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현황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1		연구원 미션・비전・가치・핵심목표

미션		“고품질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비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수준 정책연구기관
가치		소통 (Communication)			협업 (Cooperation)			창의 (Creativity)
목표		현장 중심 고품질 정책연구 수행
		소통・협업 기반 성과공유체계 강화
		연구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2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가. 설립목적

❍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 지원

나. 주요기능

❍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3		조직 구성

지역균형발전실

부서명	주요 업무
자치분권제도실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 연구 지방의회 연구 지방행정체제 제도 연구 자치경찰제도 연구	교육자치제도 연구 지방선거 및 지방감사제도 연구 주민자치 및 규제제도 연구 갈등관리 및 협력방안 연구
지방행정혁신실	- 지방행정기능 연구 지방공무원제도 연구 - 지방조직관리 및 진단 연구 지방복지정책 연구	지자체 평가・성과관리 연구 지방행정 효율화 연구 스마트지방행정 연구 지자체 국제화 연구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 지방재정조정・관리제도 연구 재정분권 연구 재정사업 평가 연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재정준칙제도 연구 지역경제・금융・화폐 연구
지역균형발전실	- 맞춤형 지역발전모델 연구 - 국가균형발전관련사업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연구 -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컨설팅	- 인구감소·지방소멸지역 지원 연구 지역경쟁력 지표 개발 연구 낙후・접경지역 발전 지원 연구 지역문화정책 개발 연구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타당성 재조사(지방투자 심사규칙 제11조) -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지원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사업 이력관리

4		최근 3년간 정책연구과제·정책이슈리포트 수행 목록

□ 서울특별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방안	시정연구 담당관
2021	2	서울교통공사 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시철도과
2020	3	재정분석지표를 활용한 시·산하기관 통합적인 재정관리 추진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시도연구원 고용현황 및 연구성과 분석	시정연구 담당관
2021	2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방안	자치행정과
2020	3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 부산광역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울산・경남 공동)	자치분권과
2021	2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부산・울산・경남 공동)	자치분권과
2020	3	부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 개발 연구	지역균형 개발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진흥과
2021	2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기획담당관
2020	3	청년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방안	청년희망 정책과

□ 대구광역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정책기획관
2021	2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정책기획관
2020	3	대구시 관내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방안 연구	버스운영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방안	일자리노동 정책과
2021	2	대구광역시 일자리의 진단 및 통합운영 방안 연구	일자리노동 정책과
2020	3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리모델링후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교육협력 정책관

□ 인천광역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가족 다문화과
2021	2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과
2020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시-군구 사무 이양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방안	예산담당관
2021	2	인천 항공우주마이스터고 설립 검토	항공과
2020	3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설립정책 방향 연구	정책기획관

□ 광주광역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예산담당관
2021	2	광주김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활용방안	생명농업과
2020	3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혁신소통 기획관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자치경찰제 관련 연구	자치경찰 위원회
2021	2	정책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정책기획관
2020	3	행정통합 추진 현황 및 장단점 분석	정책기획관

□ 대전광역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충청권상생 협력기획단 (관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2021	2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관련 쪽방 주민의 안정적 재정착방안	도시재생과
2020	3	대전 권역별 기술기반 창업플랫폼 구축방안	기업창업 지원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대덕구 공원녹지과
2021	2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 공모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균형발전 담당관
2020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 마케팅과

□ 울산광역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울산・경남 공동)	정책기획관
2021	2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부산・울산・경남 공동)	정책기획관
2020	3	‘아이기르기 좋은 울산광역시’ 조성방안 연구	복지인구 정책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농축산과
2021	2	울산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방안 연구	광역교통 정책과
2020	3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정책기획관

□ 세종특별자치시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충청권상생 협력기획단 (관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2021	2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개선방안 연구	자치분권과
2020	3	단층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농업축산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세종 반려동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방안 마련	동물위생 방역과
2021	2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정책기획관
2020	3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정책기획관

□ 경기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소방재난 본부
2021	2	경기 접경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균형발전 담당관
2020	3	평생교육법 관련 제도 개선(국가-광역-기초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평생교육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지자체｣ 구성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DMZ정책과
2021	2	경기도형 정책마켓 그린커튼 효과조사 기초연구	공원녹지과
2020	3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생활안전 담당관

□ 강원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무 발굴 및 추진방안	정책기획관
2021	2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이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모델 연구	세정과
2020	3	강원도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연구	농정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정책기획관
2021	2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	정책기획관
2020	3	평화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경제진흥과

□ 충청북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충청권상생 협력기획단 (관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2021	2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	자치행정과
2020	3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농업정책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충청북도 소방본부
2021	2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	예산담당관
2020	3	청년수당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 방안	청년정책 담당관

□ 충청남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충청권상생 협력기획단 (관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
2021	2	균특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 효과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예산담당관
2020	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	세정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균형발전과
2021	2	합리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역할 배분	환경안전 관리과
2020	3	충남도 재정여건에 맞는 도-시군 적정 재정분담 비율 준칙 마련	예산담당관

□ 전라북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지역 주력산업 특화 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금융사회적 경제과
2021	2	농어촌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개발 연구	농촌활력과
2020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모델 개발	노인복지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자치행정과
2021	2	지방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자치행정과
2020	3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일자리경제 정책관

□ 전라남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정책기획관
2021	2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연구	자치경찰 위원회
2020	3	전남 고령친화산업 지역경쟁력분석 및 맞춤형 육성방안	정책기획관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지원 확충 방안	예산담당관
2021	2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사회복지과
2020	3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인구청년 정책관

□ 경상북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경북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메타버스 정책관
2021	2	도민행복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교육정책과
2020	3	광역연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인구정책과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신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검토	메타버스 정책관
2021	2	– 작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인구정책과
2020	3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분석	건축 디자인과

□ 경상남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울산・경남 공동)	정책기획관
2021	2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부산・울산・경남 공동)	동남권전략 기획과
2020	3	경상남도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	정책기획관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경남혁신도시 거점 신산업 육성 방안 연구	균형발전과
2021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	행정과
2020	3	경남형 주민행복지표 개발	행정과

□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연구과제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2021	2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기획관
2020	3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 정책이슈리포트

연도	No	연구과제명	의뢰부서
2022	1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축산정책과
2021	2	제주형 지방세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세정담당관
2020	3	제주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연구	예산담당관