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기능보강사업 신청서식

□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1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서(엑셀서식)	시설, 자치구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필수
2	-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편성요구(총괄)	자치구	붙임 3-1	필수
3	- 기능보강사업 설명서 ※ 차량은 반드시 단일사업으로 분리하여 신청	시설	붙임 3-2	필수
4	- 2017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 3-3	필수
5	연도별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2012~2016)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5년간) 계획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설, 자치구	붙임 3-4	필수
6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시설, 자치구	붙임 3-7	필수
7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	시설	자유서식	필수
8	- 사업비 근거 서류 ․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 불필요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운영비로 지출,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말 것)	시설	자유서식	필수

※ 서식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복지자료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17.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안내’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서류(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 사업설명서에 포함 가능)

사업유형			서 류 명	필수 여부
증축			- 건축물대장 - 관련 제법규 검토서(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관내프로그램 현황(관외 프로그램 제외) - 프로그램실 현황(프로그램별 이용인원 현황에 따른 실인원, 연인원) - 공간(프로그램실 등) 부족 현황(서비스 내용별 대기자 현황 포함) - 예상효과(이용인원 증가수 등) - 증축 공간에서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안 혹은 기존 프로그램 확대방안	필수
개보수			- 안전관련(구조, 전기, 소방 등) 점검 결과 서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3-5]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의 경우 작성 불필요	필수
		신규	- [붙임3-6]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의 경우 작성 불필요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 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 업체 소견서 (필요시)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 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선택)

붙임2-1

2017년 ○○구 기능보강사업비 편성요구(총괄)

(단위 : 천원)

복지관명	사업내역	사 업 비				자치구 검토점수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합 계

※ 작성요령

- 자치구 검토 점수 : 사업 검토점수 기입(30점 만점)

- 사업별 사업설명서 작성, 제출

붙임2-2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명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필요성)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계획

○

□ 사업효과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개보수 공사명 (장비 구입명)	공 사 내 역 (구 입 내 역)	예 산 내 역				비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붙임2-3

※ 신청 사업별로 작성

2017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
자치구명
시 설 명
설립유형	☐ 시립 ☐ 구립 ☐ 법인 ☐ 기타
사업유형	☐ 신축 ☐ 증축 ☐개보수 ☐ 장비보강 ☐기타
사 업 명
1. 지원배제 대상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 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금 총액 (시비+구비) (A)	천원
	대규모 지원 시설 여부	☐ 해당	☐ 비해당	A금액(시비+구비)이 300백만원 이상일 경우 대규모 지원 시설에 해당 (시설 평균 보조금의 약 2.5배)
	긴급 지원 사업 해당 여부	☐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 ☐ 전년도 확정된 계속지원 사업 ☐ 기타		대규모 지원 시설이면서 긴급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市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사무용PC 및 사무용 장비 지원 배제	사무용PC 및 사무용 장비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해당될 경우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市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2. 자부담비율 검토(201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참조)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법인 자부담비율 적정 여부	법인시설로서 최소 자부담 비율 확인	☐ 적정	☐ 부적정	부적정할 경우 적정 자부담 비율로 조정하여 신청

3. 구청발주 가능성 검토(구청 직접 발주 대상 사업일 경우만 기재)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자치구 직접 발주 가능성 검토 (1억 이상의 개보수공사, 증축 공사 해당)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 발주 가능성을 검토 ․자치구 발주가 어려운 사업(사업비)으로 검토될 경우 반드시 적정한 사업내용(사업비)로 조정하여 자치구 발주가 가능토록 조치 후 서울시에 신청	☐ 자치구 발주 가능	☐ 자치구 발주 불가능	1억 이상의 개보수공사, 증축공사는 자치구 발주가 원칙 ※ 해당 사업이 자치구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능 ※ 향후 사업비 확정후 자치구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적정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제출된 서류 적정 여부	신청서류목록에 따른 필수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적정	☐ 부적정	[붙임3]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참조

5. 사업 검토

점검항목	점수기준	점수	종합 검토 의견 (건축관련 사업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검토의견 포함)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1~3)
사업내용의 적절성 (10점) ※ 관련 제법규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적정 사업내용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1~3)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10점) ※ 사업량 및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도면, 내역서, 견적서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1~3)
점수합계 (총점 30점 만점)			※ 시에서는 자치구의 검토 의견서의 전반적인 충실도를 검토하고, 사업검토 점수 값에 가중치(0.5~1.0)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함

6. 시설 신청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시설신청 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비율	100 %	%	%	%
※ 사업비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후 서울시에 신청 (사업비 조정시 국비/시비/구비/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 서울시에 신청되는 금액은 시설신청 금액이 아닌 자치구 조정 금액임에 유의

구 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비 고
작 성 자		(서명)	-
기술직 공무원		(서명)	건축/기계/전기 관련 사업일 경우만 해당
팀 장		(서명)	-

○○○구청장

붙임2-4

연도별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ㅇㅇ종합사회복지관)

□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2016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시비	구비	자부담
2016
2015
2014
소계	최근 3년간 보조금(시비,구비) 합계
2013
2012
최근 5년간 보조금(시비,구비) 합계

□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2018
2019

□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일	점검부서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감사원
서울시
자치구
기타

붙임2-5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교체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 (A÷63) (회)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5년도에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2015년 대여 횟수 (회)	2015년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교체 신청 대상 차량 현황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기존 차량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신청 차량
기존차량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타기관, 기부 등
차량을 지원 받을 경우 기존 차량 처리 계획				∙폐차, 중고 판매 등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비장애인 ○명
주 용도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명)				∙평상시 평균 탑승 인원
평균 승차율(%)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회)				∙운행일지 자료 확인(해당 운행일지 사본 첨부)
일평균 운행 횟수(회)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 63 (A ÷ 63)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운행일지 자료 확인(해당 운행일지 사본 첨부)
일평균 주행거리(㎞)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250 (B ÷ 250)
총 누적 주행거리(㎞)				∙신청서 제출일 현재 ※신청일 현재 계기판 사진 첨부 필수
주행거리에 따른 노후도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취득일				∙차량취득 일자 (중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최초 차량 등록일) ※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사용기간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 ex) 7년 3개월
차량 내외관 상태				∙차량 내외부 파손 사항 및 특이사항 기술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첨부 ※ 차량 전체가 나오도록 외부(앞,뒤,측면) 내부 전체, 파손부위 필수 퐐영
차량 관리 현황				∙차량 관리 체계 ※ 관련 서류 사본 첨부 ex) 운행 기록부에 중요 점검 사항 기입 및 관리 중, 차량 관리 대장이 있으며 정기적 점검중, 차량 이상 발생시에만 수리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등으로 서술
차량 일상정비 내역	정비내용	교환일 및 교환당시 주행거리		∙ 일상정비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필터, 타이밍벨트, 구동벨트,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등의 주기적으로 교환해야하는 경정비) 수리 내용 기입. ∙ 본 항목은 평소 차량 유지 관리 노력도의 파악을 위한 자료임 ∙ 근거서류 첨부
	엔진오일	예시) 2014.10.2. (145,000km) 2013.7.3. (132,000km) 2013.1.5 (120,000km)
	냉각수
	연료필터(디젤)
	타이밍벨트(디젤)
	구동벨트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변속기오일
	파워스티어링오일
	타이어
(C)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천원)	일자	수리내용	금액(천원)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미션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 별지로서 중요 수리비 내역(일자 / 세부 수리 내용 / 금액) 및 근거서류 첨부할 것 ※ 수리비 내역에서 제외되어야하는 일상 정비 수리라 함은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 등을 말한다.
	0000.00.00	- -
	합계		0
(D) 기존 차량 구입비(천원)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위험률				∙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 ÷ 기존차량 구입비 (C ÷ D) 소숫점 이하 셋쩨자리에서 반올림
(E)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천원)				∙ 정비업체 견적서 및 소견서의 금액 (견적서 첨부)
(F) 차량 보험 가액(천원)				∙ 보험증서에 명기된 차량 가액 (보험증서 사본 첨부)
경제성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 가액 (E ÷ F)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서류는 스캔 첨부)

- 2015년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운행일지 (최근3개월)

-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사진

- 차량 등록증

- 차량 관리 증빙 서류 (차량 관리부, 운행일지 상의 차량관리 기록물 등)

-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 차량 전체가 표현된 외부(앞,뒤,측면), 내부(바닥, 천장, 시트), 파손부위 등

-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수리비 지출 증빙 서류

- 일상정비 수리 증빙 서류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견적서

- 차량 보험 증서 (차량가액 확인용)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임 2-6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신규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 (A÷63) (회)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5년도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2015년 대여 횟수 (회)	2015년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신규 신청 차량 정보 및 활용계획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비장애인 ○명
주 용도	- - -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 -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 (명)						∙평균 탑승 예상 인원
(K) 차량을 필요로 했던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15년 현황)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차량 사용이 필요한 횟수 (회)	차량 이동이 필요한 인원 (명)	현재 이동 수단 (대중교통, 도보,대여 등)	∙2015년 차량없이 도보, 대중교통, 렌트 등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현황 ※ 2014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L) 차량을 필요로 하는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17년 계획)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1일 예상 운행 횟수 (회)	1일 예상 탑승 인원 (명)	1일 예상 운행 거리 (㎞)	∙2017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계획 ※ 관련 사업계획서 첨부
		- -
		- -
평균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일평균 예상 운행 횟수 (회)						∙1일 평균 예상 운행 횟수 (L 항목 참조)
일평균 예상 주행거리 (㎞)						∙1일 평균 예상 주행 거리 (L 항목 참조)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스캔 첨부)

- 2015년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2015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2017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임 2-7

ㅇㅇ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 시설 개요

○ 시설명 : ㅇㅇㅇ시설 (대표    )  전화번호 (02-000-0000)

○ 소재지 :

□ 사업 내용

○ 사업명 :

○ 사업종류 :

○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 고
(100%)	( %)	( %)	( %)	( %)

○ 추진일정 (작성 예시)

사업종류	사 업 명	총사업비 (천원)	추 진 일 정	발주자
개보수	1)ㅇㅇㅇ시설보수 2)ㅇㅇ교체	100,000	2016.2 : 추진계획수립, 설계 용역(도면,내역서 작성)발주 2016.4 : 설계완료(보조금 교부신청) 2016.5 : 공사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적격심사, 공사계약 2016.5 : 공사착공(9월 공사완료)	자치구
장비보강	1)ㅇㅇㅇ구입 2)ㅇㅇ구입	52,000	2016.2 : 추진계획수립 2016.3 : 가격산출조서작성(보조금교부신청) 2016.4 : 입찰공고(조달청나라장터) 2016.5 : 물품구입및검수(대장정리)	시설

○ 사업비 산출 및 입찰.발주 추진 계획 (작성 예시)

(단위 : 천원)

사업 종류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 금액	입찰.발주방법	비 고
개보수	설계용역		일반공개경쟁(조달청 G2B)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장비구입	산출조사서 작성		조달청 나라장터 별도입찰(공개경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