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부과방법 안내

1.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구난차량 출동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 일반차량에 대해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2. 자치구는 해당 과태료 징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긴급자동차 양보위반’과태료 부과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해 본 바,

3.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는 신규 과태료이므로 별도의 세목코드를 생성해야 하나,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은 세목코드를 추가할 수 없는 구조라‘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세목에 포함시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4.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긴급자동차 양보위반’과태료 세목을추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자치구 유관 부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관련 사전 조치사항 이행 : 자치구 세무부서(세무과)

가. 사전 조치사항 : 신규 과태료 등록, 세입회계 및 세입계좌 확인

나. 조치 담당자   : 세무부서의 세외수입종합시스템 기관관리자

ㅇ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부과 : 자치구 주차단속부서

가. 사전조치 요청 : 세무부서에 상기의 과태료 등록 등 요청

나.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 사용시스템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시스템

- 부과방법   : ‘질서위반과태료 등록’ 메뉴에서 부과자료 입력

붙임 1)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2)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부과 메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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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센터장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센터-13934	(	2013.09.27.	)	접수	교통지도과-22853	(	2013.10.07.	)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146-2)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센터	/	http://top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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