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녹취록(5분자유발언)

◆ 1차 본회의(2014. 4. 15)

□ 강감창 의원

○송파 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지역에서 누비고 있고 민원을 챙기고 있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시장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시장님을 뵐 때 시장님께서 수첩에 첫 만남에서 제가 부탁하고 민원을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개미마을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SH공사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상위법인 토지보상법과는 거리가 먼 내부지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미마을 주민들은 상위법인 토지보상법과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으로 볼 때 당연히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원칙을 견지해 왔고, SH공사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지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침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1989년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만 잘못된 공고일지라도 이미 공고됐으니 당신들은 감수하세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인 개미마을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5분발언, 시정질문, 서면질문을 끝없이 이 자리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아, 이건 개미마을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주택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개미마을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한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SH공사와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SH공사도 인정했고 개미마을 주민들도 100 원하는 것을 일정부분 양보해서 50의 어떤 원하는 부분까지 좁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의안 자체가 SH공사에서는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내놓은 것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은 대안이 아닌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도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개미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것인지, SH공사에서 이주대책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3년째 SH공사 콘크리트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서민들,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개발논리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이 일을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지만,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일들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 아픔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어루만져 주고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이후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윤명화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중랑 제4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서울시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5분발언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는 사실은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역에 구청장이 공약한 대로 자사고가 들어서기를 굉장히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사고가 교육청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더 이상 설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역에서 언론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부지 그 부지에 무엇이 들어설까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학교가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5년이란 세월을 그 부지에 덤불이 무성하고 그리고 버려진 황폐한 땅을 그대로 참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전부터 그 지역이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대체부지는 신내동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한 주차계획의 일환으로서 대체부지가 주차부지로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봉화산 지하철역에 장기임대주택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고 장기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옆에 5년 이상의 공터, 모기와 파리가 들끓어도 아무 불만 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가 들어서야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화산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대체부지로 대형주차장이 임시로 2년 동안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구청과 SH공사와 시청은 어떠한 법률검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부지는 교육목적 외에 용도를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부지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1순위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청하고 소통하고 시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항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지역구 시의원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대체 주차장부지가 가능한 일이냐 항의전화를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지금 공문을 하나 받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더불어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주차장 건립을 문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주민의 요청,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너무나 강합니다.

◆ 2차 본회의(2014. 4. 24)

□ 이형석 의원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당연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략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조례개정안 3건을 6월 임시회에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신상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전세 살고 있고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물론 선거구 주민들의 이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자면 30년 넘은 주택단지 10평짜리, 12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무려 30년을 아이들 키우면서 그 공간에서 지내오셨습니다. 지붕에 물도 새고 도시 배관, 상수도 다 낡아서 당장 공사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한 정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기본은 뭡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 한 채 30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얻어서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몇 억씩의 개인부담을 하셔서 됩니다.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 외에도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분들의 재산 중에 일부 최소 10% 정도가 분담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다 임대주택 소형평수를 20% 이상 의무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내 관련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재입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형평수가 없을 경우 불균형 등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꼭 18평 이하에 사셔야 되나요? 그분들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평수를 고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주거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규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형평수와 관련되어서 선호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에 의해서 자율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자율로 맡겨 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됐고 입법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공약도 6월 30일자로 8만 호가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냥 선거가 임박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과연 이 규제가 맞는 것인지, 개선해야 될 이유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명화 의원

○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 학생에 대한 국민 애도기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고통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중랑구 망우산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구리포천고속도로는 구리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조선왕조 동구릉 묘지가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중랑구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극락사, 방금 전에 보신 극락사 절이 있고 그리고 새솔초등학교, 600년 동래정씨 집성촌의 시조묘가 있습니다. 또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중랑캠핑숲이 있고 중랑구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랑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중랑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모든 중랑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하루 수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사찰로부터 불과, 그리고 학교로부터 불과, 캠핑숲으로부터 불과 50m 앞에 지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모든 불편한 시설이 중랑에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도 그렇고 버스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임대아파트도 그렇고 이제는 고속도로까지 중랑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랑의 상황은 여기저기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찢겨져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다니 저희들은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힘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고속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찰이나 학교, 캠핑숲, 체육시설, 시조묘가 여러 소란스러운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터널형 방음벽을 요청 드립니다. 지역에서도 너무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 이렇게 터널형 방음벽은 강남이나 서초 등 같이 힘 있는 지역에는 있는데 강북이나 힘 없는 지역에는 터널형 방음벽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터널형 방음벽이 힘 없는 중랑이라고 해서 또 다시 비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 주민들 여러 가지로 참고 견뎠습니다. 이제 중랑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캠핑숲 앞에, 바로 코앞에, 학교 앞에 이렇게 또 다시 고속도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