시간이 거의 뭐 서너 시간, 한두 시간 안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창윤 의원 사장님, 하여튼 뭐…….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8월 8일 했으니까 이제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우창윤 의원 네, 그런데 제가 30개월 치의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또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분기 것입니다, 2/4분기. 취임하시기 전의 거예요. 2/4분기 것 자료를 봤더니 30개월 자료보다, 어떤 자료를 준 것이 좀 축소ㆍ왜곡됐다고 제가 보는데, 무려 30개월 치 의 고장 건수보다 2/4분기의 고장 건수를 다 합치니까 그게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석 달 치가 30개월 치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장 건수가. 그러면 그전의 30개월 치는 정확히 자료를…….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고장을 아마 이용자 실수나 이용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고장을 카운트해서 넣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자 실수든 기계장애든 다 카운트해서 보는 게 제가 관리하는 방식이고, 아마 어떻게 위원님께 보고했을 때 이용자가 부딪쳤다든지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이런 부분 카운트를 빼고 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우창윤 의원 사장님,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업체의 근본적 원인은 계약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메트로는 아까 전에 제가,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계약서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그것만 달라.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없습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올해 지금 현재 업체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페널티를 줘서 점수를 깎는 것은 있는데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계약하는,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그때는 페널티를 금액으로 올해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럴 겁니다.
○우창윤 의원 또 지금 메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점검보수 기준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그냥 엘리베이터 보수를 느슨하게 해도 60점 이상을 맞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점수를 거의 50점 맞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표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기본적인 점수는 인력기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추시고 엘리베이터 보수,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나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배점을 높이도록 하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네, 그것을 70% 이상 높이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창윤 의원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지하철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광고, PSD 관련해서 광고와 관련된 것 나온 것 보셨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제가 봤습니다.
○우창윤 의원 제가 보니까 지금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정말 저 광고 대단히 현란하게 되어 있어요. 광고판에 의해서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청역도 그런데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 도대체 그걸로 얼마나 수입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판기에서 뭐 커피 빼 먹고 뭐,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고속터미널역도 마찬가지고, 승강장에.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의 것은 지금 시청역이고 오른쪽 것은 고속터미널 건데.
그다음에 지금 PSD도 외부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는 합니다. 설치는 외주해서 하고요, 유지보수는 직접 저희 직원이 전체 다 합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창윤 의원 아, 그러면 메트로군요, 메트로. 메트로의 경우에는 일부 PSD를 외부에서 설치하고 자기들이 광고하는 조건으로 외부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단 오른쪽에 있는 광고인데요. 저는 PSD 광고를 서울시에서 좀 심의를 해서 저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문에 의하면 런던에 있는 커네리 워프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아무런 광고가 없어요. 승강장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야 되거든요. 동선이 단순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 거기다가 무슨 소방 관련된 것들, 또 지금 저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런 사다리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저것 못 뺍니다. 그다음에 유리를 깨라고 망치를 놓아두었는데 쇠사슬이 너무 짧아서 망치 꺼내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깰 수도 없어요, 사실상. 아무 작동을 안 하는 저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소방안전대책이라고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에 그러면 안전대피 매뉴얼을 내놔라 그랬더니 표준매뉴얼을 딱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역마다 다르다, 역마다. 어디는 단순한 역, 어디는 복잡한 역, 어디는 구조가 너무 복잡한데 똑같은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경우에는 또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일을 할 부분과 역마다 달리 할 부분…….
○우창윤 의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요, 있어야 되지만 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상황이 다른 개별적인 매뉴얼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시간 다 쓰네.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서울역에 화장실 있잖아요. 메트로 사장님도 똑같이 들으십시오. 남녀공용화장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12군데 있습니다.
○우창윤 의원 인권위에서 개선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너무 지저분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도쿄하고 우리 서울의 장애인화장실 상황이 어떤지.
(자료화면을 보며) 창피합니다, 이거.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주장하는 고품격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역무원들의 서비스마인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창윤 의원 제가 일부러 이 발판 가지고 와서 한번 태워보는 것을 시범을 했어요. 했더니 한 명이 마지못해 와 가지고 그냥 억지로 나를 그 발판에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두 명이 와서 제가 부탁을 하니까 정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저는 저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고,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장애인이 와서 저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한번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저는 다시는 안 합니다, 저거. 저만 해도 그런데 다른 장애인들이 저것을, 이거 이용하는 장애인들 저 못 봤거든요, 별로.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제가 서비스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마디 더 하면요, 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갔더니 택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저 택시 뒷좌석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나와서 손님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트렁크도 열어놨어요. 일반승객이든 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저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승객 뒷자리에 그대로 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분만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앞으로 지하철 운행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를 저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자라는 것은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반복 교육을 통해서 한번 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돼서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번 제가 시정질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세운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운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네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회의를 통해서 대체로 결정한 것은 오세훈 시장님 시절의 세운상가를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전면 재개발하는 계획을 취소했고, 그 대신 세운상가 자체가 상당히 김수근 선생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개발해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대로 온존시키고 그 대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2층 보행데크를 놓아서 종묘광장 거기부터 을지로, 퇴계로까지 연결한다 이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요. 아마 내년에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요, 사업이 실시될 겁니다.
○우창윤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세운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 저도 대단히 지지하고 있고요, 2층 데크를 친환경보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전임 이명박 시장님이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물길만 복원했지 보도는 전혀 친환경보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청계2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청계2가까지는 보도가 넓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그 보도를 이용해서 많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청계2가를 기점으로 해서 종묘 쪽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청계천변이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보도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좁아집니다. 그래서 겨우 한 1점 몇m 정도 되는데 또 웃기는 것은 거기 가운데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가로수. 제가 거기 위를 몇 번 지나가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사진에도 나올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도로에 두 명 있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길을 막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로 내려가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엄청 슬럼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계천이 바로 저기서부터. 저는 저 보도를 광화문에서 청계천2가까지 온 그 정도의 보도 폭으로 넓히고 차도를 좁혀서, 저 차도를 좁히면 차가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내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세운상가 저쪽도 살아날 거라고 봐요. 틀림없이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종묘에서부터 세운상가 2층 보행데크를 통해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이 보행 축을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동서와 남북의 축이 종묘공원 앞 거기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의 보행이 연결된다면 그게 굉장히 시장님으로서 중요한 치적이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장 박원순 네, 저도 안 그래도 그 치적을 많이 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4대문 안에는 저희들은 어쨌든 보행친화도시, 그다음에 차선을 줄여서 보행과 자전거라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남북으로 세운상가 보행데크가 만들어지면 동시에 그것이 동서로 연결되고,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청계천이고 또 을지로의 경우에는 사실 지하도가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서울역 고가길은 동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사실은 보행으로 연결하는 이런 길들, 의원님 아까 보니까 일본 많이 가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 같은 경우도 완전히 개항의 길이라고 해서 시내 전체를 보행길로 연결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낙후된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공기 질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그런 지적 내지는 비전하고 제가 꼭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창윤 의원 세운상가 리모델링 계획이 섰으니까 이왕이면 청계천도 전임 시장이 해 놓은 것이지만 저는 미완의 청계천이라고 보거든요. 청계천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청계천 밑에 있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청계천 밑에는 버글버글해요. 거기서는 상업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위도 보도를 넓혀야만 거기도 사람이 내왕하면서 상업활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 박원순 청계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청계천시민위원회라는 게 조직돼서 지난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청계천 2050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생태성을 강화하는 것, 역사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미 2050년까지의 계획이 돼 있는데 특히 접근성을 조금 더 빨리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요지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주변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차등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전액 무료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있는데 3세에서 5세의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적게는 4만 3,000원에서 많게는 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알아보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이것도 다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18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들은 어쨌든 국공립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의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그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곳간은 비어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저희들이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임기 중에, 지난 1기에 국공립을 한 300개를 지었는데요. 그다음에 2기에 한 1,000개를 짓겠다는 목표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저희들 단독으로 차액 보육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창윤 의원 시장님, 지금 서울의 평균연령이 40세에 가까워졌고 또 평균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시장님께서 이 출산율도 높이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시정이 잘 될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우창윤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가도 괜찮을지, 시간이 없어서…….
○우창윤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박원순 저는 우리 의원님의 이번 의정질의 태도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또 아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그동안 지켜보면, (의장석을 바라보며) 이것은 조금 연장을 해 주시면, 제가 우 의원님의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것 같아서 한 2분만 더 주시면 의장님,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보면 시의원님들이 정말 집요하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질의하시면요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인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 의원님이 지하철 하나만 갖고 4년 내내 질문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하철 확실히 바뀔 겁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거 하나만 갖고 하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전문성을 갖고 하나씩 딱 해 주시면 서울시가 정말 괜찮은 도시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특별히 드리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우창윤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동승 의원 >

○김동승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랑구 제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입동과 소설이 지나고 대설을 앞둔 시점인데도 동장군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사건사고가 빈번하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도 그다지 순조롭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한 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력이나마 민간해결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실현은 북한과 중국 여자축구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을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휴전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휴전국가입니다.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의 NLL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휴전선의 단절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방위산업체들의 부조리와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전력누수사건 등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금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북 상호 간의 고도화된 비대칭 무기들과 현대 병기들은 한반도를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막아야 하며 반드시 우리 손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방을 제외한 제반 분야에서 웬만한 국가를 추월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겸비하고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리더로서 지방자치의 제반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이 25조 5,526억 원으로서 튼튼탄탄 예산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예산 1조 시대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각 분야의 예산을 낭비하다 보니 예산에서 소외되거나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중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열악한 SOC사업에 대한 투자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사업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안전예산만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금번 11월 11일부터 24일 사이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감사도 병행하였으며, 근무태만한 공기업 대표들에게는 사표까지 언급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하였노라 회고해 봅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몇 투자기관의 채무가 감축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승화된 정책개발과 마인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발전과 세수확대는 묘한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역세권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개발과 규제완화는 시대 서울의 발전 동력을 점화시키는 동시에 도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경기활성화는 대한민국의 경기를 토스하고 리드하며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또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및 역세권활성화와 지구 상세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역삼역 주변 동영상.
(영상자료 상영)
현재 서울시는 각종 경기지표의 하락으로 인해서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가 침체하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PPT 자료에서 인구동향을 최근 5년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개의 지하철역 중에서 253개소의 역세권에서 개발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제1종주거지역이 분포가 되고 있으며 그 면적만 해도 도합 216만㎡ 즉 6,536,000평으로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컨대 제1종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로써 당초 서울시의 매뉴얼에는 그런 용도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고시 초기에도 수많은 민원과 반발이 발생했듯이 당초 서울 근린의 임야나 도시자연 근접 500m 거리에 위치한 임야의 풍치와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현재의 용적률 그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표로 보시는 것과 같이 253개의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0년도부터 2003년도 상반기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 중심과 생활권 중심에 입각한 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확정고시, 주거지역 종세분화의 확정 등으로 해서 활기찬 도시발전의 근간을 구축하였으나 이후에 행정수도의 이전과 수도 서울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가 차츰 기능을 상실하고 슬럼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랑지역의 상업지역 동영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역세권 중심의 전수조사 및 재검토와 신 지구단위계획의 점검과 상업지역 확대 및 종세분화 수립, 준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김동승 리포터 의원님 아주 너무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시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원천적으로 지역균형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계획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국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세워봐라, 지금 다른 여러 지역에서 갖고 있는 중공업 지역도 이미 현재와는 굉장히 다른 현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아마 종합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직주근접형 이런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말씀하신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조금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한정 상업지역으로 전부 다 만들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지역을 우리가 잘 살펴서 지금 새로운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는 생활권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 의원 시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늦게나마 퍽 다행입니다. 새로운 척도의 무슨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활력 있는 수도 서울 구현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그리고 박 시장의 서울비전을 비춰볼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도 서울의 경기활성화와 세수를 증대시키는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규제는 기본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동시에 꼭 필요한 규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미래도시로서 지향해야 될 바가 말씀하시는 경기ㆍ경제의 활성화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태보전이라든지 역사지구를 잘 보전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잘 살려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권계획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생각의 발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팽창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인근 하는 북경이나 상해, 광저우 이런 등등이 우리의 경쟁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국제허브도시로 거듭나려면 새로운 대안과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새로운, 5년마다 도시계획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구 풀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역여건에 부합되게끔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상업지역이 현재 1,600, 1,500 이런 등등인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차등화해서 상세화해 가지고 이런 등의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00% 미만 800, 600, 500%까지도 해서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개발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저희들은 이미 2030도시기본계획도 벌써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생활권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 의원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나오셨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은 쉬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시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2030서울플랜을 완성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크게 광역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마다의 특징을 잘 살리면 아주, 저희가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생활권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권역마다 그리고 동마다 구체적인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발전상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의 발전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새롭게 판을 짜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네, 이해를 잘했고요. 적답인 것 같습니다. 필수적이고 적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80개 역세권 중에서 용도에 맞게 지역에 맞게 안분해서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의원 뜻입니다. 많이 부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강북지역에 보면 배면 뒷골목에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있고 또 다년 동안 안전검사에서 D급 이상 된 그런 건물들이 다수 산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지 주민들께서는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역마다 노후된 도시인프라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담아가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 혹은 자치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어서 살펴가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해서 계속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이 부분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생활권계획을 지금 한창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내년까지는, 뭐 전체를 다 하려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내후년까지는 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지역들을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동서남북의 대생활권 계획하고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전체 22개 지역생활권까지를 수립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2016년 일반적으로 예측하면 맞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네.
○김동승 의원 그렇듯이 강북권 및 일부지역의 자연부락 밀집지역에는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자체개발, 재개발정책이 취약하고 소방도로가 열악해서 유사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장기 미개설도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또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인센티브와 공공 주도형의 재건축으로 소방도로 등 인프라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부합해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워낙에 권역이 넓고 하니까 한꺼번에 재정여건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필요한 일들이 뭐고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재정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권계획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충분히 저와 단독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또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일찍이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20%로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PPT 자료가 나옵니다만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와 미래에너지를 개발해 현주소를 감안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옥상녹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그리고 암사정수장의 당초 옥상녹화사업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바뀐 취지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같이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는 태양광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원전 하나 줄이기, 그러니까 200만TOE를 이미 말하자면 본래 목표시기보다 빨리 달성했고 지금 2기를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지금의 5%에서 한 20%까지 자립률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그중에 2020년까지는 적어도 200만㎿(메가와트) 정도는 태양광으로 달성하겠다 이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물옥상은 절대 비워두지 말자, 여기에는 태양광을 두든 아니면 텃밭을 놓든 그것이 말하자면 복사열을 방지해서 또 CO2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건축물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2015년 1월부터는 적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녹색기술 R&D사업으로 지금 옥상녹화기술 및 태양광 발전 연계 가이드라인을 또 2015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상호 보완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김동승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소상한 비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같이 태양광하고 옥상녹화 이것은 당연히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존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지난 11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에 대한 조화로운 방안 찾기 공청회까지도 진행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련한 안과 푸른도시국에서 만든 안 이것도 조화롭게 모아질 것이고 그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제안 주신 것들 그런 것을 모아서 성안을 해서 다시 한 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또 푸른도시국하고 다시 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수고하셨는데요. 이것이 뚜렷하게 이렇다 할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를 봤을 적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태양열에 의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근 일본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7배, 6배에 달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이고, 어쨌든 선진국 아닙니까, 불경기라 하지만. 그리고 모든 자원과 재원을 갖춘 나라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태양광에 의존했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일본을 지적하냐면 일본은 위도상으로나 우리의 인접국으로나 가장 우리와 흡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선례를 충분히 감내하고 받아들여서 타산지석으로 알아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네.
○김동승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암사정수장에 당초 옥상녹화에서 태양광으로 바뀐 취지가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작년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그때 암사정수장 주변의 옥상녹화 쪽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은 현재 녹화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녹화로 하는 것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옥상녹화하고 태양광이 부딪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태양광 할 것 많습니다. 옥상녹화에 지금 우리 시 면적 전체 103㎦가 다 옥상입니다. 해야 될 영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서로 충돌될 일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동승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후환경본부와 맑은환경본부에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발췌하셔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본의 사례를 점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네.
○김동승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동영상.  (영상자료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어려운 공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순환개발방식으로 했거든요. 현재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하랴 민원 해소하랴 현장의 사장님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순타와 역타 이렇게 해서 합쳐진 공사였거든요. 굉장히 난공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시비 30%, 국비 30%, 농안기금융자 40% 매칭으로 해서 도합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단계 순환개발방식을 채택하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공사로 관리서비스동과 소매동을 시공 거의 완공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시장님 잠깐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당초 설계에 대한 네 차례 변경내용, 추후계획과 비전, 그리고 1단계공사 준공시점과 2단계, 3단계 공사추진 및 착공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94.7%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이면 1단계 공사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점포 인테리어라든지 또 단계별 이전을 거쳐서 내년 6월 정도면 완전히 오픈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제2단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1단계의 여러 가지 사업의 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6년도 그러니까 후 내년 상반기쯤에 2단계를 착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1단계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하수암거 이설이라든지 사토 운반거리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설계변경이 세 차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도 조금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2단계는 가능하면 조금 더 엄밀하게 설계를 잘해서 조금 더 빨리 시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시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제가 몇 차례 갔습니다.
○김동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병호 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시는 중에 말씀드릴게요. 참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의원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영업을 하면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공사 사장입니다.
○김동승 의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조금 업된 부분, 설계 변경이 꼭 필수였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장께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1단계에서는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사토장 거리변경 때문에 두 차례, 그리고 이제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수암거 이설로 해서 또 한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동승 의원 그러면 지금 94.7%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2월에 완공된다고 봐지네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2월에 공사는 완공되고요. 그리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6월쯤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내부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부공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이것을 볼 때는 어렵다, 5월쯤 가야 가시화된다 볼 것 같습니다. 서둘지 말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의 향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400억이죠. 맞습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김동승 의원 지난해에는 1,540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고 이것이 공사비로 포함된 겁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가 1단계 공사의 마무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예산이 1,2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예산이 1,200~1,300억 하던 것인데 금년에 2,500억까지 늘었습니다.
○김동승 의원 그러면 1단계 공사가 총괄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1단계 공사 총액은 3,03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95%쯤 됩니다.
○김동승 의원 완벽하게 하시고 2단계, 3단계도 성실히 이행하셔서 세계굴지의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의 중화역 승강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동영상 PPT자료 잠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PPT자료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듯이 1번, 2번, 3번 출구는 승강시설 시공의 적법성에 여건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에서 검토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3번 출구 먼저 승강시설을 완공하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2015년 예산안에서 승강시설 설치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약속의 의지가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약속을 아직 이행은 못했지만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역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은 내년에 아마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그러면 전체 공사기간은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정도, 후 내년 3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승 의원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시장 박원순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김동승 의원 그러니까 공사시작이,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는 2016년 3월에 착공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김동승 의원 그러니까 18개월 걸린다 이런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워낙 출입구가 좁고 그래서 금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지난 11월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3번 출입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승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꼭 약속 지켜주실 거죠?
○시장 박원순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동승 의원 시장님 정확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관계 사장, 국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의 CCTV 운영체계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사 시에 범죄자 추적차량, 동선 등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사 역할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공차원의 CCTV 설치현황, 민간차원의 CCTV 설치현황, 각 운영체계는 통합관제시스템 여부, 생활안보, 방범, 기타 유사 시에 커뮤니케이션 관계, 관리체계 및 운영체계현황, 일체감 있는 통합네트워크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단장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입니다.

일단 저희 서울시 공공분야에는 CCTV가 약 4만 5,0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 CCTV는 신고 또는 등록 등의 법규정이 없어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서구는 ’1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광진구는 청사가 확보된 ’16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생활안보나 방범 쪽은 계속해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영상정보처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감사한데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려면 관제체계와 민간체계를 결합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발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보기획단장 김경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3개 자치구가 각 자치구별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통합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의뢰해 본 결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검토의뢰를 한 단계입니다. 지금 행자부의 답변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확보된 영상정보가 다시 시 전체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김동승 의원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쉽게 넘어가네요.
다음은 전 중랑경찰서 부지에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묵동 249-2번지는 7개월 전까지 중랑경찰서가 있었던 장소로서 4,750㎡ 이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397㎡의 건물은 경찰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973년에 태릉경찰서로 시작하여 중랑구가 동대문에서 분구되면서 1990년 중랑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까지 40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경찰서를 신축하여 신내3택지개발지구로 금년 3월에 이전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과 함께 한 지난 40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해 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반면에 범죄를 다루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불편해 하는 시민들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찰서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경찰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로 결집되었습니다.
사실상 중랑구는 문화복지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서울시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담아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까지도 경찰서 이전 시에 문화복지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중랑경찰서가 이미 이전하였고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수사대도 2016년에 신청사 건립되면 복귀한다고 하여 본 의원도…….
시간이,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석 의원 >

○김용석(서초)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서초1ㆍ3동과 방배2ㆍ3동이 제 선거구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질문시간만 25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살피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르면 50일 전까지 11월 12일까지 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서울시의회에.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할 때는 편성기준, 사업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등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이번에 11월 12일까지 제출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시장 박원순 어떤 서류를 안 냈나요?
○김용석(서초) 의원 사업설명서 등을 13일에 제출한 데가 기후환경본부, 시민소통기획관, 14일에 제출한 데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기조실 등이고 심지어 일주일 넘어서 제출한 국ㆍ실도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은 변호사로서 행정절차에서 기일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가능하면 지켜야죠.
○김용석(서초) 의원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시장 박원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켜야죠.
○김용석(서초) 의원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꼭 지켜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오죽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기일 지키라고 공문까지 서울시에 보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화면은 서울시중기지방재정계획 32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지원금이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지방정부이전수입이 나오죠. 서울시 계획에서 말하는 교육청은 부산도 광주도 아니고 우리 서울교육청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숫자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끝을 보시면 여기는 13조 단위고 여기는 12조 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실무자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실제 막상 매년 해 보면 교육청이 계획을 하고 그래도 보통 1~2년 늦게 추진되는 것이 거의 상례였다. 그래서 아마 작년 기준 정도로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교육청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서울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일치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큰집인 서울시가 자료를 먼저 주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큰집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비하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먼저 가야 됩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뜻이 아니라…….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주시니까요, 교육청이 제대로 못 만드는 이유가 큽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이런 계획을 세워도 학교용지 매입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해서 계획이 현실적으로…….
○김용석(서초) 의원 그것은 시장님, 내년도 예산은 방금 말한 민원 같은 것이 맞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2018년, ’19년에 나오는 민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로 간에.
○시장 박원순 그것이 통상 지금까지는 그래왔으니까 저희들은 작년 것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추산을 해서 한 것인데 조금 더 엄밀히 할 수 있겠지요. 서로 두 기관이 좀 더 협의하면 조금은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국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협력관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 문제는 두 분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번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9월 5일 시장님께서는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당시 정효성 기조실장님과 조현옥 실장이 배석을 하셨고, 9월 26일 지방채 2,000억 추경안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 서울시는 우리은행에서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000억을 차입을 했어요. 이율은 3.16%입니다.
시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지방채로 빌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 차입금으로 하신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우리은행에서 일시상환으로 했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을 빌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차입금으로 했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차입은 확실한데요. 이게 지방채냐 아니냐는 약간의 논란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차입금, 지방채가 있기는 해요. 자 좋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는 아니고 차입금이라고 봐야겠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은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의회 의결도 지방채로 의결 받으셨고.
○시장 박원순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법적 개념으로 보면 일시차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지방채하고 일시차입하고는 지방세 법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14조고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억 빌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실무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한 푼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순세계 1,000억을 상환하시고 남은 것은 1,000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방채라면 2014년 예산서에 추경까지 했으니까 예산서에 지방채라고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채하고 일시차입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사항이라면 지방채지만 일시차입금 즉 쉬운 말로 마이너스통장인 경우는 예산에 표시가 안 됩니다.
정효성 부시장님, 그러시지요?
2014년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시차입금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 박원순 이것은 내용 보면 딱 알지요. 당연히 지방채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금융기관에 차입한 것이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차입금입니다. 4개월 23일 빌리셨거든요. 일시차입금하고 지방채하고 무슨 차이냐 할 수도 있는데 당시 9월 5일 지방재정 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 차이를 낳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발행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쪽으로 간 것이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차입을 하셨는데요. 차입을 할 때 당시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입금이 당시 5,900억 한도에 상당히 남아 있었거든요. 차입이라면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방채를 하시겠다고 온 서울시민에게 말씀 다하셨고, 나중에 지방채가 아닌 일시차입으로 하셨으면 그 이후에 의회에 대해서 소통, 시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 이런 경우는 있었어야지요. 의회가 바보가 되었지요. 지방채 의결을 해 주었는데 결국 차입을 하신 거예요. 차입이면 의회 의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차입은 마이너스통장이니까요. 마이너스통장 한도만 우리가 5,900억 설정해 주었는데요. 그 한도는 남아 있었거든요.
○시장 박원순 그래도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석(서초)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설령 유리할지라도 법적인 절차가 있고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오늘 이 말씀하기 전까지 숱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대안을 택했다고 시민들께, 의원들한테 말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의회는 바보 되었어요. 지방채 의결해 주었는데 지방채를 발행 안 했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 안 했다는 것 설명도 없었고요.
○시장 박원순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또 모든 업무를 다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따지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자료도 보고하고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이 2,000억은 큰돈이고 중요한, 좋습니다. 시장님. 제가 다음 기회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다음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것인데요. 이것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가면 뽑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 보면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무형자산 칸입니다. 당기는 지난해를 말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변경실시협약을 통해서 7,464억 원으로 서울시하고 메트로9호선이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트로9호선 사업재구조화는 잘한 일입니다. 서울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는 변론으로 치고 시민 호주머니를 많이 아껴주신 점은 제가 인정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관리운영권 7,464억 원은 30년 동안 정액상각한다고 여기 주식회사 회계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의 채권은 다른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요. 다행히 서울시 자료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같은 10월 23일자 낸 보도자료에도 똑같이 7,464억 합의, 그다음에 이율 그다음에 분기별로 균등상각해서 2039년에 0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메트로9호선 측의 자산이라고 보는 7,464억 원은 서울시로 봐서는 부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앞뒤가 맞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이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해당 본부장이나 이분들께서 답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용석(서초) 의원 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김 본부장님,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 부분을 우발채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 회계의 경우 MRG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고요. 또 타 지자체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재구조화해서 관리운영권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봤더니 거기서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맞습니다. MRG 때는 부채 안 하는 것 맞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MRG 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행부 기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우발채무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수립된다면 부채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는 부채계상 안 한 것은 맞습니다. 10월 23일부터는 부채 계상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는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것 얼마 잡혀 있지요, 보조금? 9호선 주는 돈?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내년 예산에 634억 잡혀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것 왜 주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확정치가 있고 추정치가 있지요. 확정치는 뭐냐 하면 상각하는 부분, 7,464억 원을 26년에 상각하는 부분은 확정치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확정치는 당연히 안행부 회계기준 따졌을 때 부채로 잡으라고 했어요. 340, 350억 부분 확정치는 잡는 것이 맞고요. 600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미확정 부분은 안 잡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인 행자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64억 중에서 3,700억 부분은 이미 확정이에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 말씀 옳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원금도 확정이고, 이율도 확정입니다. 다만 미확정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해마다 평가는 가능한 부분이지요. 다행히 금리가 떨어져서 4.5 정도 되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명백한 확정금액에 대해서는 본부장이나 저나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래서 2013회계연도 기준 서울시 부채는 4조 7,000억 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최소한 7,464억을 더해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 정도 어디를 더하느냐 하면 7,464억 원에다가 이 두 부분, 3,700억 원에 대한 이자부분까지를 확정이에요. 9,000억을 더해야 돼요. 서울시 부채는 4조 7,000억 원이 아니라 5조 원대 중반 내지 중후반입니다. 이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가 이 부분은 현재 고정금리의 경우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관리운영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행자부와 한번 협의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야 되니까요.
시장님,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 안행부하고 회계기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고 만약에 넣어야 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오면 부채를 수정하실 용의는 당연히 있으신 것이지요?
○시장 박원순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율이 변동금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리 자체가 변동하고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변동금리는 이 3,700만 변동금리입니다. 시장님, 7,464억 원의 원금하고 이 두 부분 3,700억은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은행 등등이 투자해 들어온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그런데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7,464억 원금하고 고정금리 이 부분까지는 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9,000억입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고정금리인 경우는 그런데 변동금리는 아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래서 변동금리까지 넣으면 1조 2,000억 부채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1조 1,000억 정도 되겠지요.
○시장 박원순 어쨌든 그것은, 행자부로 바뀌었나요. 행자부에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것이 부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읽어봐도 서울시가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지요.
시장님,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용석(서초) 의원 서울시는 안국동 풍문여고 부지와 건물을 800억 원에 매입해서 공예박물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별관 청사를 증축해 복합문화청사로 만들고 밀랍인형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의회 옆에 있는 국세청 소유건물이 교환을 통해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밀랍인형박물관하고 공예박물관을 풍문여고 자리에 같이 두시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풍문여고가 그래도 고등학교 부지여서 4,200평 정도, 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을지로별관은 공영청사로만 쓰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나머지 여러 군데 임차해 있는 조직들을 다 한 군데 모으고, 국세청 별관자리도 서울시라든가 산하기관 중에서 임차료 무는 데를 한 자리에 모아서 임차료 좀 아끼자는 것입니다. 밀랍인형박물관을 시청 청사하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것보다 서로 분리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드리는데 진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주 좋은 제안이시기는 한데요. 그레벵박물관과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을지로별관 쪽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실 청사를 하나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다른 쪽에 가 있는 임대청사를 다 한꺼번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이것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시장님은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전세권이라는 것 있지…….
○시장 박원순 변호사라고 이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저 변호사 한 지 오래되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네, 그러십니까.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세권하고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전세권하고 가장 중요한 법적인 권리는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하셔요.
○김용석(서초) 의원 임차권이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거 보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임차권인데요. 경제진흥실하고 푸른도시국이 서울 무교동 청사에 있습니다. 보증금이 17억이고 연간 임대료가 20억이 넘습니다. 이것 맞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것이 제가 중부등기소 가서 끊은 무교동 청사가 있는 더익스체인지 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보증금으로 이 빌딩에 12억 원을 주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5억 8,000이 잡혀 있고요. 이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앞으로.
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빨리 해야 되겠네요.
○김용석(서초) 의원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집행부석을 보며)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김용석(서초) 의원 왜냐하면 서울시 권리가 붕 떠 있어요, 17억 원 돈이 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억 원이 넘으면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보증금이 17억이라는 이유로 더익스체인지 빌딩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월세, 전세 환산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100. 그것을 하면 무교로 빌딩의 임대료는 전세로 따지면 217억 정도 돼요.
그러면 시장님, 이번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뭐가 들어와 있느냐면 시장님께서 쓰실 가회동 공관 2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28억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217억 원은 임차권이란 이유로 의회 심의를 안 받아요.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도상 미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 와중에 시민들에게 정보공개가 되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했을 때 시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서 임차권도 일정금액이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를 받도록 제도변경을 건의하거나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좋은 제안이어서 하는데 결국은 그 보증금이 저 법의 취지에 따르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보증금은 떼이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월세는 내다가 안 내면 그만이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저 제도가 저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충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내용은 지난 10월 6일자 경향신문 보도기사인데요, 9호선 919공구 공사와 관련해서 담합을 했어요, 이 회사하고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우선 결국의 결론으로 시민의 손실로 귀착됩니다. 이들 담합기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저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하지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통보가 저희들한테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그런 말씀하신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이런 것을 다 해야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일정기간 동안 서울시에 입찰 제한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요.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이들 기업들이 우리 서울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SH공사로부터 신내택지지구 중에서 조경공사를 67억 원에 땄더라고요. 물론 이 현산이 직접 공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불온한 의심을 해 봅니다. 공사를 직접 안 하고 바로 하도급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거장으로서 수수료만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아주 특별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아닌 상황에서 60억대 이런 공사까지 우리 공공기관으로부터 따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왜 서울시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불온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것은 제 시정철학이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구매하고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거의 한 4조 원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경우는 어떤 계기로 계약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제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서남권 돔야구장에 관련돼서 제가 이건 서울시 보도자료만 그대로 일부 발췌한 겁니다. 2009년 4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원래는 2010년 9월인데 2011년 9월로 1년 늦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9월 여기서는 2012년 12월로 또 1년 연장돼요. 2012년에 가면 2013년 12월로 연장돼요. 2013년 9월 보도자료에 보면 2015년 2월로 조정돼요. 특히나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9월 보도자료에는 체육진흥과장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고척동 돔야구장이 완공되는 2015년 하면서 조용히 슬그머니 2015년 2월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내년 2월에 완공 가능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저희들이 2015년 6월 완공으로 일정을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거 지금 몇 번째 변경된 겁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것은 사실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여러 단계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돔야구장이 됐는데요.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취임하고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박원순 이건 의원님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공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도대체 이게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현장도 두 번이나 갔고, 한번은 심지어 모든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현장점검도 했고, 또 따로 집중회의도 몇 차례 했고. 그렇게 한 결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특히 프로구단이 야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가 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차가 엄청 막힐 것 같고, 또 지하철에서 접근로도 강화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천장도 이게 예컨대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프로구단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90일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돔구장이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아니, 한참 공연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쌩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제가 점검했습니다. 조금 늦어진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걸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게 훨씬 남는 것입니다. 엉성하게 지었다가 제대로 공연도 못하고 프로구단도 안 오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김용석(서초) 위원 시장님, 제가 보도자료를 일일이 읽어보면서 제일 화난 것은, 아까 우창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스미마셍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완공 연기가 연기됐다는 설명은 제대로 없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슬쩍 말을 합니다, 계속.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저희들 지금 누가 결재하면 바로 공개되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만큼 지금 정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공개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또 아니면 요청하시면,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당연히 드리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저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구장을 기다리는 많은 야구팬들, 그리고 시민들은 시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수고를 거쳐야 서울시의 과정을 알 수 있지요. 9월 2일자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서 2월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게 시장님이 평소 강조하시는 소통이지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 후에도 자료들을 당연히 내놓고 그러지 않았나요?
○김용석(서초) 의원 당연히 내놓고 있는지 국ㆍ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저희들은 아무튼 공개, 투명성이 저희들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뭐든지 다 공개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는 동영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회의하고 있는 것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김용석(서초) 의원 장충체육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장됐습니다. 2013년 6월, 2013년 10월, 2014년 8월, 2014년 12월, 2015년 1월. 이때는 굉장히 의회에 급하다 급하다 하면서 위탁관리 동의안을 넣으셨는데 처리해 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급하지 않더라고요.
○시장 박원순 저 경우도 제가 두 번인가 회의를 더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꼼꼼하게 살펴서 조금 연기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동을 걸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안전예산 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서울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에는 안전예산 비중이 4.36%로 줄고, 2017년에는 4.07%로 돼가지고 올해 안전이 덜 강조됐던 2014년 4.05%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전예산은 한 해 내년같이 반짝 증가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배정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럼요. 그런데 중기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매년 예측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할 게 많으니까 금년에 22%나 증가해서 안전예산을 조금 더 배치를 했고, 또 그러고 나면 같은 속도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조금 줄였다가 필요하면 더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안전예산이 내년에 많이 늘고 그다음부터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가 안 늘어난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을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구성비가 1%만 올라도 워낙 덩치가 크니까 수천 억이 늘어버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아, 이게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시가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 점도 있지요.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누구나 다 뭔가 늘리기를 원하고, 또 사업을 원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한쪽에만 올인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증세와 어느 정도의 복지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누려야 될지 서로 간에 사회적으로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해 볼 시점 정도는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원순 좋은 말씀이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짜놓은 것을 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해 주셔야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은 이만 마치고,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합의가 있었잖아요? 언론은 우회지원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수용하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원래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나 강원교육감은 좀 강한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보면 형태는 어떻더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00억이냐 5,300억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2,000억이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우회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님은 별로 반대하실 의향이 없고…….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다만, 2,000억이 아니라 5,000억 선에 가까이가면 수용하실 용의가 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은 불안하실 필요 없다,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부담되느냐의 문제지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걱정 마십시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저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동감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한 데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만 한번 이루어진 복지수준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반대합니다. 이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시 등교 관련인데요,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전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 일을 자주적,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아시다시피 12월에 학생과 학부모 뜻을 물으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바뀌어요. 고3, 중3이 졸업해버리거든요. 그래서 12월은 물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결정하려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결정해야지요. 그 학부모가 결정해야지요. 최소한 내년 신학기에 묻는 게 맞지 좀 있으면 졸업할 학생이 고3들이 결정하라 그게 타당하겠습니까? 교육감님, 12월에 꼭 의사를 물으셔야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학기 중에 바뀌면, 예를 들면 3~4월에 하면 2학기부터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대개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내부 토론결과 어쨌든 한 달, 20일, 30일 정도 주면, 제가 언론에는 강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9시 등교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인으로서 결정을 하게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학생 자체의 관점.
○김용석(서초) 의원 주인의 3분의 1이 바뀌어요.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고3들이 제대로 토론이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학생이 계속 바뀌니까, 내년에도 계속 바뀌니까 큰 문제는…….
○김용석(서초) 의원 새로 학교에 1학년 들어온 애들이 투표권이 있어야지요, 걔들이 제일 학교에 오래 다닐 텐데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의 원칙, 학생의 자치적 결정으로 보면 매년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김용석(서초) 의원 유권자의 3분의 1이 바뀐 투표가 정당할까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초등학교는 8시 40분이기 때문에 9시로 대체적으로 수렴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말 자유롭게 학생들이 자율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경기도하고 서울의 사정이 다른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급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 꼭 3월에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9월에 하면 안 되고 내후년 3월에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좀 더 엄마들이 생각하게, 엄마들이 대비하게, 또 엄마들이 직장에서 말하게 여유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한데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여론결정 가이드라인을 내보냈고요. 그래서 조금 촉박한 면은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 정도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부모, 교사선생님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하는데 올해 일단 결정하고, 또 매년 결정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 토론해 본다든가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월요일자 여러 조간신문에 제일 비중 있게 보도된 기사는 10년 뒤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늙어가는 한국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제가 40대 중후반인데 저는 99만 3,000명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40여 년 뒤에 태어난 제 딸아이는 딸아이의 동갑내기는 48만 명에도 못 미칩니다. 저의 절반수준도 안 됩니다. 제 딸아이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22세기까지 살겠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과연 희망적인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진실일 겁니다. 지금 아이들 앞에는 오히려 자신들보다 많은 수의 어르신들과 GDP의 170%라는 엄청난 빚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막대한 빚에 우리 서울교육도 한 몫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서울교육청은 6,000억 넘는 빚을 집니다. 전액 빌린 돈으로 아이들의 학교시설을 고쳐야 됩니다. 훗날 차환 발행으로 원금상환을 대신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이 갚아야 할 돈을 미리 가불해서 배운 게 됩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 기성세대에게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지지 않았다고 사회적 봉양을 거부해도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증세가 어느 정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효과 또한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은 철저한 재정다이어트에 차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빚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거의 안 보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에 죄짓지 않는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 50플러스 재단같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준비단계에서만 사무실 임차료로 월 1억씩 들어갑니다. 기존조직을 재편성하시고 다시 정비하셔서 그냥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우리 서울을 위해 돈 들어가는 일에 주저하고 또 주저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자 의원 >

○김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천 제1선거구 김경자입니다.
처음 4년 전에 제가 구의원이 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시의원이 될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살얼음을 딛듯 조심스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이만큼 키워준 세상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할까 하는 마음으로 시의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관점으로 보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김경자 의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4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네.
○김경자 의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매립 사용기한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25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네.
○김경자 의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부분은 주요한 시정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의 원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양에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대한 자원회수시설로 안 가고 재활용돼서 처리하게 하는 게 우선 당면 저희의 접근입니다.
○김경자 의원 그런 원칙은 1986년에 목동소각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입장으로 목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가서 파봉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검수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요구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오히려 시민들의 뒤를 따라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광역화까지 됐지 않겠습니까? 2006년에 4개 소각장이 다 광역화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네.
○김경자 의원 광역화되고 난 뒤에 생활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지금 의원님이 양천지역에서 제일 전문가신데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하나의 쓰레기 처리 트럭이 왔을 때 거기에 주민협의체 위원분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것은 그런 것들이 기준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하고, 또 원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섞이지 않게 들어가게 하려는 저희들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김경자 의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료들이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아침에 둘러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쓰레기입니다, 소각장에 들어오는. 이것은 통상 하루에 300kg 이하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쓰레기고요, 이것은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지요. 이런 것들이 소각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안 됩니다.
○김경자 의원 안 되지요. 그런데 행정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를 거의 책상에서만 하고 소각장에서 이것들을 검수하고 반입금지하고 그 쓰레기들을 모니터링 하러 다니는 것은 협의체 산하의 감시원과 모니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계 유해폐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것은 유리병입니다. 불연재예요. 이것은 항아리 깨진 거지요. 불연재입니다. 본부장님, 불연재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잘 제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되지요.
○김경자 의원 유리, 불연재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맞습니다.
○김경자 의원 항아리 깨진 것 불연재 아닙니까? 이게 소각로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아니지요.
○김경자 의원 이게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나면 불연폐기물 소각잔재가 많이 남습니다. 그 소각잔재 처리비는 또 월등하게 비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나오지요? 다른 당산동이라든지 양평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의 성상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올해 4월, 11월 이렇습니다. 주로 보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 가능한 것이 최소 10~20%가 훨씬 넘고요, 불연재가 때때로 이것도 몇 %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게 양천자원회수시설이에요. 2012년도 가동중지 내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12년에 61일이 가동중지됐는데 그중에 19일이 폐기물 부족, 잔고량 부족으로 가동중지됐습니다. 또 2013년에 57일이 가동중지됐는데 23일이 폐기물 잔고량 부족으로 가동중지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기서 소각돼야 할 시설들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이 검사과정에서 빠지면 일부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트럭 큰 탱크 거기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경자 의원 이게 전수조사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개 조사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365일 중에 두 달 가량을 평균 가동중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20일 안팎을 쓰레기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쓰레기의 양이, 소각장으로 소각되어서는 안 되는 양이 20~30%가 넘어서 반입금지를 시킵니다. 반입금지 누가 시키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시지요.
○김경자 의원 협의체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행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장이 가동중지가 되면 가동중지됐던 소각로가 다시 식지요, 완전히. 다시 데우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겠지요.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대비 2013년에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여기 클링커 제거 및 점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각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소석회를 뿌리는데 깔때기 모양으로 뿌려야 되는데 너무 좁고 낮아서 평평한 곳에 뿌리다 보니까 소석회가 쌓여서 팬이 멈춰서 가동중지가 또 됩니다. 이렇게 유인송풍기는 왜 점검하고 보수하고 올해 또 새로 설치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네.
○김경자 의원 그 이유는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시설보수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김경자 의원 시설보수 차원이 아니라 목동소각장은 198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96년에 다시 지어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지어진 소각장하고 다르게 자연환기 방식입니다. 자연환기 방식이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들을 흡입해서 소각로에서 태워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돼서 유인송풍기를 점검하고 보수하고 올봄에는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고 보고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생활폐기물을, 1986년부터 따지면 20년 동안 행정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시민들을 계도하는 건 시민단체들의 몫이고 그 지역 주민대표들의 몫이었습니다. 행정은요,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올 때 영등포구, 강서구 청소과장님 한번 와달라고 몇 번씩 부탁해도 안 옵니다. 양천구 청소과장님이 강서구 청소과장님, 영등포구 청소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각장이 광역화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러다가 “이런이런, 일본, 독일에서는 이런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수시로 하는데 진짜 애원해서 모셔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청소과장님이 순환보직 아니겠습니까? 이분 오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받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감량화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서울시가 1990년도부터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지금은 현재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소각되고, 그리고 또 전량이 소각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매립지에도 가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한 20%는 줄이고 그리고 줄인 것만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하는 큰 전제하에, 그렇다면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부 통계에서는 한 30~40%가 생활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출발은 거기서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로 안 들어가도록 많이 보고 설명을 들으셨지만 우선 역점으로 하려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지금 마포가 현재 전 구, 전 동에 재활용정거장이 들어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한 개 구로 해서 모델화하고 이것이 확대되면, 저희 목표는 2018년까지 9,100개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현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부분의 한 20%는 걷어내자.
두 번째는 하루에 많은 부분, 한 210톤 가깝게 봉제원단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종로, 동대문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틀을 지금 거의 갖춰나갔고 내년도에도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거기서 폐가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100%는 안 되더라도 현재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는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생활쓰레기 점검을 협의체 분들도 많이 애를 써주셨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해 주신 것 인정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구하고 같이 제대로 된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폐기물이요. 그것이 하루에 300㎏ 이하가 발생되는 것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인데 가정에서도 폐합성수지나 플라스틱 다 분리수거합니다. 왜 사업장에서 나오는 300㎏까지는 그냥 소각장으로 보내는 폐기물에 분류해야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사업장폐기물 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업체가 처리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법상에도 그렇고. 그런데 밖에 버려지니까 할 수 없이 치워온 것이 관행이었지요.

○김경자 의원 기준을 300㎏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그리고 그 이상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있지요.
○김경자 의원 그 이상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그 사이에 또 사업장폐기물들이 있고요.
○김경자 의원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고가의 처리비를 부담하고 처리해야 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그래서 저희들은…….
○김경자 의원 300㎏ 이하도 가정에 10㎏, 20㎏짜리 쓰레기봉투 버릴 때도 분리수거 철저히 합니다.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것도 그 쓰레기의 성상에 맞춰서 분리수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고요, 재활용 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관이 많은 동네라든지 영등포구 가내공업들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여관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칫솔, 치약 1회용 쓰고 남은 것이 커다란 봉투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제대로 폐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엄격하게 해 주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요. 그리고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안 플러스 이것이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 쓰레기 줄이기를 한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쯤에는 이 쓰레기 줄이기 20% 줄이기 대대적인 시민운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때 또 자문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2002년, 2003년 무렵에 양천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몇 년도요?
○김경자 의원 시민단체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소각장에서 주민협의체 시민들이 소각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쓰레기가 73%까지 나오던 것이 3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PPT자료 2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래프에 보면 파란색선이 양천구입니다. 시민들이 나서고 구가 나서면서 반입금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넘던 쓰레기양이 생활폐기물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 광역화를 받아들인 다음에 쓰레기가 다시 증가한 겁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 양천구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감량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감량화는 양천소각장에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노원소각장이나 강남소각장이나 마포소각장의 경우에는 일일 소각량이 800톤, 900톤, 750톤입니다. 양천구는 400톤입니다. 400톤 규모에서도 이 만큼을 줄여서 그 가동량을 다른 자치구의 것을 다 받고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 당시에 구청이나 행정은 협조해 준 것 없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반입금지 시키고 시민들이 시민들을 계도해서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만 20% 감량 책상에서 말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일일이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부녀회와 통반장들을 모셔놓고 다 교육하고요, 일일이 시범으로 분리할 때마다 나가서 활동가들이 해서 줄여 놓은 겁니다.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시지 않고 각 구의 25개 자치구 청소과장님 모셔다놓고 그래프만 그려서 감량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부담수치가 제가 제시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집기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공공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한 3,370톤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1,360톤이고 그다음에 줄이는 것 한 1,000톤을 해야 되겠다, 2018년까지. 그리고 현재 1,360톤을 신설 2개, 이설 2개 합쳐서 1,000톤의 시설을 다시 만들자, 이 두 축이고. 그러면 발생량 줄이고…….
○김경자 의원 말씀하신 그 톤수를 계산했더니 처리비만 1,000억입니다, 서울시에서. 운반비 들어가고 봉투비 들어가면 2,000억입니다. 양천구만 2013년 음식물처리비 예산만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이 음식물쓰레기는 또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음식물 줄이기는 예전에 ’95년도에 이제 객관적 데이터가 다 있지요. 종량제 수수료가 들어왔을 때 쓰레기 처리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다 입증이 된 얘기고요. 그리고 ’98년도쯤 공동주택이지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봉투 사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자기 세대별 부담이니까 전보다 당연히 음식물쓰레기가 줄고요. 지금 남는 부분은, 물론 단독주택에 있는 지역들도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 부분이 남아 있지요.
○김경자 의원 그런데 2015년 치 의회에 제출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예산을 보면 오히려 1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본 음식물 감량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두 개동이 같이 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전기로 말려서 양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작년이랑 한 2~3년간 하셨지요. 그 기계 한 대에 2,000~3,000만 원입니다. 기계 한 대 한 달 전기료가 20~30만 원입니다. 2,000~3,000만 원짜리 기계를 두 동 앞에 하나씩 갖다 놓고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들?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전기로 말려서 감량화 사업을 한다는 발상들을 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자 의원 서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개별적으로 저희 활동가 출신들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일본 심지어 의회에서 대만을 갈 때도 소각장이나 쓰레기처리시설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나라가 조리 전 쓰레기를 나눠서 퇴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생활 문화상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면 염분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돼서 못씁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사료화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과정에서 다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재료로 사료화한 동물을 먹었을 때 그것 최종적으로 누가 먹게 될까요?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리 전 쓰레기를 다른 나라들은 미리 빼서 퇴비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돈을 안 받고 그것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조리 전 생쓰레기는 퇴비화 하도록 미리 분리수거, 메뉴 안에 종이나 병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이 메뉴가 있습니다, 반드시 퇴비화통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쓰레기에 그 비싼 비용을 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이 사업을 하는 이 구간에 시민들을 계도하는 사업으로 그 당시에 남서여성민우회가 한 4~5년을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조리 전 생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온갖 포상을 받기도 했는데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한 가구당 1,500원만 내는 제도가 도입되니까 누가 그것 조리 전 쓰레기 내놓는 작업을 하겠습니까, 귀찮게. 몇 년을 거쳐서 해놨던 사업이 순간 백지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시장님께도 한번 면담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요, 요청을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두세 번 들어왔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전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찾아오시던 분들이 무슨 기계에 관한 상담들만 했었나 봐요. 원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면서 잡상인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정의 입장은 전혀 철학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싼 기계로 감량화 하실 생각들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아까 3,300…….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3,070톤입니다.
○김경자 의원 3,070톤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연간.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지난 2013년 12월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오면서 7만 원 정도 하던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자치단체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요구해서 평균 11만 원 정도의 처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저희가 빈 그릇 운동도 지역에서 했었거든요. 나중에 전국적으로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추이가 2006년, 2008년에 전국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1,500억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시만 1,500억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최소. 최소로 잡아서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리 전 쓰레기를 퇴비화 하겠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을 구청 공무원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이름만 계정과목을 잡아주는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얼마 잡혔는지 아시지요? 그것은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쓰레기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희 환경단체 사람들이나 주민대표들 쓰레기 정책 홍보하는 데 가보면 일반시민이나 주민대표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의 기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치워줍니다, 깨끗이 빨리 치워줍니다, 마음 놓고 넉넉히 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홍보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리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것을 본 시민들은 아마 대부분 서울시가 자치구가 이렇게 잘 치워 주니까 마음 놓고 버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지금 저희가 하는 정책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본부 차원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나온 것을 처리하는 것에 허덕거리지 말자, 원천 안 나오게 하자는 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생쓰레기 처리 같은 방법, 물론 노원이나 양천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쓰레기처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계만 갖고 접근을 안 할 겁니다.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고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퍼져 있지는 않으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몇 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 감량기 1대에 3,000만 원 드는 그런 시범사업도 했었지요. 저희들 판단은 그것은 가이드라인 기준 주고 그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이 된 부분으로 나갈 것이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천 줄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 그런 노력과 같이 쓰레기 줄이는 정책을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의원 그 원칙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 정책의 기조를 보면 폐기물 분리수거 해 보셨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저는 자주 합니다.
○김경자 의원 자주 하시지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항상 합니다.
○김경자 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분리수거?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보통 아파트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항상 매주 합니다.
○김경자 의원 저희는 수요일에 합니다. 목동아파트 5단지인데 수요일에 해요. 그러면 분리수거쓰레기, 재활용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내놓지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단독주택 말씀하십니까, 아파트…….
○김경자 의원 단독주택이고 아파트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단독주택에서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정된 요일에 따라서 내놓으면 저녁때 수거해 가지요.
○김경자 의원 일주일에 격일제로 내놓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보통 1주일에 2ㆍ3회차를 하고 있지요.
○김경자 의원 격일제로 내놓아서 봉투만 사면 언제든지 생활폐기물은 싼값에 손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은 집에 가지고 있다가 1주일에 한 번 냄새나는 쓰레기들 불편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PPT 자료 8번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이거 유럽에 가 보신 분들 저 초록색 통 많이 보셨죠? 기후환경본부장님, 저게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왼쪽 것 말씀이십니까?
○김경자 의원 네, 왼쪽 이거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재활용수거함.
○김경자 의원 네, 재활용 병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횡단보도 옆에 있고 마을입구에 있고 버스정거장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재활용폐기물은 손쉽게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자 수거원칙이 적용되어서, 동네의 작은 슈퍼 입구입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 전구, 우유팩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갖고 와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도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은 2주일에 한 번 내놓는대요. 본부장님, 2주일에 생활폐기물 한 번 내놓고 재활용쓰레기는 매일매일 내놓을 수 있으면 재활용이 어떻게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매일 내놓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김경자 의원 저 거리에 이게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월요일만 문 열고 구멍을 열어놓는 게 아니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정책의, 재활용 분리수거의 기본적인 철학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은 불편하게 비싸게 내놓아야 되고 이렇게 생활폐기물들은 한 170원, 300원 봉지만 사면 언제든지 손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역행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일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원천적으로 발생이 안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시민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의성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편의성 높이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얼마나 더 많이 현장에 적용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의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연수를 받고 와서 구정질의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점수거 하는 것을 양천구에서 시범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소각장에서 보듯이 우리가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재활용쓰레기와 불연재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고 불연재가 타고 나서 잔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후처리비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발상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쓰레기 감량화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서울시가 기존에 오랜 기간 쓰레기 문제에 참 많은 전력을 다해 왔죠. 저희도 예전에 한 걸 다시 한 번 복귀하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앞으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외국사례도 보고 해서 방법을 찾았고요. 그런데 그게 완성형이 아니겠죠, 진행형이겠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주신 사안들을 다 모아서 12월부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출발하려고 합니다.
○김경자 의원 다시 한 번 기본에서부터 생각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정책의 기조를 바꾸셔야지 감량화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1986년에 목동소각장이 개원된 이래로 행정에서 이끌어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해 온 성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 스물다섯 분 놓고 페이퍼기획서 멋지게 나오더라도 현황은 그다지 진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다시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들은 내용대로 쓰레기정책의 기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청소업무의 상당 부분, 대부분이 사실은 구청업무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되고 나서 1기 때 첫 출근하는 날 신림동에서 청소를 직접 해 봤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물론 저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보긴 하지만 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내놓고 또 심지어는 수거하는 데 하루 더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나 강아지가 와서 물어뜯어서 이게 막 바람에 휘날리고 냄새 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은 형편없고 그리고 구청 단위로 하는 것이 규모의 이익에도 문제가 있겠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루 제가 청소했지만.
○김경자 의원 제가 연초인가 연말에, 마침 이것은 제 계획에 없던 얘기인데 청소차 뒤에 매달려가던 청소원 아저씨가 떨어져서 신정연휴기간에 돌아가셔서 청소차 회사하고 논의하셔서 안전하게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 천 몇 백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 뒤로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시장 박원순 그것도 말하자면 워낙 거리가 짧으니까 정식으로 운전석 옆에 탔다가 내려서 다시 하기가 조건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안전하게 그걸 만들어 드리든지 그렇게…….
○김경자 의원 안전하게 그분들이 뒤에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차량 회사하고 의논해서 개조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다음에 청소차량들이 다 낡고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신인 유럽 어느 나라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현대자동차 보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요. 어쨌든 그 청소업무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한 1년을 씨름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했죠. 이미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가 발표했던 그것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퍼워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그다음에 김 의원님같이 관심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아직 안 보셨죠, 우리 종합마스터플랜을? 보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결심을 했는데 양천 센터를 제가 가보겠습니다. 가서 직접 도대체 얼마나 분리가 된 상태로 오는지, 말하자면 소각금지품목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가 적어도 몇 시간을 앞에 그냥 서 있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그것 제가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 박원순 그러면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김경자 의원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설이 제가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30년 된 시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각로는 중간에 다이옥신이 나와 가지고 지역시민들이 항의를 해서 ’96년에 재건축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이 딱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부천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기한으로 해서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소각장의 수명을 30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와 광역화 협의를 할 당시에 내구연한이 다해서 소각장이 노후화해서 전면 교체할 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협약서 내용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건 못 봤습니다.
○김경자 의원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공동이용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을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금액이 크게 들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상.
그리고 시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여기서 전면교체라고 했는데 최근에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요설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요설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면교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정밀한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김경자 의원 PPT 자료 7번 좀 띄워 주십시오.
4개 소각장 운영유지비입니다. 400ｔ인 양천소각장 금액이 저렇게 많이 듭니다, 87억이. 800ｔ, 900ｔ도 114억 정도 들고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ｔ당 처리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그리고 위치문제에 있어서 불과 그 옆에 있는 한신청구아파트하고 4 내지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은 북서풍이나 남서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물질이 도시에 북서풍이나 남서풍의 계절풍이 부는 나라에서 이렇게 서쪽 입구에다가 세워놓는 것이 대기환경오염에도 안 좋습니다.
PPT 9번 보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늦게 주셔서 이것은 작년 2013년에 동료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서 본 겁니다. 양천소각장이 ’96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다이옥신 검출결과가 물론 기준치 이하이긴 합니다만 다른 소각장들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방문한 EU나 대만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반입료 없이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최신설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쓰레기를 분쇄해서 균질화 시켜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과 에너지공사에 팔아서 오히려 영업이익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한 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도 나오고 유지비도 나오고 지리적으로도 적합지 않은 시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신시설로 한다면 그것을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고 오히려 영업이익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반입료 주고 유지관리비 주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목동양천소각장을 폐쇄해서 새롭게 건축해야 된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위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현황으로 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리 전 생쓰레기 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이정훈 의원 > ※ 5분자유발언

○이정훈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님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기억하시지요?
개인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정말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며 교육정책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대 의회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그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현재 강당 겸 체육관, 학교운동장 사용계약이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학교 195개 교가, 195개 교면 적은 학교 개수가 아니지요. 현재 징수하고 있는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듦으로 개방할 수 없다,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강당 겸 체육관의 전기료 등 관리비 산정을 위해 계량화를 여러 번 요구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강동ㆍ송파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작년 5월 17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3개 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까지 543일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한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체육관을 배드민턴동호회에 개방하고 있는 혁신학교 광명초등학교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동호인들은 1년간 70% 감면율을 적용해서 1,182만 6,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고 480만 원의 청소비를 별도로 내서 현재 1,662만 6,000원의 사용경비를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주간 사용량을 모두 포함하여 광명초등학교의 체육관 전력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월간 평균 1,348㎾, 전기료는 월 23만 5,000원이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282만 원입니다. 전기료도 안 나옵니까? 사용료를 청소비 포함해서 1,662만 6,000원을 내고 있는데 전기료는 약 282만 원입니다. 많이 내고 있는 거지요.
또 체육관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고덕초등학교는 13학급인데 여기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전력 사용량을 보니까 평균 1,738㎾, 월간 전기료는 33만 1,000원, 연 환산하니까 397만 2,000원이었습니다. 고덕초등학교도 개방하면 충분히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학교 형편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체육관을 준공하고도 서울시립학교 195개 교가 학교시설 사용권자인 학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체육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그런 판단은 아주 자의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물론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전기료 내고도 청소비 내고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관련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화면, 지금 산림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강동구청의 공문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그리고 시민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학교시설 개방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님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기억하시지요?
개인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정말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며 교육정책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대 의회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그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현재 강당 겸 체육관, 학교운동장 사용계약이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학교 195개 교가, 195개 교면 적은 학교 개수가 아니지요. 현재 징수하고 있는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듦으로 개방할 수 없다,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강당 겸 체육관의 전기료 등 관리비 산정을 위해 계량화를 여러 번 요구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강동ㆍ송파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작년 5월 17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3개 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까지 543일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한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체육관을 배드민턴동호회에 개방하고 있는 혁신학교 광명초등학교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동호인들은 1년간 70% 감면율을 적용해서 1,182만 6,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고 480만 원의 청소비를 별도로 내서 현재 1,662만 6,000원의 사용경비를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주간 사용량을 모두 포함하여 광명초등학교의 체육관 전력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월간 평균 1,348㎾, 전기료는 월 23만 5,000원이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282만 원입니다. 전기료도 안 나옵니까? 사용료를 청소비 포함해서 1,662만 6,000원을 내고 있는데 전기료는 약 282만 원입니다. 많이 내고 있는 거지요.
또 체육관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고덕초등학교는 13학급인데 여기는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전력 사용량을 보니까 평균 1,738㎾, 월간 전기료는 33만 1,000원, 연 환산하니까 397만 2,000원이었습니다. 고덕초등학교도 개방하면 충분히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학교 형편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체육관을 준공하고도 서울시립학교 195개 교가 학교시설 사용권자인 학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체육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그런 판단은 아주 자의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물론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전기료 내고도 청소비 내고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관련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화면, 지금 산림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강동구청의 공문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그리고 시민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학교시설 개방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 3일차(‘14. 11. 27)

< 김동욱 의원 >

○김동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도봉 제4선거구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아이들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도봉구에 신년인사 때 오셨을 때 명산 도봉산이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유인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산은 있지만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 교육감후보가 되어서 도봉산에 오셨을 때 제가 아마 해장국을 사드리면서 당선되시면 열악한 지역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고 김근태 의장님과 우리 유인태 의원님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서민적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서민적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하시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고를 썼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답변보다도 전체적으로 모두발언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3선이 무슨 시정질문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여기 최영수 의원님 계시지만 5대 때 제가 최연소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좀 할까?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공약을 했던 게 국철 지하화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통위에 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들었습니다. 시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했었던 부분들이 그때 서울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교통체증이 있다고 도로를 넓히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냐,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자. 2000년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사람중심의 서울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꼭 해 보고 싶었던 일이 뭐냐, 양 공사 통합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중구청장님이신 최창식 구청장님이 건설본부장님이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는 한국노총이고 하나는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노총이 반대해서 안 된다.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8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고건 시장님한테…….
그것 하기 전에 PT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도봉구가 2012, 2013, 2014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4%, 19%, 다른 데 비하면 좀 많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이 열악한 구에 부대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 지원현황은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별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치구 간 격차해소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죠?
그다음에 역사별 안전시설입니다. 보면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는 서울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옆에 사실은 스크린도어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청량리에서 도봉산까지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이것이 도봉 방학역입니다. 제가 몇 커트만 찍어봤는데 사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계단도 그렇고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현장시장 때 도봉구에 오셔서 시장님이 말씀했던 체육공원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입지 타당성 68억으로 했는데 실지로는 21억 지금 책정되어 있고 이것으로는 사실 공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싶지 도봉구의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은 시의 전반적인 일을 다루면서 평등과 균형을 맞춰가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기를, 항상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당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문위원, 정책위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자료와 같이 거의 강남, 서초, 송파가 50%에 육박하고 어떤 위원회는 80%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강북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이 교통심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차이가 났겠지만 고건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들을 지역을 배려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것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각종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원들의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각 지역의 실정을 알고 정책을 펴줄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실 세세하게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다음에 고려할 생각은 없느냐, 몇 명인지 아느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하시고 나중에 답변은 모두발언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에는 강남ㆍ북의 지역격차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실지로 이것을 다뤘고. 그런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 속에서 양적인 부분들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학원 수, 공원 수, 그다음에 병원 수,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송파의 대형병원의 숫자와, 병원의 숫자만 보더라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공원의 숫자도 다르지만 그 숫자보다도 질이 다릅니다.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계시지만 역사에 가보면 아까 도봉, 방학역 보셨죠? 제가 모 의원님 결혼식 때문에 구로역 가보니까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노점상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보따리에다 야채 캐서 역 앞에서 파는 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이 아니라, 이런 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지하철에 가보면 우리 집보다 더 나아요. 깨끗하고 화장실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양적인 차이보다는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랬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고 갈 것이냐,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2012년도 약 2년 전에 서울시 4ㆍ5ㆍ6ㆍ7급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하는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설문조사는 남성비율 72%, 여성 52명 27%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역과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12.8%, 노원 8.9%, 서대문이 7.3% 해서 대체적으로 강남 3구 이 지역에 많이 살지만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강남구가 15%, 송파 15%, 서초 11%입니다. 과반 이상이 강남, 서초, 송파, 신도시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도 질문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다음으로 생활수준 격차를 물어봤더니 월등하게 강남이 좋다는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이 강남ㆍ북 수준 격차고 발전정도 인식도를 물어봤더니 강남이 더 발전할 것이다, 발전했다는 게 거의 94.7%로 인식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5년 전과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5년 전이나 5년 후나, 5년 후에 강남이 좋아질 것이다 강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격차 인식도를 따져봤더니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여기에서 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 이것이 사실 리커트 조사를 했는데 교육이 4.49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죠. 복지, 그다음에 경제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 고려 정도를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반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에 격차해소를 위한 기존 정책들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치구 간 재원조정, 그다음에 공동과세, 그다음에 지하철노선 확대, 시세징수 포상금,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 정책적인 면입니다. 이런 것에서 사실은 직접 하는 공동과세라든가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해 봤더니 교육을 무려 28%, 이 전에 강북의 최기식 의원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교육적인 부분이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비슷한 %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도 하고 이런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4ㆍ5ㆍ6ㆍ7급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입안 정도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입안을 해 봤느냐 이 대목에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급 이상도 그렇고 5급에 해 봤다, 안 해 봤다가 전체 없다가 19%, 다음에 6급에서는 89%가 안 해 봤다는 것입니다. 정책입안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4.3%가 이런 문제는 있지만 정책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은 다음 거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누구를 보고 일을 할 것이냐 공무원들의 이 인식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지만 성인지예산처럼 사전에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인가. 시장님 저 이제 시정질문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많이 찾아 왔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인지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따로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칭찬 겸 협박인가 하나 드리면 우리 시장님은 큰 인물 큰 정치를 하고 계시고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입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ㆍ도 간에 격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모두에서 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미경 의원님이 서울의료원 간호사들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저 실망했습니다. 시장님이 560여 명의 간호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기본급이 낮아서 가면 갈수록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라매 80%, 일반 70%, 일반병원의 80%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지요. 약사에 비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이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560명의 인건비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 개선하면 20억,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우니 내년에는 얼마를 하고 그 후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 개인택시면허를 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 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십수 년 동안 모범운전하면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서울시 교통정책이, 제가 속기록까지 빼왔는데 김기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윤준병 본부장님도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들을 의회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개인택시 1만여 대가 초과입니다. 이들 실제로 생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교통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감차를 할 것인지 감차계획은 이미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한 대당 1,300만 원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고민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세 번째는 저희 상임위 건은 안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우창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김동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육 어머니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회와 평등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180억, 190억 될 것입니다.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난해에 각 지역의 구에 다니면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행정도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마무리가 65건, 진행 중인 것이 165건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이 69건, 불가가 14건으로 그 내용을 훑어봤더니 사실은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하면 많이 그런데, 제가 3선이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공약남발이다 제가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관심을 가지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갈등, 고민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우리 김동욱 의원님 3선답게 아주 젊잖게 말씀하시면서도 하실 말씀 다 하셨네요. 제가 지난번 신년하례에 갔다가 도봉산 참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인태 의원님이 지금 우리는 도봉산 때문에 도봉산이 아주 고통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제가 층고제한과 높이제한 이중규제를 풀어서 높이제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동욱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높이제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도 많이 계시지만 용적률이 문제인 거예요, 용적률.
○시장 박원순 한꺼번에 다는 못 하니까요.
○김동욱 의원 죄송합니다.
○시장 박원순 어쨌든 그것도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이중규제를 당했으니까 사실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종로, 심지어는 중구 남산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래도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지역 간 격차, 강남ㆍ북 지역 간 격차와 균형문제는 아마도 제 이전의 시장님들도 많이 고민해 오셨고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여전히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격차가 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아까 좋은 제안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지역배려 방안이 없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이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 아무래도 상업지구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발전의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영등포나 강서라든지 또는 성동 같은 데 아주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이런 것들도 재정비를 하면 아마 상당히 지역 간 균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특구라든지 개발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강남 지역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동대문 지역이라든지 요즘 정부기관이 외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어찌 보면 서울로서는 굉장히 위기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것을 더 서울의 기회로 만들어 보자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 카이스트나 농촌경제연구원 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가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많은 지역을 좀 구매를 해라 그렇게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을 구입해서 여기는 전 세계적인 스마트 에이징 특구로 만들자. 또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미군부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는 여성과 가족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로 하나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광진에 있는 동부지원이 서울시 SH공사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기도 확대해 보자. 그다음에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도 본래는 지청은 사실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법무부장관까지 만나서 서울시가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하고 교환을 했죠. 그래서 문정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을 주고 그 대신 구입해서 거기도 여성창업과 작은 박물관 몰과 창업 시설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상임DMC와 G밸리와 마곡지역…….
○김동욱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사업을 죽 해 주시고 제도적인…….
○시장 박원순 시간을 좀 줄일까요. 저는 마음껏 얘기하게 해 주시는 같아서요.
○김동욱 의원 아니,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시장님이 작전이 있대요. 말씀을 천천히 하시면서 40분을 다 채우려는 작전이 있다고 그래서.
○시장 박원순 제가 좀 말이 본래 느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당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북4구는 행복4구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구청장님 회의에 직접 가서 제가 한 5시간, 취임직후였는데 다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4구의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었고 그것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따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창동지구는 제가 지금 국장급 숫자 제한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국장급으로 배치해서 이걸 힘 있게 추진할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시장실 문제는 물론 제가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사실은 이게 제가 오기 이전부터 수십 년간 쌓였던 민원이 다 터져 나와서 결국 구민도 다 서울시민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부분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 기억에 3,800억의 예산을 배정했고 금년도 아마 한 3,600억, 3,7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3,700억이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어지죠. 이건 대체로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사업입니다. 어느 시장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약속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시장 저는 과거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치사를 이렇게 좀 하고요. 아무튼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오늘도 제가 회의하면서 아까 대전차부대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장기과제로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저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아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성인지예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완전히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인지예산을 우리가 내년쯤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후내년부터는 전면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체육시설이든, 지금도 이미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균형을 이루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균형인지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 아마 훨씬 더 지역균형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서울시립병원 문제는 어제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보건 분야는 아마 획기적으로 내년예산에 증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점 때문에 그래도 기숙사 늘리고, 그만큼 수당 올리고 하는 것 1단계로 하고 차츰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하중을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문제도 정말 제가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이 2,500만이잖아요, 동경도 전체가. 그런데 택시는 5만 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만에 7만 대가 와 있습니다. 이게 과잉입니다. 더군다나 사고파는 제도까지 만들어 놨으니 이게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사실 지금 면허 달라고 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 충분히 이해하죠.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양쪽이 지금 다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회의를 제가 잡아놨고요, 참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한편으로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대우를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민간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큰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로서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부분은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계속해서 의원님 오늘 지적하신 균형을 이루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의원 시원한 답변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양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메모를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김동욱 의원 교육감님은 시간이 이제 8분 남았어요. 8분 남았는데, 교육감님 마찬가지입니다. 격차,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만큼보다도 격차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되고 있을 텐데 지역교육장들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5억 확실히 해 주세요.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교육장들이 쓴 내역을 보니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적은 예산들, 문짝 하나 달아주고, 학교 가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쓰는 예산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학교 가 가지고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한테 다 줄서 가지고 예산 달라고 이런, 이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초ㆍ중등교사들 임명하고 교장선생님들 배치하고 하실 때 지금 초ㆍ중등교사 배치가 근거리 배정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주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구의 학생들이, 내일의 일꾼들이 공정한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강남에 계신 선생님들이 노령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공평한 배치가 못 됐다라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3선의 정치인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였어요. 모든 도는 물로 통한다, 그래서 세 가지의 물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은 모이면 큰 힘이 되고, 세 번째 특성은 자연스럽게 대중 속으로 스며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스며드는 모양새로 함께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 지금 지난 8대 때 소회를 하나 하면 제가 시세징수교부금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여기 우리 부시장님 계셨을 때, 부시장님 애 많이 쓰셨죠. 건수 대 액수로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데 그때 일할 때 가장 고민했던 사항이 뭐냐, 우리 위원회에 최호정, 이종필, 진두생 당시 부의장님이 그쪽에는 200억, 300억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원이 40억, 도봉이 30억 이렇게 해서 그쪽은 좀 늘어나고, 건수 대 액수로 하니까. 그러면서 또 미안했던 사람들이 강남의 구의원들이었어요, 우리당 구의원들. 모두 찾아와 가지고 척박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사실 제가 유도리가 있었으면 처음에 50 대 50으로 할 게 아니라 25, 25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배려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나고 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실 여기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때 우리 초선의 서초 새누리당 최호정 시의원이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면서 쫓아왔어요. “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의원들한테 꼼짝 못하고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한테 꼼짝 못하고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꼼짝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이 얘기 듣는 순간 자빠졌습니다. ‘야,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으로 가서 50%만 공무원들이 의원들 대하는 거 반만 우리 시민들한테 대한다면 친절공무원 됩니다. 저희들 인격 존중하고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서 9대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서울시의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의원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저 배지 한 번도 안 차봤어요, 8대 때도 안 차봤고. 배지에다 인사하는 게 싫어서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일 같이 하고 남의 상임위이기 때문에 같이 안 한다? 같이 해 주십시오. 서울시정책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찬식 의원 >

주찬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주찬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 제1선거구 주민 열세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해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주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주찬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박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영상 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주찬식 의원 박 시장님을 선출해 주신 우리 풍납동 주민들이 이렇게 문화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주찬식 의원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우선 보상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서 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힘든 점에 있는 것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적극 협조하고 요청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혹시 시장님 취임 이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차례 받았지요.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주찬식 의원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시장 박원순 국토연구원의 어느 연구위원님이 뭔가 본인의 개인적 연구결과를 가져와서 토론을 한번 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시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그게 금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고를 받고 또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찬식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사람과 문화재가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다 중요하죠.
○주찬식 의원 아니, 제가 다 중요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람과 문화재가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장 박원순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주찬식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주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들었으니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납동에 소재한 풍납토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에서 보이는 녹색부분이 풍납토성입니다. 풍납토성은 1963년 1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으며 풍납1동과 풍납2동에 걸쳐 있습니다. 풍납토성 내부에서 각종 토기와 집터들이 발견되어 백제시대의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얼마 전부터 왕궁터로 추정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힘을 받고 있으며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지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각종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어 개발이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역표를 보시면 빨간색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매입된 지역입니다. 2권역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우선 매입지역이고 왕궁터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3권역은 파란색이며 토성 내부 중에서 1ㆍ2권역을 제외한 백제문화유적층입니다. 4권역은 회색지역인데 백재문화청이 파괴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약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지어졌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다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권역은 토성 밖 지역으로서 토성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은 2009년부터 건축허가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집터에 집을 못 지으면 그 집터는 그 순간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도 못 짓는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비가 새는 노후주택을 새로 신축하고 싶어도 짓지 못합니다. 지금 2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소중한 집을 끌어안고 한숨만 내쉬며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주민이 주택을 팔아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집 못 짓는 땅은 은행에서 대출도 해 주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ㆍ3권역이 단독주택지역인데 3권역 사람들도 2권역처럼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3권역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다고 떠나고 싶어합니다. 왕궁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은커녕 왕궁터가 산사람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납동 주민들은 부동산에서 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적보장신청을 해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택을 팔고 있는데 서울시에 개인주택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 보상대기자가 현재 716명이며 면적으로는 약 10만㎡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이 대기보상지입니다. 저기 지금 빨간색이 전부다 내 집을 서울시로부터 사가라고 하는 대기자들입니다. 보상대기면적을 현재 보상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00억 원의 보상 재원이 필요하며 매년 보상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보상자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20년 후가 되면 100세가 되고 그전에 돌아가실 텐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상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벌어서 마련한 전 재산이 한순간 휴지조각이 된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을 못 짓게 하고 집 못 짓게 되어 보상을 신청하면 20년 후에나 보상을 해 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희들 문화재청에 적극 요청하고 저희 서울시도 협조를 해서 좀 더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서울시에서 보상재원을 국비 70%와 시비 30%로 부담하고 있는데 국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마시고 시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재원 확충을 위해 세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국비 가내시액과 상관없이 시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시고 그에 따라 정부에 추경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내놓으라 하십시오. 둘째, 이와 병행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한시적인 대책기금을 조성해 주십시오.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가 국비지원을 꺼리거나 늦춘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상재원 중 30%만 시비로 투입하지 마시고 보상재원으로 국ㆍ시비 부담비율을 1대 1 또는 1대 2로 해서라도, 즉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국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서울시가 예산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대폭 늘려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십시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문화재청장님을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뵙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도 하고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줬는데 그동안에 350억을 줘 가지고 시비 150억 해서 500억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약 200억만 개인주택에 보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줬는데 서울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주찬식 의원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무조건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건물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발굴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 예를 들어 주민센터, 프로그램 교실, 경로당, 지역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등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굉장히 좋은 취지의 말씀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기보다는 문화재청에서 말하자면 발굴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지금 사적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송파구에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주민들의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현금보상방식으로는 한정된 재정여건상 해결이 어렵고 앞으로 20년 만에 해결될지 30년 만에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고충만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보상을 위한 예산 확충 외에 도시계획적 지원에서 해결방안이 없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5개월 간 서울시와 송파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보고 받았습니다.
○주찬식 의원 연구용역 결과에서 풍납토성 플러스 외부지역 간 결합개발, 2 플러스 5권역 및 2 플러스 3권역 통합개발, 채권, 역모기지, 임대주택, 대체부지 집단이주방안, 역사문화관광, 특화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때 보고받고 어쨌든 그것을, 물론 여러 가지 안이나 옵션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이게 워낙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풍납동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용역에서 정책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풍납동 2권역과 5권역 통합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송파구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올 2월에 용역 완료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과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주가 필요한 토성 내부 2권역 주민 약 559세대가 토성 외부 5권역의 주민과 함께 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것인데 2권역은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2권역 주민들은 토성 외부 5권역에 신축되는 조합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모니터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파란색의 조그마한 거기가 2권역에 있는 59세대입니다. 화살표로 가보면 빨간색이 있는데 그 빨간색은 토성 밖에 있는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의 왕궁터에 있는 59세대가 토성 밖에 있는 주택조합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2권역 주민에 대한 별도의 보상재원 없이 보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보상예산 약 3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보상대기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권역 주민 약 59세대가 5권역의 신축조합아파트로 이주함으로써 이주대책의 효과는 물론 재정착을 원하는 주민의 정주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문화재로 고통 받는 주민도 살리고 문화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대안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문화재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서울시의 예산투입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주택조합을 통하여 보상문제와 이주대책을 동시에 해결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주택사업은 올해 4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서울시에 접수되어 약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풍납동 주변지역의 높이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서울시에 보류되어 있어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미 풍납토성 내부에는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여러 단지가 신축되어 있으며 조합아파트가 신축될 5권역은 토성 내부가 아니라 외부지역이며 토성과의 거리도 가까운 곳은 70m 먼 곳은 160m 이상 떨어져 있어 조합아파트가 들어서도 토성경관을 해칠 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청과 서울시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유독 서울시 도시계획 부서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본 사업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던 문화재청마저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리라 평가하고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의 지구단위계획안 협의에 대한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서울풍납동 토성 내외의 2 플러스 5권역 결합개발을 통한 풍납토성 외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토성 내부의 중요 유적지역을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성공적인 완수 시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수범적인 사례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두 번째, “송파구 풍납동 486번지 1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사적분과 제7차 문화재위원회에서 풍납토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사업인 2 플러스 5권역 통합개발로 심의 의결된 바 있으며 또한 본 계획은 우리 청의 핵심 권역에 대한 우선이주 방안의 하나로 조속히 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자문결과입니다.
“왕궁터와 진입문의 위치 등 동선을 연계한 건축계획은 문화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인 사안임을 고려하여 제출된 계획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문합니다.”
공문에서 보듯이 문화재청과 서울시 문화재 전문가들도 모두 다 찬성을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부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풍납토성의 경관을 생각하는 서울시, 즉 사람보다 문화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시, 시장님의 생각 맞습니까?
주민들의 한 맺힌 호소와 고통을 외면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문화재청도 풍납토성 앙각 기준을 27도에서 37도로 완화해서 문화재 주변 건물높이 규제를 주민 입장에서 적극 풀어주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규제의 강도를 높여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권역과 5권역 통합개발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인 풍납동 지구단위계획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셔야 주민들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그 말씀처럼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보상을 하든 아니면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계획국이 반대한다기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쨌든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도 어쨌든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저렇게 했지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다 듣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다 인정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높이관리방안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문화재보호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입니다. 이 보호 조례에 맞게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맞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문화재 옆에는 얼마만큼 거리를 띄어서 몇 층 이하 집을 지어라, 그것대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래도 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니까 어쨌든 좀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서울시장인 저로서도 이 풍납동 주민들이 갖는 고통, 해결될 수 있도록 당연히 공감하고 또 노력할 것인데 다만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한성백제 유적에 대한 가치도 정말 높고 또 이것이 서울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주찬식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
○시장 박원순 어쨌든 결합개발이 2구역이 되든 또 다른 방식……. 사실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전문가들과의 논의나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법에 맞는데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문제고요. 지금 우리 풍납토성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문화재보호법하고 문화재 보호 조례인데 거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문화재청에서는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토성 내부 높이는 완화하고 토성 밖은 앙각 완화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건립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전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발맞추어 토성 안쪽 2, 3권역은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토성 밖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꼭 관심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주찬식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것은 삼표레미콘 공장입니다. 전경이고, 그다음 사진, 지금 레미콘 공장 안에 레미콘 차가 수십 대가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기는 삼표레미콘 이전을 해 달라는 촉구하는 집회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풍납동 주택가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해산업체인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운행하는 대형 덤프트럭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소음과 맹독성 시멘트 미세먼지 등이 공장 주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특히 호흡기질환으로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집안으로 날아오는 시멘트가루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에 시커먼 분진이 쌓이는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돈만 주면 나간다던 삼표레미콘이 올해 토지보상금 협의를 거절하고 이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전체 부지 24필지 중 18필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3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한 토지는 다시 삼표레미콘 공장에 임대되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를 매입하여 다시 대표적인 공해산업체인 레미콘 공장에 재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삼표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로 보상을 해 주고 시가로 매입한 토지를 다시 삼표레미콘 공장에 임대를 해 줄 때는 기준시가로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토지를 살 때 시가로 샀다면 다시 임대를 할 때도 당연히 시가로 임대료를 받아야 이치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역사문화재과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더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근거 규정을 들어 기준시가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규정에 맞고 시가로 받고 싶어도 규정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문 규정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 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함.”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서울시가 임대료를 시가로 받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단서규정으로 삼표레미콘의 임대료를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울시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법률 해석을 의뢰하였는데 법률자문에 응한 세 곳 모두 다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삼표레미콘 공장으로부터 서울시가 임대료로 받은 금액은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을 시가로 받았다면 약 160억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약 80억 원의 임대료 수입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고 삼표 측에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레미콘이 서울시의 연차보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보상 완료된 토지를 사용허가 해 주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우선 저희들의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해석하신 그 내용대로 가능한지 바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토지사용 허가 등 강력한 압박수단을 강구하거나 강제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아까 이 임대료 산정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지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확인해서 곧바로 이 해석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표레미콘이 이미 일부가 상당히 보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또 여기에 보상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의 재원으로 빨리 보상을 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장을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제기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뭐 분진이 있고 자꾸 그러니까 임대료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내보내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네,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서울시가 토지를 살 때는 시가로 사고 그 땅을 임대해 줄 때는 기준시가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일인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보호법이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해석을 그렇게, 서로 지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이것도 저희 서울시 고문변호사 몇 군데 해서 빨리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제가 서울시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받은 것은 법무법인 두 군데, 개인법률사무소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중에 관련 부서에 전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시가로 재평가하여 차액을 모두 징수하고 앞으로 시가로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주찬식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납동에는 문화재로 고통을 받고 이렇게 또 삼표레미콘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과 역사문화재과의 직원 여러분들, 또 도시계획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형주 의원 >

○문형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형주 의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의 총예술감독인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과 전반적인 시향 발전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오케스트라를 지원해야 할까, 아마도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명훈 예술감독처럼 훌륭한 분도 초빙을 해서 단원을 선발하고 공연기획 등 각종 활동에 전권을 부여하고 세금으로 예산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향은 지난 9년간 정명훈 예술감독이 재직을 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향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외양적인 발전에 취해서 내부적인 문제점은 덮어두면서 지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명훈 예술감독의 명성 때문에 유독 정 감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명훈 지휘자의 음악적인 역량이나 많은 해외활동으로 국위선양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시향이 정말 좋은 감독과 지휘자를 가져서 시민들의 예술적 음악적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고 또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은 동시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또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점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문형주 의원 그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네.
○문형주 의원 우선 최근 있었던 서울시향의 공연일정 변경 건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에 빈 국립오페라단의 음악감독 프란츠 벨저뫼스트 감독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명훈 감독에게 오페라 공연 지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명훈 감독은 빈 오페라 공연 지휘를 하고자 이미 오래 전에 확정이 되어 있던 시향의 공식 공연일정을 네 개나 변경을 했습니다.
음악단체에게 있어서 공연일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관객과의 약속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는 시향의 예술감독이고 상임지휘자이기 때문에 시향의 일정이 먼저 지켜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형주 의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영이 있는데요, 통영국제음악당 공연의 경우는 4월에 세월호 사건으로 공연일정이 1차 변경이 된 공연입니다. 게다가 12월 19일 공연 티켓이 이미 700장이나 판매된 공연인데요, 정 감독께서 이번 개인의 일정으로 다시 날짜를 12월 13일로 변경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요즘 최근 강조하시는 갑을관계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저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네, 알아보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문형주 의원 또 12월 21일 후원의 밤 행사는 1년 전에 확정이 된 공연일 뿐 아니라 정 감독이 호스트가 되어야 할 공연입니다. 정명훈 감독은 시향의 간판이고 후원회원들은 그날 정명훈 총예술감독이자 지휘자를 보러 오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보시면 SPO 잡지가 있는데요, 매달 간행이 되는 잡지입니다. 이 뒤에 보면 정명훈 예술감독의 갈라콘서트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후원을 받을 때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후원회원이라고 하시면 서울시향 후원의 밤 행사에 만약 젊은 부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선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형주 의원 아직 일단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시장 박원순 그것은 충분히 제가 파악해 보고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아닌 것인지는 별도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문형주 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공연은 서울시향이 자체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기업만을 위해 하는 공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시향은 사업비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다고 하던데요, 시향이 돈을 버는 공연을 두 개나 일정을 변경하고 감독 혼자서 해외로 지휘하러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해외 국위선양도 좋은 일이나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으로서 서울시향의 공식일정보다 개인의 해외활동을 더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3일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 정명훈 예술감독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외공연 일정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정 감독의 해외공연 일정을 존중하여 증인 출석일을 변경하여 다시 요청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1을 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향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향 예산은 173억, 이중에 서울시 출연금이 109억이고요 수입예산 중에서 협찬이 25억, 후원회가 4억 5,000으로 합쳐서 17%나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정명훈 감독은 2009년 개인이 설립한 미라클 오브 뮤직 재단의 이사장이자 1997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의 예술감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고 계신 자료는 정 감독의 개인단체 두 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찬사 리스트들입니다. 서울시향의 살림살이에 협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예술감독이 서울시향의 협찬보다 개인단체의 협찬에 더 주력한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 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서울시향이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또 더 좋은 오케스트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책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다른 재단이 있고 그러면 그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충분히, 자료를 주셨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검색어에서 정명훈을 치면요. 최근 활동에 10월에서 12월에는 피아노 리사이틀, 9월에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기사들에는 수익금을 미라클 오브 뮤직에 기부를 하거나 미라클 오브 뮤직의 사업인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를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미라클 오브 뮤직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요, 자체적인 기금마련 공연도 있고 또 앞에서 보셨듯이 MoM재단과 아시아필하모닉에서도 각각 협찬도 받고 있고요. 이 모든 활동들에 대한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정명훈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MoM재단의 기금마련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MoM재단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자, 화면 4를 보여 주시지요. 최근 행감이나 언론에서 논란이 많은 피아노 리사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훈 감독의 피아노 리사이틀은 영리활동이고 이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10조 적용법규에 의하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과 서울시립교향악단 규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규정 제8조 겸직금지에 의하면 예술감독을 포함한 직원과 단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외에서의 겸직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그것도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네, 9월 25일 피아노 리사이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명훈 감독께서는 작년 말에 둘째 아들이 근무하는 외국회사에서 발매한 정명훈 감독의 피아노 음반을 소개하기 위해서 피아노 리사이틀을 하는 것이고 피아노 리사이틀은 개인 재단인 미라클 오브 뮤직의 기금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계약위반 이전에 서울시 출연기관이자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이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이야기로 듣기에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명훈 감독께서는 서울시향보다는 가족과 개인 활동에 주력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이런 내용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문형주 의원 또 피아노 리사이틀의 서울공연 개런티 전액은 미라클 오브 뮤직에 기부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공연수익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궁금한 점이 더 많습니다. 1997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정명훈 예술감독의 형인 정명근 씨가 운영하던 CMI라는 기획사에서 아시아 필하모닉 공연이 진행되었던 기록도 나오고요, 인천아트센터 사업에도 APO 공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뭔가 매우 중요한 단체인가 봅니다, CMI, 인천, MoM재단 등 여러 곳에서 공연을 진행한 것을 보면. 사실 아직 이들의 연관관계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MoM재단 홈페이지에 나온 것과 최근 언론보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네 번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MoM재단 사이트에는 26명의 서울시향 단원들이 재능기부로 APO 공연에 참여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은 매해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의 5%를 해촉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시장님도 아시지요?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개인 재단에 재능기부로 시향 단원들이 참여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이것도 자세히는 몰랐는데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명훈 감독의 개인이 설립한 그런 재단이나 단체하고 시향 감독 겸 지휘자로서 어떤 이해충돌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요. 잠깐 들어가 앉아 주시면 제가 우선 이 내용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문형주 의원 APO 공연수익금을 정명훈 감독의 막내아들 정민 씨가 지휘하는 부산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와 MoM재단 사업인 서울꿈나무마을 음악교육 지원에 기부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재능기부로 단원을 시향공연 외의 공연에 참여시키고 그 공연수익금을 사적인 재단사업과 막내아들의 오케스트라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언론에 MoM재단에 기부한다고 보도된 공연의 수익금 외에 또 저기에 있는 대로 다른 공연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화면 6을 보시면 처음에 피아노 리사이틀 관련 기사에서 MoM재단 기금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해서 MoM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협찬사도 많았습니다. 아시아 필하모닉 공연수익금도 MoM재단 사업에 기부한다고 하고, 그러면 왜 이 재단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할까, 감독님은 서울시향에서 받는 급여도 많지만 해외에서 지휘하면서 받는 지휘료도 엄청날 텐데 왜 이렇게 개인 펀딩을 열심히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MoM재단 사이트에 가보면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외에 주요한 다섯 개 공연이 있는데 이는 모두 막내아들 정민 지휘자의 공연들입니다.
정민 지휘자가 부산소년의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예술의전당, LG 아트센터 등 국내 주요 공연장은 물론 카네기홀, 산토리홀, 후쿠오카 심포니홀 등 해외 유명 공연장에 가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소년의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가 정민 지휘자가 아닌 다른 지휘자가 지휘를 했다 해도 MoM재단에서 이런 공연들을 주최했을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클래식 음악에 과문한 저도 양성원 씨나 송영훈 씨가 국내 유명한 첼리스트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에 와서 서울시향을 맡고 보니 스베틀린 루세브는 서울시향과 라디오 프랑스의 악장으로 매우 유명한 바이올린연주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 감독과의 개인 인연이 없었어도 정민 씨가 지휘하는 부산소년의집 오케스트라 공연에 협연자로 출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MoM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용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미라클 오브 뮤직 오케스트라 단원 선발 오디션이라는 것을 2010년에 했습니다. 또 2011년 음악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에서 미라클 오브 뮤직과 알로이시오 연합 오케스트라를 정민 씨가 지휘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MoM재단은 미라클 오브 뮤직이라는 별도의 오케스트라를 보유했다는 것일까요?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에서 별도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단원을 뽑기 위해 오디션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8을 보시면 정명훈 예술감독의 관심의 무게 중심이 서울시향보다 개인 단체와 아들의 공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해외 공연에 있어 드러납니다.
우리 시장님, 단상으로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12년에 시장님과 정명훈 감독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 시향 대표가 없어 서울시향 해외 공연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문형주 의원 해외 공연에는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행정처리도 많을 것 같은데 해외 공연의 기회가 있었다면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은 서울시향의 해외 공연을 먼저 주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향의 해외 공연은 대표가 없다고 추진하지 않으면서 정 감독의 개인 단체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아들이 지휘하는 부산소년의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2013년 일본 공연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시장 박원순 그러면 정명훈 감독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형주 의원 참여를 했다라기보다는요, 이 모든 해외 공연 일정들을 다 정명훈 감독께서 같이 만들어내신 거지요. 정 감독 없이는 정민 지휘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장 박원순 아무튼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향의 단원 26명이 예술감독의 개인 재단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고, 또 서울시향 단원은 예술감독이 매해 오디션을 통해 5% 해촉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촉된 2명의 단원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평가는 과연 공정했을까, 제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화면 10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정명훈 예술감독의 이러한 행동들이 절대로 정 감독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간 그 누구도 정 감독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한 적이 없습니다. 정 감독은 아마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또 왜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정 감독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방치하고 재계약을 당연시하며 서울시향과 예술감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정기록을 보니 2007년에는 정명훈 감독의 개인 집을 수리할 동안 감독이 머문 호텔비를 시향에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4년이 지나서 2011년 시의회에서 지적하여 회수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연 감사를 제대로 했는가, 또 이 문제밖에 없을까?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향에 좀 좋은 지휘자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요구, 그렇지만 또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요구가 다…….
○문형주 의원 그것은 저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지요.
○시장 박원순 네,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명훈 예술감독은 음악가로서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보호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정말 부채에 시달리고 예산을 감축하는 고통 속에서도 지난 9년간 정명훈 감독의 연봉과 지휘료만은 매년 5%씩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몇 분 의원들께 물어봤습니다, “정명훈 감독님이 얼마를 받을까요?” 대부분 “1억? 1억 5,000? 1억 알파? 2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1회 지휘료만 4,900만 원이며 지난 9년간 140억을 예술감독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시지요? (웃음)
○시장 박원순 네, 뭐…….
○문형주 의원 대답하시기……. 이미 뭐 알려져 있는 연봉이지만, 사실 또한 문제인 것은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3~4개월임에도 연평균 14억 이상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2012년 미국 국세청 자료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지휘자 LA 필하모닉의 구스타보 두다멜의 연봉이 140만 불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력 등을 생각해 보면 결코 부족한 처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명훈 감독의 시각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10년간 연봉이 매해 5%씩 올랐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1회 지휘에 4,900만 원, 이는 웬만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명훈 예술감독에게만은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것은 국내활동을 할 동안만이라도 개인 활동이나 개인 재단보다는 서울시향에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시향 모습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데에 우리 시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언론 보도나 홈페이지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궁금했던 사안들을 일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시향보다 개인 활동과 해외 활동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아마도 정명훈 예술감독께서는 해명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악계 특유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명훈 감독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시향 행감 때 정명훈 감독님이 출석할 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고요, 시향 대표는 정명훈 감독을 상임위 행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술감독의 일방적 통보에도 속수무책이고요, 지난번 행감 시 답변할 때도 감독 관련 내용은 주눅이 들어 감독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명권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아마도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분이 정명훈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9년간 한 번도 시의회에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향의 지난 9년간 예산이 1,400억 이상입니다. 그동안 시장님도 세 번이 바뀌었고 시의회도 세 번이 바뀌었고 재단의 대표도 세 번이 바뀌고 이사회 또한 바뀌었지만 9년 동안 정명훈 예술감독만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9년을 돌아보는데 다른 사람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자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이번에 꼭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문형주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서울시의 특별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감사를 통해 모든 의구심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명되어 시민들께 인정받고 자랑스러워하는 서울시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후배 음악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표상으로 우러러 존경할 수 있는 도덕성도 갖춘 분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임명권은 서울시장 고유권한입니다만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난 9년간 140억 이상을 받으셨다면 시민들께 어떻게 공정한 계약을 하였고 직무를 다하였으며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 투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증인 출석에도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제 시간이 상당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 정명훈 예술감독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제 재계약 시점인데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2015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더욱더 발전되기 위해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관계공무원들 역시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명훈 예술감독의 예술성을 논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알 권리를 충분히 알고 또한 저희는 행정을 담당하는 시의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자 해서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인홍 의원 >

○장인홍 의원 구로3-4동, 가리봉동, 구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홍 의원입니다.
통상 이러한 시정질문은 소관 상임위 관련 내용은 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선배의원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큰 현안에 대해서 그러한 견해와 입장을 이러한 시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상 논란이 많지요, 무상급식ㆍ무상보육. 참으로 커다란 논란거리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이러한 무상급식ㆍ무상보육 관련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이러한 제반 논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어쨌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각 나라마다 복지의 구성이 다른데 한국형 복지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는, 무상급식은 진보 쪽에서 주도해서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고 무상보육은 보수 쪽에서 주도해서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이 되돌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의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재정위기 상황에서 잘 관리하면서 넘겼으면 좋겠다, 지키면서.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인홍 의원 본 의원도 무상급식ㆍ무상보육 이런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무상급식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서울시민들에 의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특히 무상보육,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질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정말 있는지,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상황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네이버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ㆍ보육 과정,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 22만 원과 방과후활동비 7만 원 등 1인당 월 29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누리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진정한 책임주체는 각각 누구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현재 무상급식은 일단 학교장이 1차 주체가 되어 있고요 재정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무상보육은 현재로서 보면 특별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ㆍ도지사 그리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렇게, 크게 보면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장인홍 의원 재정조달의 차원에서 보면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무상보육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장인홍 의원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외치셨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다 이런 말을 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예산을 빼버렸습니다.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을 외칠 때는 무상보육 광을 팔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교육감에게 피박을 씌운다, 고스톱 얘기를 빗대서 해서 조금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현재의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법과 시행령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하위법인 시행령만 개정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도록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인홍 의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법과 시행령의 모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장인홍 의원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예산 관련 법률위반 상황을 인정하고 영ㆍ유아보육법을 내년 안에 고칠 것과 시도교육청에 준국고성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러면서 시행령이 영ㆍ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리 교육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 라고 시인하고 적어도 2016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영ㆍ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장인홍 의원 사실입니까, 이 언론보도가, 황우여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교육감 조희연 그때 이재정, 김승환, 장휘국 회장 그렇게……. 아, 김승환, 장휘국, 강원 민병희 이렇게 만나서 인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렇게 세 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한 얘기이니까 사실이겠지요? 현 교육 관련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시행령의 문제와 그리고 이러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 23조에 영ㆍ유아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입니다.
반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ㆍ유아보육법 34조에는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이기도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하고 영ㆍ유아보육법상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교부금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전출을 해 드리는 식이거든요. 현재로서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리과정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그 예산편성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하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리과정예산이, 무상보육예산이 영ㆍ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단지 그 법의 하위 명령인 시행령에 기초해서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 이미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만천하에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나아가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러한 예산도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 위반의 강제사항, 월권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규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2015년 예산,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전액, 어린이집은 3개월분 이렇게 편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장인홍 의원 각각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90억 정도 편성했고요 한 2,7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9개월분이. 또 유치원이 한 2,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인홍 의원 예산 부족으로 어쨌든 유치원 3개월까지밖에 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과 시행령의 모순 때문에 사실은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크게 보면 좀 실용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장인홍 의원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지만 그래도 보편적 복지, 무상보육의 큰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동요하고 유치원을 넘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홍 의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밖에 서울시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우회지원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어쨌든 정치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양 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아직은 논란을 빚고 있지만 합의를 했지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감 조희연 네, 완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인홍 의원 우회지원이라는 말, 참으로 어제 서윤기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윈윈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공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하되 중앙정부가 다른 예산을 늘려주는 일종의 우회지원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에 이자지원분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시ㆍ도교육청에서 빚을 내서 하되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비용 증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요. 5,200여 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2,000억 원가량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논란이 빚어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예산 협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5,000억과 2,000억 이 차이 왜 발생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원래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처음에 5,600억 추산했는데요 교육부 추산이 5,200억이고요. 현재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산부족이니까, 원래 첫 번째지요. 누리과정부분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그것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줄 수 없다는 명분적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5,000억까지는 할당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 의원 네, 5,000억과 2,000억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숨어 있는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지만 또다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0억으로 늘려주면 뭐 하나를 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미 다 5,000억, 5,600억에서 5,200억 정도 공인된 예산규모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확 깎아서 2,000억대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본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ㆍ도교육감들이 합의할 때는 3개월 편성된 것도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사실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장인홍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일에 이것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00억 원가량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버린다 할 때 2015년도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시ㆍ도교육감들이 아마 단일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총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태가 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00억을 하더라도 1조, 한 2조를 계산하면 1조 5,000억을 지방채로 하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방채라는 것이 이자를, 결국은 내년 교부금에서 또 이자를 부담해서 저희 책임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는 안 해 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감이나 강원교육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의원 올해는 2015년도 이렇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장인홍 의원 이참에 확실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는 적더라도 국고 순증분에 대한,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채 이 정도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시ㆍ도교육감들의 합의된 입장이었습니다.
○장인홍 의원 누리과정과 관련한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이러한 떠넘기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정치권에서 우회지원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논란을 빚은 끝에 아직까지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가능하면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셨습니다.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부분이 원칙적으로 해결되어서 올해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보편적복지의 중요한 축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제대로 정착하고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 한 가지…….
○장인홍 의원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저 개인적으로는 누리과정이라고는 유보통합의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의회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법이 정비가 되어서 책임주체와 복지전달체계도 명확히 하고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정으로 통합될 때 그 과정에서 저는 비용을 절감해낼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각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부터는 학생수가 격감합니다. 그래서 2016년하고 2017년, 내년은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과 2017년의 재정위기상황을 잘 넘기면 저희가 학생수가 격감하기 때문에 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위기로 인한 갈등부분을 소화하는 데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고요. 이번 기회에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런 예산갈등을 겪으면서 무조건 복지확대 생각을 국민들이 꼭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경계도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상급식, 무상복지가 같이 갈등하지 말고 해결하고 앞으로의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국민적 토론을 더 하는 식으로 서로 접점을 찾으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인홍 의원 이상으로 누리과정과 관련한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은 고교 서열화대책과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이렇게 서열화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장인홍 의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이런 순서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 중에 일반고 살리기 이러한 내용을 큰 화두의 하나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일반고 살리기의 중점내용이 뭔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공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고가 지금은 특목고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로 이어지는 서열화 체계 맨 하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열패감도 너무 크고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공교육의 중심으로 어쨌든 일반고를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장인홍 의원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고교 서열화 상태가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고 살리기라는 이러한 중점과제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고 해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러한 제 지적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장인홍 의원 즉 아무리 예산을 투여하고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고 살리기는 고교서열화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이렇게 일반고가 아닌 각각의 고교의 학생선발 기준이 뭐지요, 학교마다 다르게 큰 틀에서 보면.
○교육감 조희연 대개 성적이지요. 그런데 자사고는 작년까지는 성적하고 그다음에 또 높은 납입금이라는 장벽이 있지요.
○장인홍 의원 그렇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의 학생 선발, 선발권이 있지요. 면접을 하든 안 하든 또 성적을 중심에 두든 안 두든 간에 주로 선발권이 이들 학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자사고도 모집이 끝났지요. 이렇게 보면 어떤 학교가 좋다 나쁘다 학교효과가 아니라 결국은 선발효과입니다. 학생 선발효과에 기대서 입시성적을 좋게 하는데 매달리는 이러한 방식은 정당하거나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우수학생을 다 선발해 가고 그 나머지가 가는 곳이 일반고라면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일반고 살리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동의하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셨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데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똑같이 성적우수학생 선발효과를 기대하지만 자사고는 기존의 일반학교 내의 우열반을 사실은 딱 잘라서 자사고하고 일반고로 나눈 의미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육 그러니까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특수목적을 잘하는, 특정한 기준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좀 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인홍 의원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 4개년간 25개 자사고가 있는데 이 중에 일반고에서 1,905명이 자사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476명이고요. 한 학교당 19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거꾸로 자사고에서 전출한 학생, 대부분 일반고로 갔겠지요. 3,605명 매년 평균으로 따지면 901명이고 학교당 36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공부 못하고 생활지도 어려운 학생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출시키고 그나마 공부 좀 하는 일반고의 학생을 자사고로 뽑아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자사고 전출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장인홍 의원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달성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동, 학생의 자발적인 이동 측면만 아니라 사실은 자사고에서 동네 일반고에 우수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호객행위 하듯이 애들을 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에 편입도 말하자면 2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2011년에 이것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전출입도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이 점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인홍 의원 이러한 자사고가 일반고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빼가고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전출시키는 것은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발효과에 기대서 입시 위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출하는 학생, 그런 전출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사고선발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일정부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일반고로 전출하는 사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이나 생활지도 문제된 학생을 강제 전출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편입학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학생선발권 이런 것과 고교입시, 고교서열화 문제 총론적으로 짧게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학생선발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사고 문제를 다루면서도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교육효과를,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을 뽑아서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한 교육경쟁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는 원래 자사고 폐지라는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교육부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다면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만 갖출 수 있다면 저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얘기를 했고 저희가 두 개 학교는 그런 저의 취지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랬고 그 학교만 평가유예하고 나머지 6개는 저희가 지정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가개혁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사고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사고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불평등한 고교체계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적 토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 의원 이렇게 누리과정과 자사고 문제, 고교서열화 문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끌어내는 시정질문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코자 시정질문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구로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만들고 직접 민관협력단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어려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님과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 함께 선언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자 천명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학교 두세 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효과, 학생과 교사들이 활기차고 학교와 지역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고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교장선생님도 환영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구로, 금천지역에서 시행됐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였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2015년도 예산에 교육협력국에서 반영한 예산이 모두 얼마지요?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총 49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장인홍 의원 49억 5,000만 원이요. 그 편성의 근거가 뭐지요, 49억 5,000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항목이 뭐죠, 세부항목까지는 말고 큰 틀에서?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교육혁신지구의 혁신지구형사업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치구당 7억 5,000 다섯 개 구청을 하고 우선지구형은 서울시 전액 예산을 해서 3억씩 네 개 구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래서 49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러면 교육협력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똑같은 숫자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여덟 개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섯 개로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의원님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와 교육청이 공동협력사업을 하면서 자치구의 협력도 같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의 주안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혁신지구형 다섯 개하고 우선지구형 네 개 구, 그래서 아홉 개 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를 했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러면 재정여건이 되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있으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재정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자치구에서 10개 구 정도 원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다하면 좋겠지만 우선 다섯 개, 네 개 정도 확대가 되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난 2012년에 시작되었고요 그때는 구로, 금천구 두 개 자치구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육청과 또는 자치구 교육감님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시행되고는 있지만 대단히 미약하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서울시에서 교육우선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치구 열두 군데인가요?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열한 군데였습니다, 금년도에.
○장인홍 의원 열한 군데에 3억씩 지원했던가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3억 8개, 1억 3개 구가 되겠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통합해서 현재 계획은 혁신지구형 이것이 20억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서울시 7.5억, 교육청 7.5억, 자치구 5억 이렇게 합쳐서 20억의 규모로 다섯 군데를 지정하고 우선지구형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의 매칭 없이 단순하게 3억씩 지원하는 것을 네 개 이렇게 총 아홉 군데를 계획 중에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지요?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논란이 대단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개 자치구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최종 어느 구가 서울형 교육지구사업으로 확정되었는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매칭금액인 5억씩 편성한 자치구가 벌써 대여섯 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교육담당보좌관을 임명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의원 그분들의 요구의 뭡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우선 혁신교육지구 혁신지구형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재량사업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런 여지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장인홍 의원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구로지역에서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역의 시의원님들 또는 구청장님들이 참으로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구로, 금천구만 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고 형평성 논란에도 휘말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12개 이상의 자치구가 입법과 관련해서 아주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편성하고 교육담당보좌관도 임명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그리고 민간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자치구가 이렇게 함께 손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난색을 표했지만 이제는 나서서 서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더 예산을 편성하고 더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적극성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예산이 더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계획대로 되고 있을 때 자치구간의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각 자치구의 혁신교육지구사업 담당 주무과장이나 팀장은 내가 못 따오면 끝난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교육담당보좌관 당신, 이것 못 따오면 일할 생각 말아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이 대단히 어렵고 아무리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협력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교육협력국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와 상황을 아마 보고 받으셨줄로 압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장인홍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한때 참여연대에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만드셨던 그런 인연이 있으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장인홍 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호흡을 맞춰서 서울교육과 서울시정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특히 최근에 함께 선언도 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 조금은 더 확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좋은 일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지난번 문 교육감님 시절에 이것을 자꾸 축소하고 없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러면 서울시라도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지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서울시가 교육우선지구를 시작한 것인데 이제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산을 빼서 다른 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도 그것 없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유지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더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지금 당장 투자하라고 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장인홍 의원 어쨌든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본 의원이 주장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증액분이 대략 20~30억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만일에 소관 상임위가 교육협력국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9개 자치구를 공모를 하는데 지금 10개 자치구니까 한 군데가 떨어지는 거네요. 물론 다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니까 다 되면 좋은데 그래도 공모라는 것이 당첨되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장인홍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열 군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취하고 하는 곳의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2013년에는 전임 문용린 교육감의 비협조로 교육우선지구사업이라는 예산이 교육혁신지구사업에 통합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억짜리 다섯 개, 나머지 3개는 3억씩 지원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3억도 자치구 입장에서 소중한 예산이지만 별다른 매칭 없이 3억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은, 한 개 학교에도 2억, 3억씩 지원하는데 자치구에 3억 지원해서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구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셔서 좀 더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증액되면 교육청 예산도 증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한테도 사실은 구청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관심이기도 하고 또 압력이기도 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같이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 교육상임위 이렇게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와 관련된 상황을 깊이 살펴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많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큰 틀에서의 부정은 아니시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소망대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큰 분란 없이 잘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첫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요구도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해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언제 시장님과 교육감을 상대로 1 대 1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마루 의원 >

○박마루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본 의원이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러 집무실에 갔었는데 그때 정말 수북이 쌓인 서류와 책들을 보면서 저는 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박마루 의원 그리고 따뜻한 차도 감사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경력과 능력 본 의원과 비교해 보면 정말 시장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공통점은 시장님과 본 의원은 서울시민이 뽑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은 또 시장님과 본 의원의 역할을 다르게 주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맞습니다.
○박마루 의원 혹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결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인권변호사시잖아요, 맞지요?
○시장 박원순 옛날에 그랬지요.
○박마루 의원 예전에도 그러시고 지금도 인권에 관심 많으시니까요. 2014년 2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개원한 것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박마루 의원 제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제가 인원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4명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서브해 주는 분이 있고요.
업무능력만 볼까요. 전화상담을 하는 것이 하루에 사건처리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644건이에요. 그리고 사건처리 참고자료를 보시면 시장님, 잠깐 봐주시지요.
○시장 박원순 제가 여기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박마루 의원 감사합니다. (영상화면 보며) 센터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볼까요. 완료가 524건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법률구조사건 같은 경우, 형사처벌 같은 경우 사건을 종료로 해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이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지.
○시장 박원순 무혐의 처리된 것이요?
○박마루 의원 네, 형사절차입니다.
○시장 박원순 경찰의 진술서 날조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에 의해 지적장애인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  전부 다요?
○박마루 의원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무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법률구조에서도 형사절차, 재산, 성폭력, 차별, 학대, 재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분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시장 박원순 4명이라고 하셨지요.
○박마루 의원 네,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한 분 있고요. 그 네 분이 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요, 시장님.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센터에 접수된 처리현황을 보십시오. 이 부분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경찰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서울시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은 1년 여 간에 접수와 진행되었지만 2013년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저 빨간 글씨 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서형주 판사가 우리 장애인인권센터가 다시 재소해서 결국 재판을 통해서 장애인을 구타한 사람은 1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저 한번 봐 주실래요, 모니터만 보지 마시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4명과 인턴사원이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쓴 예산, 한 해 예산이요.
○시장 박원순 예산은 1억 9,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
○박마루 의원 그리고 5,000만 원은 태평양로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장애인인권센터를 조례로 만들고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어떤 결과처리를 했을까요, 이분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위원님들, 선배의원님들 보시면 어느 지역에 안 가서 상담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4명의 인력이요. 보이시지요, 서초, 은평, 관악, 강남, 구로, 송파. 사무실 볼까요. 본 의원이 여기를 도곡로에 있는 대치동을 가봤습니다. 건물은 6층 건물이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인권센터는 보시면 12평 내지 아주 빡빡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통화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듣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 인권변호사시잖아요. 그리고 복지를 사랑하시잖아요. 본 의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저것이 상담실이에요. 상담실에 제대로 된 문도 없고요, 파티션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붙어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상담자가 왔을 때 얼마만큼 자기 소리를 내겠습니까?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담자에게 얘기를 해서 결국 여러 가지 사례 관리라든지 법적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휠체어 한 대 딱 들어가면요 시장님, 다시 봐주세요. 저하고 변호사 한 분 앉아 있는데요. 휠체어 하나 딱 들어가면 꽉 찹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현실이에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재단할 때부터도 사실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배울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결과가 났을까요.
직원이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원 네 명 중에 세 분이, 두 분은 유산을 했어요, 여성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업무과다로 조기출산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모니터 봐주실래요. 화면을 봐주세요. 담당변호사도 유산을 했고요. 직원도 유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지금 서울특별시가 인권, 인권 얘기하지만 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두 아이가 유산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마루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저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야 사실이겠지요.
○박마루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처음에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드시면서 어떤 의도로 만드셨어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의원님, 사실 이게 시행된 지가 1년 되었잖아요, 이 제도가,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박마루 의원 네, 2014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너무 과도한 업무가 있고, 또 이런 불상사까지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인데요. 그 전에, 제가 시장되기 전에도 장애인들의 고통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임기 중에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었지요.
○박마루 의원 시장님, 장애인인권센터도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처음 1년…….
○박마루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해서 사실 조례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서울시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인권변호사라는 것을.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임기가 3년이 되었잖아요. 준비를 해서 2013년에 이것을 설치하기로 해서 그래서 2013년 말에 이것을 만들었고, 지금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 관련된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박마루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을 좀…….
○박마루 의원 말씀드리게 드릴게요. 저도 얘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1년 시행하면서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된다는 말입니까?
○시장 박원순 네?
○박마루 의원 1년 시행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시장 박원순 언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박마루 의원 지금 그 과정을, 1년이라는 과정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사실 벌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가야지요. 지금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예원 변호사라고 이 친구는 제가 이메일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해가야지요. 그 방법을 우리가 논의해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박마루 의원 정확한 팩트를 짚고 가지 않고 계세요. 김예원 변호사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이메일, 소통하는 분이라면 이런 사실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심각한 것이고요. 그 정도 가까운 사이가 이 정도 사항을 몰랐어요, 시장님. 우리 김예원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장 박원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의원 그 정도 사이인데 이런 사실 모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박마루 의원 사람이 죽고 있어요. 유산은 두 아이도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지금 두 명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박원순 저는 쉽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박마루 의원 얘기하시지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들이 장애인인권센터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있는 행복플러스센터인가요. 거기에 장애인들의 생산품 전시판매장이라든지 장애인 작업 교육장이라든지 그룹홈지원센터라든지 이것을 놓고 있는데요.
○박마루 의원 박원순 시장님, 발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왜 장애인 생산품이 나오고, 장애인시설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제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장애인인권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얘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단정하시면 그것은 또 인권 아닌가요?
○박마루 의원 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얘기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담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른 층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카페모임방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상담실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문제는 지금 업무를 장애인의 문제를 사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지하철의 경우에도 사실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다 설치하면 좋지만 그것이 없이 운영되던 것을 한꺼번에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듯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나 있었던 것이 이게 설치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박마루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 그 정도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팩트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지만 그 인권을 지켜주는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장애인 인권이 보장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6층 건물이 너무나 놀고 있다는 거예요. 2층에 행복플러스 카페가 있고 전시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동인구 조사해보실래요. 너무 큰 장소가 놀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님도 가보시면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이해가실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들 저는 오늘 사실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두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것 의사소견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자료 보며) 진단서 보시지요, 시장님 보세요. 또 보여드릴게요, 세 분이니까.
○시장 박원순 안 보여주셔도 앞에 이미 다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어느 시장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관심 갖고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지적하신 이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또 업무의 과중함과 이런 것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잘 해결하도록 이렇게 함께 저는 힘을 합쳐서 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마루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 사실은 집행부하고도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충원 좀 해 달라, 알았다, 네, 의원님 말씀이 이렇고 현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과에 가가지고 증원이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예결특위에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를 막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발언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인강원 재단 사건 아시지요? 시청 본관 앞에서 우리 공대위들이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어 놓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강원 문제 아시잖아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저희들도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박마루 의원 저도 부모님들하고 만나고 같이 고민하고 폐쇄 쪽으로도 강하게 말하고 일벌백계를 보여주자. 보조금 13억에 세 분이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친가족이 또 연결돼 있었고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장애인 피해자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3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장애인이 전문 조력인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증거를 들이댔어요, 기사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강종필 실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속기록에 있는 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요,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작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이 정도예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폐쇄한다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에바다 사건이 8년까지 갔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재판에 가면 오래 걸립니다. 결국 인강원에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계속 시달리게 되고 어머님들은 지금 울고 계세요. 제 앞에서도 우셨어요. “의원님, 폐쇄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님은 인권변호사시니까 오늘 이 결과를 정말 발전적으로 바꿔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말씀을 좀 하시지요. 서울시 뭘 하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치 외에?
○박마루 의원 말씀드릴게요. 인력 충원해 주시고요.
○시장 박원순 아니, 인강원 말씀하셨잖아요?
○박마루 의원 인강원 문제는 지금은 서울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쇄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58명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전원조치 문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자, 인강원 문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40분이니까요, 벌써 19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서울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글쎄요,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그런 기능들이지요.
○박마루 의원 본 의원은 서울복지재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서울복지재단은 박사급도 많기 때문에 연구와 평가기능 이런 데 치중해서 우리 서울의 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료화면)
차트를 보실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선갑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된 경우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본연의 목적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뭐가 늘고 있을까요? 일반운영비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서울복지재단의 현실입니다.
○시장 박원순 설명을 드릴까요?
○박마루 의원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마루 의원 제가 이것까지 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서울복지재단의 불용률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지. 12개 출연기관 중에서 톱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모니터 보이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 의원 이 정도로 서울복지재단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불용률을 시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불용률이 생기는 이유가 사업을 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절감을 해서. 두 번째는 사업을 못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과다한 예산편성이에요. 시장님 생각은 셋 중에 어떤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먼저 말씀하신 고유목적사업비가 감소되고 일반관리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소한 이유가 가장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기금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80%를 차지하고 있던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의 통장 참가자 상당수가 저축을 마쳐서 거기에 매칭 지원금 지출이 433억에서 132억으로 줄은 겁니다. 그게 목적사업비가 줄은 이유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관리비의 증가는 서울금융복지센터라든지, 말하자면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증가한, 예컨대 금융복지센터의 상담원이 생기는 바람에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서울복지재단의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마루 의원 시장님, 제가 정말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것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고유사업을 했으면 저는 솔직히 불용률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박마루 의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얼마만큼 정말 돈 잔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성과급 지출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성과급은 사회복지계에서 서울복지재단이 받고 있다는 것 몇 사람밖에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받고 있느냐고 난리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2011년도 3억 2,000만 원이에요. 보시지요. 그리고 2012년도 3억 9,000만 원, 2013년도 6억, 2014년도 제가 알기로는 벌써 성과를 좋게 받았데요. 그래서 7억 8,0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불용률도 높고 고유의 목적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과급은 계속해서 배로 늘어가고 있어요.
시장님, 아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서 여성플라자에 오셔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신 것 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양극화 돼 있어요. 복지관에 계신 분들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수준의 90% 이상 정도는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 최저임금 그 이상밖에 못 받아요.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이 양극화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복지재단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것 한번 봐주실래요. 최근에 만든 센터입니다. 불용률이 어떤가요? 58.2%, 51.3% 이 정도예요, 최근에 만든 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봐주시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깜짝 놀란 게 저도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야, 이 정도 성과급을 받는구나. 이것은 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임성규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관은 기관의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과급을 어떻게 지불했느냐면, 볼까요? 제가 “계약직까지 줍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무 내규를 한번 봤습니다. 6개월 이하는 업무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계약직을 줬느냐 했더니 서울시가 주라고 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담당관을 바로 증인신청해서 불렀습니다. 정말 주라고 해서 줬느냐, 그랬더니 들고 오시는 건 어떤 걸 들고 오셨느냐면 이걸 들고 오셨어요. 관련법규와 2014년도 출연기관 편성지침 근거로 자체적인 차별 없이 해 달라 이 내용이었지 무조건 주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본 의원도 계약직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급여 주는 것 찬성합니다.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이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듯이 불용처리 문제부터 광범위한 직원문제, 지금 직원이 130명이에요. 그리고 직원 정원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룰이. 그것도 지금 사실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또 어떤 답변을 줬느냐. 임성규 대표께서 “서울시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도 어떤 규정인가 볼까요? 성과급 규정 한번 봐주세요. 자체규정에서 주라고 돼 있지요. 변호사시니까 금방 아시겠어요, 시장님은. 직원 근무평정 내규 제2조하고 제21조 한번 봐주시지요.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다 6개월 이하는 성과급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울복지재단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 시장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꼼꼼히 챙겨 주시길 본 의원은 정말 정중하게 우리 시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제가 10분 남았네요. 사실 아직 뒤에 꼭지가 또 하나 남았는데, 섹션이.
지금 서울시에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체계입니다. 위기가정, 국민기초,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서울시 온돌, 맞으시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지요. 처음에 예산은 2,499억이에요. 2013년도 수립된 게 6만 명 기준으로 해서 410억, 2014년도 또 변경을 해서 4만 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1억입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시장님? 어느 분들이 만들었어요,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장 박원순 저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예측해서 한 건데 실제로 해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거기도 상당히 해당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렇게 줄 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밖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서울시 예산을 안 들이고도 더 많이 보호가 되게 됐으니까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물론…….
○박마루 의원 본 의원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고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 예산을 잡았을 때 다른 데 급한 예산을 못 써요. 시장님, 지금 다들,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예산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결국 저 불용처리 51억 때문에 사람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못 살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송파 세 모녀 사건, 자살하셨지요. 그분들이 정책을 몰라서 자살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갔었을 때 기초보장제도가 됐었을까요?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게 좋은 건지?
동 주민센터 허브복지화 이 문제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정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예산은 계속 깎이고 있고, 그러면서 동 주민센터를 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허브 이것 시작하실 때 공청회라든지 현장과 소통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마루 의원 시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정기회 여섯 번 했어요. 정기회도 전문 사람들만 몇 명, 그리고 현장방문 세 번, 마을활동가 2회, 그리고 마지막에 복지관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11월 6일 서울복지재단 강당에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을 모셔서 이 사업입니다하고 일방통행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소통인가요?
○시장 박원순 여기 위원회 안에 기획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쪽에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장이 들어와 있다거나, 나름대로 저는 이 정도면……. 아니, 의사소통을 이 정도 이상 어떻게 합니까?
○박마루 의원 서울 협회장, 서울시 장재구 회장이 들어왔고요, 서울복지재단이 왔고요.
○시장 박원순 아니, 공상길 협회장님도 오셨지요.
○박마루 의원 복지관 협회의 공상길 그분도, 제가 개인 신상발언을 하면 그렇겠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이 동 복지센터에 대해서 허브에 대해서 많은 의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 복지관이 해야 될 역할들을 동 복지센터 허브가 만들어지면 일정부분 많은 부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지관이 만들어진 역사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는 태화복지관이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화복지단이 1921년도에 복지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시작하면서 결국 그 복지전달체계가 잘 되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종합복지관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인원 증원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종합복지관들이 이제까지 어려운 곳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외려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관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는 나름대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이 부분은 정말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방금 “내 주관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고, 심지어는…….
○박마루 의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스템화 하고 있고 많은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복지위원회를 주민회로 만들겠다 그런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들도 몇 년째 이 논의를 해 왔고,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또 실시하고 있잖아요?
○박마루 의원 시장님, 서대문구하고 노원구하고 광진구 이 세 지역만 해 봤지 다른 자치구는 소통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구마다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볼멘소리도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시장 박원순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컨대 고건 전 시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권고하기도 하시고…….
○박마루 의원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강서구입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아파트하고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이렇게 반반씩, 마곡은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보세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무시고 가셨잖아요. 그러셨지요, 그 작은 일곱 평도 안 되는 곳에서. 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어떨까요? 재정자립도를 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고 복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지요? 그냥 수치만 얘기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수익이 별로 없지요. 다 재투자를 하게 되니까요.
○박마루 의원 어디에다 재투자합니까?
○시장 박원순 거기에 여러 가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마루 의원 기반시설이요?
○시장 박원순 네.
○박마루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예결위할 때 분명히 물어봤었습니다. “SH공사는 마곡지구를 개발해서 수익금을 어디에 씁니까?” 그랬을 때 “부채를 갚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른가봐요.
○시장 박원순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는 본래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샀으니까 수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돈을 갚는다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박마루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들었던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 뜻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수익을, 벌어서 갚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존에 투자했던 돈을 말하자면 환수해서 그것을 갚는다 이런 뜻이지요.
○박마루 의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마곡지구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다 투자하는 겁니까, 수익금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100% 아닐 수도 있지요. 어쨌든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박마루 의원 시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다음에 이쪽 강서구의 경우는 저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지요.
○박마루 의원 제가 그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곡지구가 강서에 가장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강서는 자립도도 떨어지고 복지율도 높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주무시고 가셨잖아요. 따뜻한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뿐만 아니고 복지를 고민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박마루 의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결례가 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 이혜경 의원 >

○이혜경 의원 저는 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의 문제점과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박원순 안녕하세요?
○이혜경 의원 제가 시장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냐면 제가 2006년도에 중구에서 처음 초선의원이 되었을 때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도시디자이너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요.
○시장 박원순 그러셨군요.
○이혜경 의원 그래서 2박 3일 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좋은 시장 만들기, 그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서 그 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 구의원으로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참 좋은 인연의 출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장 박원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님이시네요.
○이혜경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역 고가가 지난 10월 12일 44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그때 굉장히 짜임새 있고 아주 훌륭한 개방의 날 행사를 해서 공원조성과인가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어떤 행사를 치르는 모습들이 참 훌륭하다라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혹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 일일이 다 시장님께서 아실 건 아니고요, 그냥…….
○시장 박원순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 것까지 시장님께서 아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제가 11시부터 5시까지 6시간 동안 고가 위에 있었습니다. 언제 그 고가 위에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 들어간 행사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저희가 9월말에 임시회를 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7,000만 원을 줬습니다. 승인했지요. 그런데 시민 아이디어 공모비 2,000만 원을 빼면 5,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총 들어간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3,000만 원 상당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무튼 행사는 잘 끝냈고 그 행사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은 아주 멋진 행사였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보다 더 많이 오신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말이지요.
시장님께서는 서울역 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진단 용역, 철거 및 기본설계 용역비 1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그 결과가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 안, 철거 후에 왕복 4차선 횡단도로를 만들어 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안전등급 D등급으로 철거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렇지만 서울역 고가의 보수를 위해서 2012년도에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고 올해에도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3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역 고가에 대해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물론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9월 30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생생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월 23일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시간에 시장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9월 23일에서 28일 사이에 어디 계셨어요?
○시장 박원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혜경 의원 뉴욕에 계셨어요.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뉴욕에 가셔서 서울역 고가를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파크와 같이 만들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저는 참 생각이 여러 가지가 교차했어요. 저희 시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울역 고가를 뉴욕의 랜드마크인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서울역 고가의 행사비를 추경예산에서 심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심과 함께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 사업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 하이라인파크하고 서울역 고가하고의 차이점은 혹시 아시나요?
○시장 박원순 뭐 차이가 많겠지요, 당연히.
○이혜경 의원 아시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 박원순 글쎄요, 우선 뉴욕에 있는 것하고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다를 것 같고.
○이혜경 의원 그렇지요. 정확하시네요.
○시장 박원순 그다음에 제가 걸어보니까 좀 낮더라고요, 하이라인은. 그래서 밑에 굉장히 도시가 여러 가지, 하이라인은 보행인이 많지만 실제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울역 고가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겠다. 황나현 씨라고 하이라인을 설계한 한국인 출신인데 그 건축가도 같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서울의 하이라인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지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황나현 씨가.
○이혜경 의원 아, 그러세요. 한번 만나게 해 주시겠어요?
○시장 박원순 네. 최근에 무슨 디자인 행사 때문에 와 있더라고요.
○이혜경 의원 꼭 제가 만나 뵙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화물수송 철도의 기능을 상실한 채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민들과 뉴욕시가 10년, 15년 정도의 아주 숙의와 논의 끝에 공원으로 탈바꿈했지요, 1억 5,000만 불 들이고. 그리고 높이는 9m고 길이는 2.5㎞고 도시와 건물을 관통하는 허드슨 강이 보이는, 물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역 고가는 어떻습니까? 1970년에 준공돼서 하루 최고 1시간 당 2,700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보조간선을 잇는 교량입니다.
사진 3번 보여주시겠어요. 17m 높이의 1㎞ 정도고 폭은 8.4m밖에 안 되는 좁지만 살아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망이 서울이라는 조직의 어떤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괴사해서 잘라버려야 하듯이 서울역의 서부 용산이나 마포는 잘라내야 할 조직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서로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될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항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사업의 효과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그러면 2014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2015,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의회에 제출 되어 있지요.
○이혜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2015년에 계획을 발표하신 다음이시고 제가 여쭙는 것은 2014년 서울시 예산과 함께 가져왔던 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 당시 서울시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요. 지금 2015년도의 계획안이 아니라 2014년도의 계획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 예산안에 고가 프로젝트시설 도로교통소통개선에 18억 원, 도시안전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까지 총 380억 원의 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서울역 고가는 아주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2015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려면 최소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타당성조사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만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요식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짜놓은 틀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한 예산분석 전문가가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서울시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속도가 전광석화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론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법률이 요구하는 여러 절차들은 거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지난 9월 30일이지요 통과가 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대상은 지방재정법상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 대상은 법적으로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서 10월부터 연말 완료예정으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투자 대비 효과분석은 지금 시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 의원 서울시에서는 투융자심사를 500억 이상이면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380억이기 때문에…….
○시장 박원순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이혜경 의원 저도 500억 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철거를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작년 얘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김제리 위원장님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이것을 공원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절차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타당성조사 안 해도 되고 투융자심사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 서울역 고가가 안전하지 않다, 안전 D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버스노선도 중지하고 소형차량만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이 안전하니까 아, 이것은 고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안전을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지금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에 의하면 사업추진의 긴급성 사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서울역 고가 도로는 D급이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동안 단절되고 낙후되었던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개체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긴급성이 있다. 그러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조성, 문화공간인프라 제공,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어 있는 가칭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협조요청문 2014년 9월 16일자 공문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2014년 8월 27일자 시장방침 제230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니까요. 불과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시장 방침이 있고 일주일 후에 교통개선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예산안에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25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9월 30일 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10일 내년도 예산안 동 사업예산으로 118억이 편성되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 하나 하고 싶은데요. 9월 24부터 25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받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위원님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혜경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시장방침이 결정된 것이…….
○이혜경 의원 시장님, 제가 좀 더 많은데 이것을 읽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 이전부터 이미 검토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혜경 의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 8월 27일날 시장방침이 있고 일주일 후에…….
○시장 박원순 방침이 결정된 것은 그런데요…….
○이혜경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 이전에 구조나 조경이나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이 금년 3월부터 이미 벌써 논의에 많이 착수해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 의원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철거를 약속하신 것이 더 생생합니다. 우리는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 사업을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과연 이러한 졸속추진으로 시민의 휴식과 안전을 책임질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실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것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이혜경 의원 30초 안에 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서울역 고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D등급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하려고 사실은 했었지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편리한 보행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용하거나 둘 중에 이것을 빨리 결정을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긴 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 안전한 교량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도 더 검토할 수 있는데 철거를 하든 아니면 보전하든 이것은 빨리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혜경 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런던대학에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의 김정후 소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추진에 대해 신중함을 지적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가도로를 공원화 하는 일은 서둘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철거를 하지 않고 남겨야 하는지, 또 남기기로 했다면 왜 그것이 꼭 공원이 되어야 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행을 쫓듯 남의 성공모델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부지조건과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온건축 임형남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라인의 성공을 보고 있던 세상에 수많은 도시들이 자기들도 그런 폐철로나 고가도로가 있다고 야단법석이다. 서울시도 결국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재활용한다는 계획자체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완성된 모습 그대로 따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들였던 만큼의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복제가 되는 게 아닐까. 행여, 저의 경험이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금쯤 집안 어느 구석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처박아둔 영어회화 테이프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희 집에 그런 테이프가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데 6년 이상, 설계 공모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린 하이라인에 비해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하겠다는 급박한 스케줄은 빠른 속도를 버리고 여유를 되찾기 위한 공원의 계획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대한 대책, 차량용 도로의 보행자들, 특히 장애자들이 드나들 경우의 안전대책, 피난을 위해 갖춰야 할 출입로, 관광객과 공원조경으로 구조체가 부담해야 될 하중 그리고 폭우가 쏟아질 때, 겨울에 추워서 얼음이 얼었을 때 등등 충분히 차분히 제대로 고려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들 이면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오랜 시간의 노력이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이라인은 그곳이 단지 잘 꾸며진 공원이어서가 아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쇠락해 간 시간의 역사를 보여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길을 끄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도시풍경을 읽는다. 서울역고가 공원화계획을 비롯한 재생계획의 근본에 관광명소나 랜드마크, 경제 활성화 같은 단어 대신에 시간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가장 앞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이혜경 의원 가장 시장님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일반적으로 40년, 50년, 6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연한이 10여 년밖에 남지 않은 서울역고가에 우리 시민의 세금 380억 원을 써야 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2년 안에 끝난다, 2016년 12월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야 하는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어제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진수 원내대표님께서 대표연설로서 백년지대계가 아닌 사년지대계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걱정되시죠?
2016년 12월로 목표를 세우고 달리는 건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의 질주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시장님 그래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선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두 글자 시민이 아니라 시민단체만을 위한 시장님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체를 이루지 못한 한명 한명의 소중한 시민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사진 4번 부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 남대문시장상인회와 회현동, 중림동 주민뿐만 아니라 용산과 마포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마포구의원님들도 오셨고요. 교통대란 초래하고 지역상권 위축하고 도심발전 저해하는 서울역고가도로 공원조성사업을 반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과 경청을 주장하시고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외치고 계십니다. 저도 아주 멋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하시면서 시민의 의견은 제외하고 세계화만 함께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청을 시민청이라고 하고 커다랗게 귀를 그려 넣은 것이 단지 하나의 제스처가 아닐까 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역고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시민들은 서울역고가가 공원화가 되면 새로운 놀이공원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시민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나 우면산사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5번 보여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려야 하기에 서울역고가 사업에 관련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모 방송사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끝없는 보복이라는 무서운 제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세종문화회관 직원 김 모 씨가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삼청각에서 10년 가까이 일해 오다가 지난 2012년 동료직원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동료직원이 웨딩사업대행사를 선정할 때 자신과 관련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고민하다가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비리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세종문화회관의 박인배 사장님은 한동안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퇴진압박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얼마 뒤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법인카드로 네 달 동안 자기 차에 37만 원을 주유한 것을 횡령으로 몰아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부출장 나갈 때 차량이 없어서 본인의 차를 가져가겠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해고로 끝난 게 아니라 경찰에 고소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김 씨가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세종문화회관은 또 다시 검찰에 고소했고 또 무혐의로 나왔는데 중앙노동위원회 복직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사기관과 법정을 계속 오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김 씨는 복직은 됐지만 최근에 휴직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재진이 회관 측에 내부고발에 대한 가혹한 보복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회관 측에서는 경찰이 복직결정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이 방송이 나오고 또 다시 2차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사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박원순 시장은 90년대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운동을 펼친 인권변호사로 세종문화회관을 관할하는 박 사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이제 답변해도 되나요?
○이혜경 의원 네, 30초입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30초.
○시장 박원순 그러면 나중에 답변드리지요.
○이혜경 의원 그러실래요? 죄송합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재판의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혜경 의원 진노위, 중노위 다 이겼고…….
○시장 박원순 아무튼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직원의 무혐의판결이 났습니다. 37만 원의 횡령사건 때문에 들어간 돈이 회관 측에서 770만 원을 소송비에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명의 단원이 해고되었는데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진노위, 중노위에서 다 이겼습니다. 3차 남았습니다. 거기 소송비용에 또 1,100만 원이 지불됐습니다. 만약에 3차까지도 세종문화회관이 패소할 경우에 박인배 사장님께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시장 박원순 답변해도 되나요?
○이혜경 의원 네, 30초.
○시장 박원순 30초요? 법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그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다만 이미 다른 선행에서 그런 결과가 났으니까 그것이 적절한 지는 저희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저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뻔히 질 걸 아는데, 물론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한 가지 희망은 있었겠지만 그 비용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70만 원, 1,100만 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실 변호사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2013년 7월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박 사장의 업무처리능력과 부실경영을 문제 삼아서 작년에 해임안을 낸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또한 서울시의회는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경영 정상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박인배 사장님께서 시장님 캠프에서 문화환경분과 위원장으로서 멘토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상관없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혜경 의원 그러면 그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시장 박원순 지금 의원님은 기사를 모두 다 믿으십니까?
○이혜경 의원 아니요. 모두 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임명했고요.
○이혜경 의원 시장님의 문화멘토라고 그분께서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 문화멘토는 많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렇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장 취임 이후에 산하 예술단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삭감과 공석 중인 예술단 단장 선임과정의 인사잡음, 독단적인 소통부재의 일처리 방식, 불통행정, 산하 예술단의 잇따른 공연취소와 단장의 사임,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 제 식구 앉히기에 따른 인사잡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년 후인 2014년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행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한 내부비리사건 축소ㆍ은폐시도의 의혹, 업체 선정과정의 미숙함, 사장의 독단적인 공연선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 이것으로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은 세종문화회관의 대표고 세종문화회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시설입니다. 이로서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은 추락했고 서울시의 위상 또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세종문화회관의 과도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의 단체협약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원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혜경 의원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저희가 시향이나 일반 공무원들의 특별휴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의 생일에 쉽니다. 기일에도 쉽니다. 회관 창립일에도 쉬고 노동조합 창립일에도 쉬는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협약 들어보셨습니까? 본인과 부인, 부모의 생일과 기일에도 쉬는 단체협약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물론 박 사장님 때 처음 맺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박 사장님이 다시 사인을 해서 재협약이 됐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사장 방침으로 수많은 예산변경이 있고 또 예산의 80% 이상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출연기관으로서 사장 마음대로 하는 예산변경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관람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맞춤별 홍보 등 타깃 마케팅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5억 2,8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CRM을 개발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검수했지만 아직까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서 발생한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앱 또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억이 넘는 CRM을 창고에 두고 다시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통합운영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이것도 질문사항으로 안 주셨던 거죠, 의원님?
○이혜경 의원 제가 질문사항을 하나하나 안 드리고 그냥 세종문화회관 운영의 문제점이라고만 드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정확히 내용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 시의원이다 보니까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시장님, 서울시감사관실에서 삼청각에 관련된 비리조사 결과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상벌 규정이 맞지 않고 감사실에서 내려간 징계보다 중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이 돼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징계양정의 과소가 왜 사람에 따라 다르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상벌 규정에는 무단결근 월 7회 이상이면 무조건 면직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31일 무단결근한 단원을,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기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지요. 매년 감사를 받지만 지적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됩니다. 이것은 사장의 경영능력 부재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삼청각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근무해이가 저희가 행감에서 하나하나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잡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서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잡지를 보면 하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거고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쪽 정도이고 5,000부를 발행하고 각종 문화관련 내용을 싣는 대표적인 기관지인데 예산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1년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하나는 5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억 5,000까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하나는 편집비 비용이라든가 편집장 용역비가 3,600만 원, 원고료 4,800만 원, 편집디자인비 1억 3,000만 원, 인쇄비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쇄비와 편집비, 원고료 해서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퀄리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분의 1 수준인 것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앞에서 보여드린 문화+서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잡지를 비교하시면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는 서울시청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수많은 서울시의 문화축제를 보고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지는 축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몇 가지 축제는 야, 서울시 예산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방만하게 3억짜리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같이 가신 동료의원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주관 문화행사장에 5만 원권 지폐가 낙엽처럼 굴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낙엽색깔하고 5만 원짜리 지폐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계시는 시장님께서 성공하신, 4년 뒤에 정말 박원순 시장은 멋진 시장이었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시장님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시장 박원순 안 괜찮은데요.
○이혜경 의원 제가 시장실에…….
○시장 박원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면, 그리고 그것 괜찮냐고 그러시면…….
○이혜경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40분을 주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50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시간은 끝나셨으니까 제가 1분만이라도, 그래도 시장으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짤막하게 1분이라도 하게 의장님이 해주실 수 없나요?
○이혜경 의원 부의장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부의장 김인호 네.
○시장 박원순 오늘 우선 이혜경 의원님 지적은 너무 고맙고 저는 시의원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는 일들,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많이 지적해 주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문화라는 것은 또는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는 것은 사실 보기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먹고 살기에 바쁜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행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공연자들이 계속 먹고 살고 이런 여느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문화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역고가 부분은 뉴욕에 하이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프랑스나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보행친화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운상가의 남ㆍ북축과 동ㆍ서축 그리고 한양도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남산 이렇게 다 연결을 고민하면서 나온 전체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걱정하셨던 교통대책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접근성, 심지어는 노점상 문제까지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부분들은 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D등급이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쓰려고 하면 대안적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도로로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컨대 카페라든지 작은 그린하우스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 어차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고가 개방행사 때 5시간이나 계셨다면서요.
○이혜경 의원 6시간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남대문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중림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남대문시장 상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게 해라, 거기까지 접근로를 확보하고 남산까지도 연결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 예산에, 남대문시장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진짜 이것 오래는 못가겠다, 뭔가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이 남대문시장의 활성화 또 재생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잘 참조하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내부에서 하는 시민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장 밀접한 주민들을 먼저 소통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앞으로 아마 주민설명회라든지 시민토론회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부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이혜경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먼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시장 박원순 잘될 것입니다. 오늘 지적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인호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미경 의원 >  ※ 5분 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릴 말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GRDP 추계현황과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정책수립이나 행정집행에 있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인 국내총생산 GDP를 발표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GDP를 근거로 전국 광역 시ㆍ도에 지역총생산 GRDP를 17개 산업군별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전국 광역 시ㆍ도에서 광역단위의 GRDP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기초단위의 GRDP를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단위의 GRDP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경제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의 자치구 GRDP 현황과 활용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자료를 검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독 서울시만 자치구 GRDP추계를 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네이버에 등재된 통계청의 자료 답변입니다.
사실 기초단위의 GRDP 추계와 발표는 2009년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사안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및 생산성 대상의 평가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치구의 소중한 정보를 추계내지 않고 발표하지 않았던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에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질책에 뒤늦게나마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본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GRDP 추계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가 짧으며 형태도 수치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전 세계 디지털데이터의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과 영향력 또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작년 4월 시장님의 방침으로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말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립된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사업이 시민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자체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러듯이 예산문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따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향후 기초데이터 활용이나 시스템 호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서울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치구와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여 기초데이터 플랫폼을 통일하고 시스템과 인력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를 통해 중복되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높은 데이터 확보와 정책결과물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서울시 자치구 GRDP 추계작업과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구축사업 그리고 내년에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사업계획과 정책수립 시 필요한 기초데이터와 통계자료 완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인호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호정 의원 >  ※ 5분 자유발언

○최호정 의원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16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3년 7월 강남역 지역을 방문해 이 일대 침수를 2015년까지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015년 서울시 예산서에 올라온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예산을 확인한 본 의원은 실망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침수 해결은커녕 10월이 되어서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남역 지역은 지난 2010년 전임 오세훈 시장 당시 강남역 대심도 저류배수시설 설치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하수관거 유역분리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15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유역분할관거 및 저류조 설치 등을 통해 2105년까지 침수대책을 완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초구에서는 11만 주민의 서명을 통하여 대심도터널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유역분리터널을 설치하는 안을 잠정결정하였고 서초주민은 어떻게든 강남역 침수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여태까지 검토하던 유역분리터널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고지 및 저지관로유역 경계조정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방안을 용역하고 설계하고 검토만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리고 강남역 침수방지대책의 어려움을 너무 이해하고는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함과 함께 신속성, 시기의 적정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물바다, 또 뒷북대응, 이런 게 서울스타일, 비만 오면 물바다 되는 강남, 대책 오락가락, 또 물난리 겪은 강남역, 박원순 시장은 뭐 했나 이런 내용의 기사를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만화의 거리 안전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남산 일대에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장을 찾아보았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산 쪽 시작지점 도로에서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약 30도 급경사 언덕길로 동절기 위험이 우려되었습니다. 둘째, 도로 폭은 겨우 4m 정도로 차량 1대가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셋째, 도로 중간에는 90도로 굴절하는 급격한 곡선구간이 존재해 안전이 크게 위협받습니다. 넷째, 안전시설이 전무한 채 사람과 차량이 함께 이용해 사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남산쪽 시작지점 진입구간은 지나치게 좁았습니다.
서울시는 계획수립 시 주된 고객을 유아 및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연간 3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약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이 도로가 큰 위험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벽과 건물 간판에 있는 만화 캐릭터들을 넋 놓고 보다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미난 만화의 거리에서 마음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차량의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요철도로 설치, 동절기 빙판방지대책, 안전 난간대 설치 등 가능한 모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