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1. 의결주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1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06년 6.10%, ’11년 10.53%, ’16년 16.44%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이 상위직에 오르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공공부문에도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공무원 조직)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법 시행령 제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의 의무 부과대상 확대 (안 제4제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