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녹색환경지원센터 주요 점검사항

□ 주요 점검내용

구 분	내 용
예산분야	▪ 센터 예산 계정 분리·운영(2018 예산편성지침) - 센터 예산을 국고보조금, 지자체 대응자금 등으로 별도 계정관리 여부 ▪ 주관대학 현물 계상 적정여부 확인(예산편성기준 세입과목) - 장비, 인력, 사무공간, 관리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여부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여부(예산회계규정 제28조) - 보증기간 및 관계직원 인원 적정성 확인
운영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점검(2018 예산편성지침) - 유관기관 경조사비, 축·조의화환, 업무협의 식대 등에 맞게 집행 여부 ▪ 직원능력개발비 집행 적정성 점검(2018 예산편성지침)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상 자기계발 항목에 맞게 집행 여부 ▪ 외부 참석자 수당 집행 적정성 점검(2018 예산편성지침) - 평가·회의수당, 강사수당 등 기준에 맞게 집행 여부 ▪ 출장 현황 및 증빙 적정성(증빙 등) 점검(센터 세부운영규정 제9장)
사업분야	▪ 연구사업추진절차 적정성 점검(센터 설립·운영규정 제24조, 제25조) - 연구과제 및 책임자 공모 절차 준수여부 확인(공동연구 포함) ▪ 연구협의회 운영시 위원별 제척사항 점검(센터 설립·운영규정 제17조) -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그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연구사업 참여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센터장, 연구협력실장, 사무국장, 상근직원 참여시 승인절차 준수여부, 환경부 보고여부 확인(센터 설립·운영규정 제26조) - 3년간 2개 이상 과제 참여한 자 연구책임자 선정여부 확인(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29조) - 연구수행 불량, 연구결과의 실패 등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 수행여부 확인(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42조) ▪ 연구결과 활용기관 감독원 지정여부(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33조) -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기관의 지정과제 담당자를 감독원 지정여부 및 감독원의 평가의견 반영여부 확인 ▪ 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적정성(세부운영규정 제146조) ▪ 기업지원사업 전담지원팀 구성 적정성 확인(세부운영규정 제148조)

세부 점검항목

□ 기본 방향 :「시정조치」와 「경고조치」으로 구분하여 점검․조치

❍ (시정조치) 규정 또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 등의 조치 실시

❍ (경고조치) 즉시 개선이 가능하거나 인식부족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도 차원에서 개선 요구 및 경고

□ 조치사항 구분

구 분	내 용
시정조치	O 예산분야 - 센터 예산을 국고보조금, 지자체 대응자금 등으로 별도 계정관리 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현물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은 경우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기간이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O 운영분야 - 유관기관 경조사비, 축·조의화환, 업무협의 식대 등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처리 지침의 자기계발 항목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 평가·회의수당, 강사수당 등 기준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출장 신청서 및 여비 증빙 자료 등이 상황에 부적절하고 증빙이 미흡한 경우
경고조치	O 사업분야 - 연구과제 및 책임자 공모 절차가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경우 -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그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센터장, 연구협력실장, 사무국장, 상근직원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3년간 2개 이상 과제 참여한 자 연구책임자를 선정한 경우 - 연구수행 불량, 연구결과의 실패 등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한 경우 -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기관의 지정과제 담당자를 감독원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최종평가에 감독원의 평가의견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지역 내 위치한 기업 및 민간 환경시설 등의 시설이 아닌 경우 - 기업지원 신청 사항을 고려한 해당 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를 구성한 경우

□ 세부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점검내용		세부내역	관련규정	구 분
				시정조치	경고조치
1. 예산분야	가. 센터 예산 계정 분리·운영 여부	- 센터 예산을 국고보조금, 지자체 대응자금 등으로 별도 계정관리 여부 확인	2018 센터 예산편성지침	O	-
	나. 주관대학 현물 계상 적정여부	-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현물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의 10%이상이어야 하므로, 현금외 현물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 · 예산·회계규정의 별표 세입과목에서 장비, 인력, 사무공간, 관리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여부 ※ 주관대학은 예산·회계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10%이상을 부담해야 함	센터 예산· 회계규정 제5조 제3항	-	-
	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여부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기간이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증권 확인	예산회계규정 제27조	-	-
2. 운영분야	가.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점검	- 유관기관 경조사비, 축·조의화환, 업무협의 식대 등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확인	2018 센터 예산편성지침	-	-
	나. 직원능력개발비 집행 적정성 점검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처리 지침의 자기계발 항목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지출 증빙 확인 ※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항목	2018 센터 예산편성지침	-	-
	다. 외부 참석자 수당 집행 적정성 점검	- 평가·회의수당, 강사수당 등 기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지출 증빙 확인 ※ 참석자가 공무원인 경우 청탁급지법 시행령 사례금 상한액 준용하였는지,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하였는지 확인	2018 센터 예산편성지침	-	-
	라. 출장 현황 및 증빙 적정성(증빙 등) 점검	- 출장 신청서 및 여비 증빙 자료 등 증빙자료 확인	센터 세부 운영규정 제110조~제125조	-	-
3. 사업분야	가. 연구사업 추진절차 적정성 점검	- 연구과제 및 책임자 공모 절차 확인(공동연구 포함) · 홈페이지 등 공고 여부 확인 · 긴급현안과제임을 사유로 공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18.3.27.규정 개정)	센터 설립·운영규정 제24조, 제25조	-	O
	나. 연구협의회 운영시 위원별 회의 참여 제척사항 점검	-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그 연구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지 위원별 학력 및 경력사항 확인	센터 설립·운영규정 제17조)	-	-
	다. 연구사업 참여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센터장, 연구협력실장, 사무국장, 상근직원 참여 현황 확인, 행정협의회 승인 및 환경부 보고여부 확인	센터 설립· 운영규정 제26조	-	-
		- 3년간 2개 이상 과제 참여한 자 연구책임자 선정여부 확인(최근 3년간 목록확인)	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29조	-	-
		- 연구수행 불량, 연구결과의 실패 등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 수행여부 확인 · 연구책임자 제한 목록 확인	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42조	-	-
	라. 연구결과 활용기관 감독원 지정여부	-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기관의 지정과제 담당자를 감독원 지정여부 및 감독원의 평가의견 반영여부 확인(최종평가에 대한 감독원 평가서 확인)	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33조제3항	-	-
	마. 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적정성	- 지역 내 위치한 기업 및 민간 환경시설 등(지자체 운영시설 포함여부) · 기업환경기술지원 결과보고서 확인	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46조제1항	-	-
	바. 기업지원사업 전담지원팀 구성 적정성 확인	- 기업지원 신청 사항을 고려한 해당 분야 전문가 구성여부 · 환경전문가가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센터 세부운영규정 제148조제1항	-	-

<덧붙임>

실태 점검표 (센터명 : )
확인사항 및 결과
점검 ․ 지도내용		결 과		부적정 사유
		적 정	부적정
1. 예산분야	가. 센터 예산 계정 분리·운영 여부
	나. 주관대학 현물 계상 적정여부
	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여부
2. 운영분야	가.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점검
	나. 직원능력개발비 집행 적정성 점검
	다. 외부 참석자 수당 집행 적정성 점검
	라. 출장 현황 및 증빙 적정성(증빙 등) 점검

점검 ․ 지도내용		결 과		부적정 사유
		적 정	부적정
3. 사업분야	가. 연구사업 추진절차 적정성 점검
	나. 연구협의회 운영시 위원별 회의 참여 제척사항 점검
	다. 연구사업 참여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라. 연구결과 활용기관 감독원 지정여부
	마 .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적정성
	바. 기업지원사업 전담지원팀 구성 적정성 확인
점검자 의견
센터 건의사항
첨 부 : 20 년 월 일 입회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조사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