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공사분야

❍ 발주 주체와 관계없이 신·증축 및 대수선 공사, 1억원 이상 개보수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설계도면은 공사의 범위와 자재의 종류가 정확히 표현된 도면으로 하되, 도면의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공사인 경우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 공사비 내역서는 가능한 한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표현된 내역서 제출로 대체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하며,

□ 자치구 검토 결과 사업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청

❍ 사업비 내에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신청

※ 사업비 신청을 위한 설계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자치구 검토결과 불필요사업은 시에 신청 금지 : [붙임3-3] 자치구 검토의견서 참조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 강구

차량구매·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종합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제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은 연도별 장비구입 지원내역 및 차량·비품대장에 의한 내구연한 확인에 의거 지원의 필요성 확인

❍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품목의 사양·단가 확인 및 구매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 물품구매 시 계약부서(재무과)와 구매과정에 대한 자문 등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교체시에는 차량구입비로 포함하여 집행 가능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타 장비 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