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시의회(정례회) 본회의 녹취록

◆ 제1차 본회의(‘14. 10. 10) 5분 자유발언

< 김현기 의원 >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판자촌 빈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엄청난 화재로 휴일 오후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가옥 60여 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겨울이 눈앞인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감할 수 있는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의 행정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룡마을은 언론과 방송이 빈부의 양극화 현장을 집중탐사 보도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빈민집단 거주지역입니다. 이곳 주민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서울시의 외딴섬입니다.
오늘 오전 박래학 의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느 할머니의 절규는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시청이나 구청의 화장실만도 못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은 한 없이 저를 왜소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는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도 두 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을까요?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해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저는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화재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님은 하루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째서 사망사고가 난 화재현장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고에도 이렇게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구룡마을에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안위와 학업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 나라 이야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서울시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화재잔재를 조속히 깨끗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를 방치하면 주민들은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또 당하게 됩니다. 둘째, 이재민들의 임시 겨울철 주거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겨울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적극적인 화재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피로가 없는 좁은 골목길은 언제나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구별로 대피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분의 화재 근본원인이 노후화된 전선입니다. 가옥 내에 설치된 전선은 완전 낡아서 항상 화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점검과 교체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공급해 주십시오. 상수도, 화장실 시설 등은 인간된 삶을 영유하는 기본적 조건입니다. 여섯째,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 1일차(‘14. 11. 25)

< 최영수 의원 >

○최영수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9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로 오랜만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 보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출범한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슬로건처럼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과 시정에 관한 공식적인 첫 대면이죠?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시장, 지난 11월 10일 정례회 첫날 우리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장 박원순 최 의원님,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가수의 길로 나가셨으면 훨씬 더 큰 성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랬습니까?
본 의원이 그런 답을 듣기 전에 우리 박래학 의장님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최웅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한마음으로 이렇게 음악을 통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음악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너무 좋은 취지였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나오셔서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실력이 안 되어 가지고요.
○최영수 의원 본 의회에서 그러한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또 여야가 상생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그러한 좋은 이미지의 의회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깜짝 놀랄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PT 자료 한번 넣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슈퍼의원이 저한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문자메시지를 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의 만남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 특별교부금이 올해 특별교부금입니까, 내년도 특별교부금입니까?
○시장 박원순 잘 아시지만 특별교부금은 구청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나 의원님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영수 의원 해당 시의원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저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본 본 의원은 시의원 배지를 떼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비애감과 자괴감 또 한편으로는 이율배반감까지도 느꼈습니다. 역지사지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혀 무관한 측으로부터 이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시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해당 시의원은 무능력까지 느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교부금은 구청장님의 요청에 의해서만 사실 집행되는 것입니다.
○최영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의 진정한 시정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시의원입니까? 누구입니까?
○시장 박원순 시정의 파트너야 여러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는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는 구청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지출되어 왔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러면 저 문자메시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저것은 제가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지난 11월 10일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을 통해 낡은 것, 관행적인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 등을 과감히 깨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잘 아실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여러 사업들을 대행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최영수 의원 그러시죠.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로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아마도 의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하게 일하다 보니 그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당장 심의를 코앞에 둔 2015년도 예산안을 사례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가진 제한성 때문에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위탁을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그런데 2015년 푸른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 8%가 감소한 약 2,900억 정도로 전체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공원유지관리예산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운영 및 보수비는 전체 예산 감소와는 상관없이 3.9%가 증가한 118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직영공원의 관리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민간에 위탁하는 공원에 예산이 더 든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뺀 동일조건으로 푸른도시국 3개 사업소와 예산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푸른도시국 산하 동부ㆍ중부ㆍ서부 3개 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의 개수와 면적, 그리고 예산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동부사업소는 6개 공원, 중부사업소는 8개 공원, 서부사업소는 6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을 한번 교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 공원을 관리하는 동부사업소의 총 공원면적은 202만 3,000㎡인데 예산은 8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56만 1,000㎡로 면적은 동부사업소가 관리하는 면적의 1/3 수준인데 예산은 동부사업소의 80.7%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은 면적 대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단순히 면적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 의원 네,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도 있고 면적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면적이 11.8%나 크고 어린이대공원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 많은 서울대공원과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년예산 대비 6.6%가 감소한 320억 7,200만 원이 201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물도 많고 별도의 테마가든도 있으며 시설도 다양한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임야 면적을 제외한 근린공원 면적만으로도 어린이대공원 면적보다 11.8%가 넓지만 예산은 불과 어린이대공원의 다섯 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어린이대공원 2014년 세입은 예산의 50% 미만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어린이대공원의 예산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실 것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원예산을 들여다보니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의 합리화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장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신 저 표를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컨대 서울대공원에 비하면 자립률은 9%가 높다든지 또 고객만족도가 훨씬 높다든지 또 일인당 인건비도 좀 낮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물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공원과 통합운영을 하면 공통운영비로 운영되는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통합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대공원의 특성 살리기를 위하여 정말로 공무원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전향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서울시의 행정개혁의 큰 방향이 가능하면 유사기관끼리는 통폐합을 하든, 그런데 그 통폐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노조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쉽지가 않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공유한다든지 또 구매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게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할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러한 쪽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고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감사기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는 1981년 발족되어 금년 5월 14일까지 운영되다가 2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가 폐지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영수 의원 말씀해 보시죠.
○시장 박원순 본래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한 것은 본청 감사관실에 감사대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또 소규모공사의 비리와 같은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2013년 7월에 발생했던 노량진배수지 수몰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 5월, 금년 5월이네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감사권한을 시장으로 다시 환수를 하고 본청에 상수도감사전담조직, 그것이 감사4팀인데 그것을 신설해서 상수도분야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수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 폐지이유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감사기능을 없앨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가진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감사권한을 가져오면서도 동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복무점검이라든지 안전순찰이라든지 민원총괄 그런 기능은 그대로 7명 정도의 인력으로 보강을 해서 서로 그런 장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의원 감사과의 역할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 운영현황을 보면 광주와 울산을 제외하고 타 광역시는 자체 감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이 300명이 안 되므로 서울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436명인 대전시도 자체 감사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수가 2,000명에 달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감사과를 폐지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 폐지 이전인 2012년, 2013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지적 308건, 훈계 20명, 주의처분 64명 등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한 예방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자체감사 업무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거대한 조직에서 내부감사기능을 없앤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시 본청으로 그 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것을 잘 운영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일정한 감사권한도 잘 활용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보면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시 경영 감사담당관에서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와 본청 감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서울시 직영기업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기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모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의견 잘 참고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최근 본청 감사담당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이외에도 16개의 소관 사업소가 있어 본부장의 소관 사업소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과의 역기능만 부각시켜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고려하여 미흡했던 점을 제도적 보완 개선한 후 자체감사기능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최영수 의원 불합리한 구간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단일 건물, 아파트, 학교 등이 2개의 구 관할로 분리되어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서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의승 네.
○최영수 의원 어느어느 곳이에요?
○행정국장 김의승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한 14개소 정도가…….
○최영수 의원 14개소?
○행정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의원 나중에 14개소 하나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중에 보라매타운 일대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보라매동으로 나뉘어져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PPT자료 좀 보십시오.
국장 말씀처럼 보라매타운지역은 지난 1991년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땅을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매각하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건물이 들어서면서 관할 자치구가 달라져 같은 아파트 내에서 어느 집은 동작구, 어느 집은 관악구로 나뉘어 지난 20년 이상 지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주소지가 서로 다른 자치구에 편입되어 있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방, 치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은 단지 내에서 세금도 각각 다른 자치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동작구, 관악구 것을 각각 사야 하는데 같은 동에서도 쓰레기를 두 개의 자치구에서 각자 수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건물 한가운데로 갈라진 데가 또 어디 있죠?
○행정국장 김의승 지금 보라매타운이 총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동은 관악구로 주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3개 동의 경우에는 한 건물을 세로로 쪼개 가지고 관악구와 동작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2000년부터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2001년도 무렵에는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간 경계구역 조정의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15년 전에도 한 바 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치구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영수 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을 보면 직권 내지는 상급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행정국장 김의승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2015년부터는 그렇게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는 경계조정위원회를 중앙과 그다음에 시ㆍ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의원 오케이. 서울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경계조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약 15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자치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의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도동 관악현대아파트 일대와 사당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 등도 동일한 단지가 두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 해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해당자치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2015년에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의원 네, 들어가시죠.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계 조정 추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역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조정역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악클린센터는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청소차고지, 재활용품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동작구 적환장이 있습니다. 또한 관악클린센터 인근에는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보라매공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클린센터는 입구만 관악구 신림동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동작구 신대방동지역입니다.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정확히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한 20년 됐습니다. 시장님, 지난 20여 년간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인근 보라매공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서남권의 서울시민들이 소음, 악취, 유해분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및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영상 자료 하나 깔아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9월 동작구의회에서는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악구와 서울시에 이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시장, 관악구 클린센터와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악구 클린센터를 위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시장 박원순 국ㆍ시비를 지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이 관악클린센터하고 동작 시설하고의 차이점은 관악클린센터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고 음식물적환장하고 또 재활용선별장을 여기다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적환장 때문에 냄새가 아마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동작구 적환장은 위에 지붕이 있는데 여기는 지붕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영수 의원 열악합니다. 시장님, 2호선 신림역까지는 지하로 돼 있다가 갑자기 신대방역으로 올라오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쓰레기장이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낡은 한쪽에는 400억 이상 들인 보라매공원이 있고 그 전면에 아주 낡은 쓰레기적환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 전철 한번 타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전철은 안 탔는데 제가 그 옆에까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고요…….
○최영수 의원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시장 박원순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 의원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관악구나 동작구 모두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린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장에게 만약 클린센터의 이전이 어렵다면 관악구와 동작구가 상생하기 위한 광역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두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비ㆍ시비 지원을 통해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음식물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선 내년에 지금 관악구와 함께 계획하기로는 약 17억 4,600만 원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적환장 내에 시설개선이나 재활용선별장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최영수 의원 임기응변식 그런 대책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자치구간에 갈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의 리더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달 전 동료의원들과 함께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이베이 시는 인구 240만 명, 예산 규모 7조로 서울시 인구 및 예산 규모 면에서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시의회의 구성원은 62명이었고 의원 1인당 보좌진은 6명이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변변한 보좌진 한 명도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4년째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106명의 의원들이 보좌진 하나 없이 약 33조에 달하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두 파이팅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