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 기준

❍ 공통 사항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 설계도면 불필요 기술검토 용역(보수･보강 공법 선정 등)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나 외부 (디자인)전문가 적극 활용

- 정부 표준품셈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성과(설계) 등을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 기본설계 사양이 제공되는 기계설비 등 시설물 제작․구매 설치공사

- 도시계획선, 토지보상 등의 정밀조사를 요하지 않는 측량용역은 수치지형도 활용

- 주택 ․ 소규모 시설물의 관련자료(건축물 관리대장 ․ 도면)이용 가능한 철거공사

-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한 개략적인 설계로 시공가능한 체육시설 ․ 전망대 인조데크 등의 설치공사

- 기타 필요시 교통조사, 측량, 토질조사 등은 별도 용역 시행

※ 디자인심의, 정밀안전진단 등 별도의 전문기술 필요시 외부 용역 시행

❍ 분야별 사항

〔 도로 분야 〕

- 도로의 종횡단 선형 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 단순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는 이면도로의 개설 또는 정비공사

- 재래식 흡음방음벽 및 관련업체의 기본설계자료가 제시되는 방음벽 공사

-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설치, 포장면 보수 등 도로유지보수공사

- 보도확장 및 신설, 보도블럭 교체 등 보도정비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 관련근거 :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 보고(기술심사담당관-12035호, ‘19.6.27)

- 법정 시설물(1,2,3종) 점검주기 : 외주 정밀점검으로 실시

- 법정외 시설물 점검 방식 검토 및 주기

· 전체 법정외 시설물들에 대한 자체 시행 우선 순위 검토

· 전체 법정외 시설물에 대하여 규모, 중요도, 점검 여건(접근성, 위험성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시행 가능여부 및 우선순위 검토

· 시설물유지관리부서의 기술인력, 장비 현황 등을 고려 자체 시행 여부 검토

☞ 자체 시행 가능 시설물 수량 및 우선 순위와 유지관리부서의 인력, 장비 현황 등 시행 요건(아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별 자체, 외주 시행여부 검토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외주 정밀점검 시행 요건>

①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② 기본과업 외 시설물 정밀조사를 위한 선택 과업이 필요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③ 중요결함 등 기타 사유로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④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경우 자체 정밀점검 시행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적합하게 시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외부전문가 활용)

※ 정밀안전점검 요건을 준용하여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 교량 ․ 터널 ․ 암거 ․ 공동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 공법이 제시된 시설물 유지보수

〔 상수도 분야 〕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갱생공사

- 배수지 ․ 정수장 ․ 취수장 등 시설물의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보수․보강공법이 제시되는 시설물의 보수 ․ 보강공사

- 배수지 ･ 정수장 ･ 취수장 등 시설물 ･ 건축물 방수공사

〔 하수도 분야 〕

- 하수암거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결과 보수 ․ 보강 공법이 제시되는 하수암거 보수공사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하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 정부 표준설계도 또는 기존 설계도 활용이 가능한 소규모 암거 또는 맨홀설치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 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하수관 개량공사

- 기본설계자료가 제공되는 조립식(PC 제품) 암거설치공사

- 빗물 펌프장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일상유지보수공사

〔 건축 분야 〕

- 기존설계도면이 있는 단순 내·외부 성능개선공사

- 기타 건축법 23조에 의한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 대상 건축물(가설 건축물 등)

- 옥상방수, 이중창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 기계 ․ 전기 설비분야 〕

- 기존 기전설비 철거 등 유지보수 공사

- 기계시설물 제작 · 구매 · 설치공사

〔 조경 분야 〕

- 전정, 관수, 제초, 약제 살포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 기존 조경계획 내에서 수목, 초화류 등 보식 또는 이식공사

- 가로수 보호판 등 단순 가로시설물 설치 및 교체 공사

- 쌈지공원(마을마당) 조성 ․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 간단한 벽면녹화공사, 제초 ․ 급수 ․ 시비 ․ 위해식물 제거공사

- 조경시설물 교체 등 단순 시설물(조경포장, 유희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 인조잔디 ․ 자연잔디(평떼 ․ 줄떼)의 식재 계획 및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