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2021.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제정   2019. 08. 08

개정   2019. 12. 12

개정   2020. 03. 25

개정   2021.  1.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노후전선 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특별자치시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말한다.

3. “지원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말한다.

4. “지원점포”란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대상 점포로서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 및 변경에 따라 정한 점포를 말한다.

5. “사업비”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부담하는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말한다. 민간부담금은 지자체 및 외부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6. “전문위원회”라 함은 사업 진행 중 문제 사업에 대한 환수, 제재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위탁관리기관”이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 기초지자체(시·군·구)로부터 노후전선정비 수행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법규 준수)

이 세칙은 ｢전통시장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 계약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공단의 제반 규정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체계 및 역할)

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반사항 구축

나.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다. 사업 공고

라. 지원시장의 선정·통보

마.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최종 정산 및 감독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신청의 접수·검토 및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나. 현장평가 중 발견된 사항에 대한 사업비 조정

다.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 집행기준 마련 등

나. 사업 운영세칙, 매뉴얼 제·개정

다.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가·감점 부여

라. 사업비 교부, 집행에 대한 정산 검토 및 현장점검

마. 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문제사항 재제조치

바.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 기타 중기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4. 시·도 및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 지원시장 발굴 및 사업 신청

나. 사업계획 수립

다. 필요 시 민간부담금 부담

라. 사업비 신청․집행․정산

마. 업체 선정 및 시설물 설치 관리․감독

바.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사. 중기부 및 공단의 사업 관련 요구자료 협조

아.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자.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차.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카. 기타 중기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5.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사업 신청

나. 사업계획 수립

다. 민간부담금 부담

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마.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용 부담 포함)

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제5조(사업공고)

1. 중기부는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국민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신청 및 제한)

1.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 선정 등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동 사업에 선정된 뒤 포기한 지원시장은 포기 관련 문서를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 송부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4. 지원점포 증가 등의 사유로 국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5. 사업에 신청한 시장이 공고 상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을 제한한다.

제7조(심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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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청은 시·도와 함께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와 공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우선순위를 정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제6조에 따른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지원시장 선정·통보)

1. 중기부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을 확정 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 지자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원시장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취소)

1. 중기부는 지자체 또는 지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비가 교부된 경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마.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바. 수행기관이 공단이 정한 국비 교부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국비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아.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기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중기부는 전 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방청, 시·도, 수행기관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교부

제10조(교부 신청)

1. 보조금 교부신청은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 시·도가 공단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 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식2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지원시장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서식1~1-3호)

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제11조(교부 방법)

1. 보조금 교부신청은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가 공단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수행기관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를 100% 확보한 경우 등) 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민간부담금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사업비 교부 시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진척도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5. 공단은 수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보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6. 중기부는 지자체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비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집행 및 변경

제12조(보조금 집행)

1.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광역지자체(시·도), 특별자치시·도 또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부담 가능)으로 조성한다. 국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비는 수행기관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3. 사업비로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등 자본을 형성하거나 사유재산가치 증대를 가져다주는 판매시설, 상품이나 제품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은 사전에 중기부와의 협의내용 및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업비는 당해 시설의 설치·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실시설계비, 평가(검토)수당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7. 수행기관은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8.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중기부 또는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공단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은 사업 운영 시 점포주 및 건물주의 사업 동의서를 취득하되, 부득이하게 점포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11. 수행기관은 지원시장, 업체 등 사업 이해관계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12.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교부 받은 당해 회계연도 내 모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나.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13. 제12항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지방청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공문과 이월명세서를 중기부로 제출하여 한다. 이 경우 공단으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14. 수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중기부는 사업선정 취소 후 교부된 국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5.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집행하며, 수행기관은 필요시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운영세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변경)

1.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업변경 승인 요청 을 할 수 있다.

가.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지원점포수가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전 호 이외에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방중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수행기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지원시장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을 포기하고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사업변경으로 신청점포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사업을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단, 증액된 금액만큼 수행기관이 부담할 경우 제한을 하지 않는다.

5. 중기부 장관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 변경 후 집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결과보고 및 정산

제14조(진도보고 및 점검)

1. 공단으로부터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수행기관은 공단의 제출 요구일까지 서식 5호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비 집행률 및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관련 서류 요청 및 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1.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호의 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시·도지사를 거쳐 공단과 지방청에 제출(전자파일)하여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서식6호)

나. 정산보고서(서식6-1호)

다. 회계정산 자료(자체 양식)

2. 공단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자료 등 보완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3. 공단은 사업 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중기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1.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 한 후 집행 잔액(예 : 낙찰 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기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없다. 공단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기타 중기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회)에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중기부는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적정성 검토, 현장점검 등에 따른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와 장부를 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기부 또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취득 및 관리)

‘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정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이 관리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인이 부담한다.

제18조(사후관리 역할)

1.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사후관리가 가능한 설치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선정 및 관리, 감독

나. 업체 사후관리 감독

다. 필요시 지원시장과 유지·관리·보수 계약 체결

라.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마.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2.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제19조(설치물의 존속기한)

1.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5년 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4.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은 시설물의 특성 및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7. 위 항들에 따라 반납하는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제재 및 전문위원회 등

제20조(제재)

공단은 수행기관 등 사업관계자가 사업 추진 간 법령, 지침, 세칙,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위원회)

1. 공단은 지원시장 또는 수행기관 제재, 환수조치 등 사업추진 상의 문제해결 및 민원,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중기부와 사전 협의 후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공단은 사안에 따라 지원시장, 수행기관 등 사업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단은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재조치사항에 관해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조치사항은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재를 받은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기준)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 해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환수 및 반납)

1. 중기부 및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사업비를 사업목적 및 지출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사업비로 설치 및 구입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매각·대여 등 처분한 경우

다. 사업실적 및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장기간 지체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마. 사업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표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시장 또는 납품 및 설치업체로 선정되거나 사업추진 시 유착, 부당거래 등 사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 자부담금 납입과정에 일체의 비위행위(대납 등)가 확인된 경우

아.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세칙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위반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제제조치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3. 중기부는 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단, 보조금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지원시장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수 발생 시 그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영구배제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5. 지원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환수 통지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해당금액을 중기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공단은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선정시장 혹은 수행기관의 사업포기 시 기 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반납·환수된 보조금에 대하여 공단은 보조금 정산 시 중기부에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관련규정)

1.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법, 보조금법, 국가 계약법, 지방 계약법, 청탁금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에 따른다.

2.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기부, 수행기관, 공단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 등)

1. 중기부는 지방청으로 하여금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자체, 공단, 상인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기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 시 수시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관련서류 폐기)

사업의 선정평가(서면 및 현장평가 등), 사업비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협조의무)

1. 공단은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사업결과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관계자 등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은 중기부, 지방청,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2019.8.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2019.12.1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2020.3.2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2021.1.26.)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