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1. 제안 사유

○ 기부 제안 경위

○ 기탁자 상세

2. 기탁금품 내역

연번	기탁자	기탁금품		용도

3. 사전검토 항목

내용	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검토	완료□ (기타의견: )	완료□ (기타의견: )	완료□ (기타의견: )	완료□ (기타의견: )

4. 의 견

5. 관련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동법 시행령 제14조

- 제1항 :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제2항 : …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