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허가번호 : 한강 제219-2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증

허가번호

:

한강 제219-2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번지

성    명

(법인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110-83-00700

하천명칭

:

한강

하천등급 :

국가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취수지점) 및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허 가 량

:

1,410,000㎥/일(댐용수)

허가면적 :

영구 : 56,442㎡

일시 : 81,393㎡

허가기간

:

2008. 09. 26. ～ 2013. 09. 25(5년간)

공 작 물

설치내역

:

당 초	변 경
1) 주펌프(109.2ton/분) 4대(예비 1대) 2) 조절펌프(54.6ton/분) 2대(예비 1대) 3) 관로부설(D2,200㎜×L13.1㎞) 2열 4) 자전거도로(B6.0m×L800m)	1),2),3),4) 당초와 같음 5) 관로부설(D900㎜ L=222m) 1열

용도(목적)

:

생활용수(강북취수장 확대신설)

허가조건

:

붙임 참조

「하천법」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11. 2. 22.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

<2/4>

허가번호 : 한강 제219-2호

허가조건

1. 당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피허가자는 허가조건과 관계법규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우리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

3. 피허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우리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4. 본 허가로 인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하천오염 및 보건위생상 해로운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5. 본 허가로 인하여 하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격이상으로 설치하고 당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허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제3자에게 피해발생시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에게 있음.

6. 피허가자는 하천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본 허가로 인해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함.

7. 피허가자는 점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비용은피허가자 부담으로 하고, 천재지변, 홍수, 수해, 댐수위조절 등으로 인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인정되지 아니함. 또한, 피허가자가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한 후 우리소 및 하천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8. 피허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소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우리소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함.

<3/4>

허가번호 : 한강 제219-2호

9. 하천수의 용도외 사용 및 초과 사용을 엄금하고,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일일사용량을 철저히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우리소 및 하천관리청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하천수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매월 하천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의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https://ras.hrfco.go.kr)으로 보고하여야 함.

10. 갈수기 또는 하천수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용이 상호 침해가 될 경우 또는 기타 우리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량을 조정,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11. 본 허가는 물수지분석 결과 자연상태의 하천 가용유량이 부족하여 댐 저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피허가자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량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우리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할 수 있음.

12. 착수 후 5일 이내 착수신고서 및 준공기간내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신청시에는 당초 허가시 매설된 관로의 원상복구등을 포함하여 자체 준공인가 조서 및 매몰된 부분내역, 공사 전․중․후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준공인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점용 허가의 효력이 상실됨)

13. 구리시 취수관 매설구간(B-4구간) 시공 시 구리시와 별도협의 요함.(구리시 협의의견)

14. 공사시행 시 공원내 정원수 및 유채꽃 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물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함.(구리시 협의의견)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구리시로부터 받아야함.(구리시 협의의견)

16. 하천수사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양수․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소에 신고하여야 함.

<4/4>

허가번호 : 한강 제219-2호

17. 구리시에 하천수 공급은 구리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 공급계약 체결 후 우리소로부터 별도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할 수 있음.

18. 하천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허가 또는 승인에 따른 공사 기타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어 효력이 정지되며, 피허가자는 공사 및 기타 행위를 중지하고 공작물 또는 물건을 개축․변경․이전․제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